대법관임 항상 수고많이 하십니다.
저의 노병을 꼭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6,25 참전 장기군복무자가 한국남북전쟁에 대 승리를 못 했으면 어이 되었을까?합니다.!
저은 49年 海軍入隊 創軍者, 參戰有功者 75세 老兵입니다. 前 國防部 行政 未熟으로
軍 年金을 못 받게 된 자입니다. 기타 연금 수입도 없습니다.
우리 戰友 老兵은 前 軍政 의로부터 도움 받은 일라고는 털끝만치도 없었습니다.
現 政府에 오해받기가 너무 커 기가 찹니다. 그 진 표는, 한국남북 전쟁을 피와 땀으로
대승리로 이루어 온 공훈 자에게 功勳 賞 안이고, 士兵義務 服務期間 3년을 공제하여
군 연금기간을 미달되게 만들러 놓고서 군 연금을 안 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이라하니!
老兵 가슴에서 불건 피가 곧 치솟아 나옵니다. 정부는 할 일이 고자 이렇습니까?
方向을 못 찾자 헤매는 老兵 약517명에게 방향을 찾아주는 操運[조운]정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의 기록 전투기간을 깎아 내리어 군 연금을 안 주단이! 우방국에서 알면, 웃음거리요!
시장 통에 채소 값을 깍듯이 마구잡이로, 사병이라고 군 연금 기간을 깎아 내리 다이요!
공노자생명줄을 끊어 노후 생활에 어렵게 힘들이 헤매다가 죽어 사라 저가 가라는 겁니까?
어느 누군가 부르신다면 何時 라도 올라가서 상세한 사실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에 공훈한 전역군인 연금법 개정안을 어느 정부가 실행도 하서야 합니다,
전시에 최전방에 사병을 방어진 방패망 치고 총 마개로 짐승과 같이 부려먹고 뭐가
부족해 이재 와서는 헌신짝 벼리듯이 천대 취급을 보고만 있는게 정부의 할일 입니까?
군인 연금법
@,10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 연금 급여 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명에로 정한다 했습니다..
@,헌법 제39조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안이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6조8항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 했습니다.
대통령 명으로 군 연금을 시급히 실시 요망을 원하는 바입니다. 유공자 老兵의 요망임.
1984년 10월 01일 以後 전역한 사병의무복무기간을 현정부는 입대 일부터 전역 일까지
100% 합산하여 군 연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1984년 09월 30일 以前 전 역자에게도 당연히 사병의무 복무기간을 입대 일부터 전역
일까지 100% 합산 실시 요망합니다. 저의 전우들은 軍 長期服務 자들 이였습니다.
어느 정부가 실행해도 필히 군 연금법 개정 실시 해야할 때가 지금이 적기입니다.
現 경찰, 철도, 교원, 우체국 기타 공무원은 이전부터 사병 복무기간 가산 합산하여
號俸가산 100%로 합산 받고있습니다.
@ 당사자인 사병의무 복무기간을 不利益을 주다니,
법치국가에서 인권 칩해 당했읍니다. 법은 만민이 평등해야 한다하고 해 오고있습니다.
發言權 없다하여 약자의 사병복무기간을 입맛대로 공제했다는 것은 도덕성이 전혀 없던
前 政府의 잘못을, 現 政府가 당연히 정당한 정책으로 잘 처리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現 政府가 國家 공훈자 을 위대하여, 잘못 되어 온 前 歷史를 바로 잡아 주서 야합니다.
대법관임 저의 노병의 인궝 찾자 주시면 대히 감사 할뿐만 안니라
저 하늘에 가서도 꼭 은해를 갚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현 정부는 참전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 우대를 요망합니다.
@, 국가유공자 대상 심사기준을 어디에 준합니까? 아래 기록 참조 요망합니다.
1, 6,25 참전 종군기장 52년 06월 17일 상.
2, 공비토벌 종군기장 52년 06월 17일 수상.
3, UN 종군기장 53년 04월 10일 수상자임
4, 100% 참전 03년 01월 02일간임, # 6,25∼휴전까지임
5, 한국남북전쟁을 대승리 한자임,
건설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여 주심 시요.!! 이 사안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대통령임 국방장관임 뿐입니다!! 전우들의 한을 알려 올립니다.
6.25당시 군에 안간 사람들은, 지하 땅굴, 기타 지붕 안에서 고생만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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