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 농도가 0.12이상 나온 교수는 사회적 공헌도가
있다고 소송걸어 승소하고 이거 돈 없구 빽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교수는 택시 타고 가다 기사가 잠깐 내린 사이에 택시를 운전 하고
혼자 집에 가서 잘 정도로 만취상태 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소송을 걸어서
이길수 있냔 말인가 현 생계형 운전허 구제 신청도 혈중 알콜농도 0,12이상은
신청도 안돼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제주도법원은 20건은 운전면허 행정 소송건중
지금까지 운전자가 승소 한것이 하나두 없다네 왜냐면 생계형 운전 면허
구제 신청 상의 기본틀 안에서 이루러 지기 때문에
이건 너무 한것 아닌가 완전 만취 상태여서 자신이 어떻게 집에 도착 하지도 못할정도로 취한 사람을 사회적 공헌도 때문에 풀어 준다니. 이효두 판사
정말 넘 하는군 술먹고 재판했나봐.
이런 뉴스 보고 빽없음 안돼는 구나 생각 되는군요 정말 너무 하는군
안해줄 거면 다같이 해주지 말들가 아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 하던가
돈있구 백있는 사람을 대우 해주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군요
없는놈만 대리운전비 아낄려다 죽는거지
사면도 정치범만 빼고 사면 하지 정치범 때문에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보구 사면에 남발은 정치범 들때문에 나온것이지 일반 국민들때문에 나온 말이 아님니다 정치 하는 사람들 정치 못해 국민들 힘드는데 이렇게 까지 하지 맙시다
무엇이든 평등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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