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원의 엉터리 재판들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통탄해
하고있습니다."
사건번호 2002가합 1863호 손해배상 사건관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1 광석교회
대표자 목사 이 상 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귀하
"부천법원의 엉터리 재판들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통탄해
하고있습니다."
부천법원은 법조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엉터리
재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없이 억울한 가슴을 쓸어 내리며 참고 참다가
더 이상 계속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망설이다가 법원장님께 호소하오니 신속한 시정을 바랍니다.
부 천 법 원 장 님 께
존경하는 부천법원장님!
온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면서,
대통령께서는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고 무너지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에 걸쳐 그 동안
만연되어 온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국민의
식이 승화되는 복지국가를 이룩하시려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지만, 아직 사회 구석구석에는 대통령의 통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부패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부천법원은 부패의 온상인 듯 합니다.
저는 그 동안 부천법원에서 실제로 당한 터질 듯한 분함과
억울함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어 한탄하면서 실상을 호소
하오니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시어 공정하게 처리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사 건 내 용
1. 이미 끝난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사건번호 : 98가합 5417호
사 건 명 :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이 상 수 (진정인)
피 고 : 조 기 윤
판결내용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담당 : 조 병 훈(재판장), 양 범 석, 최 의 호
*위 사건을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
사건번호 : 2000나 36288호
사 건 명 : 소유권이전등기
항 소 인(원고) : 이 상 수 (진정인)
피항소인(피고) : 조 기 윤
판결내용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재판담당 : 이 광 렬(재판장), 김 광 수, 유 승 남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
사건번호 : 99가합 2408호
사 건 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 고 : 이 상 수 (진정인)
피 고 : 유 미 라
판결내용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담당 : 조 병 훈(재판장), 양 범 석, 최 의 호
*위 사건을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함
사건번호 : 2000나 36295호
사 건 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항 소 인 (원고) : 이 상 수 (진정인)
피항소인(피고) : 유 미 라
판결내용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재판담당 : 이 광 렬(재판장), 김 광 수, 유 승 남
*위 사건을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함
사건번호 : 2001다 57228호
사 건 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피상고인(원고) : 이 상 수 (진정인)
상 고 인 (피고) : 유 미 라
판결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재판담당 : 강신욱(재판장), 조무제, 유지담, 손지열
3) 제3자이의 사건
사건번호 : 2000가단 6027호
사 건 명 : 제3자이의
원 고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광석교회 이 상 수 (진정인)
피 고 : 조 용 명
판결내용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담당 : 오 수 평(재판장)
*위 사건을 원고가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함
사건번호 : 2000나 14934호
사 건 명 : 제3자이의
항 소 인 (원고)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광석교회 이 상 수 (진정인)
피항소인(피고) : 조 용 명
판결내용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재판담당 : 곽 종 훈(재판장), 고 연 금, 이 원 신
4) 건물명도 사건
사건번호 : 98가단 15295호
사 건 명 : 건물명도
원 고 : 조 기 윤
피 고 : 이 상 수 (진정인)
판결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하라.
재판담당 : 이 태 수(재판장)
*위 사건을 피고가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함
사건번호 : 99나 6968호
사 건 명 : 건물명도
항 소 인 (피고) : 이 상 수 (진정인)
피항소인(원고) : 조 기 윤
판결내용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재판담당 : 곽 종 훈(재판장), 이 준 명, 박 진 영
*위 사건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함
사건번호 : 2000다 22645호
사 건 명 : 건물명도
피상고인(피고) : 이 상 수 (진정인)
상 고 인 (원고) : 조 기 윤
판결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담당 :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5) 건물명도 사건
사건번호 : 99가단 19768호
사 건 명 : 건물명도
원 고 : 유 정 현
피 고 : 이 상 수 (진정인)
판결내용 : 원고에게 놀이시설 및 대지를 명도하라.
재판담당 : 오 수 평(재판장)
*위 사건을 피고가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함
사건번호 : 2001나 468호
사 건 명 : 건물명도
항 소 인 (피고) : 이 상 수 (진정인)
피항소인(원고) : 유 정 현
판결내용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담당 : 곽 종 훈(재판장), 고 연 금, 이 원 신
6) 손해배상 사건
사건번호 : 2001가소 72834호
사 건 명 : 손해배상
원 고 : 조 용 명
피 고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광석교회 이 상 수 (진정인)
판결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1.8.
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재판담당 : 권 희(재판장)
*위 사건을 피고가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함
사건번호 : 2002나 4955호
사 건 명 : 손해배상
항 소 인 (피고)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광석교회 이 상 수 (진정인)
피항소인(원고) : 조 용 명
판결내용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담당 : 강 형 주(재판장), 이 태 우, 최 항 석
2. 이미 끝난 사건들의 평가
위의 모든 사건들은 부천법원에서 진정인이 패했다가 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사건들로서, 어떻게 이렇게 진정인이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는 사건들을 부천법원에서는 하나같이 다 패하게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결과를 볼 때 부천법원의 재판들은 엉터리 재판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부천법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장의 자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바, 근거로는 진정인은 지금까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혼자서 대항하였으나, 상대방들은 대부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어 다른 곳은 몰라도 부천법원에서만은 진정인이 무조건 패하게 된 것으로 재판 도중에 여러 정황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국민의 정부로서 이런 부정부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롭지 못하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는 재판장은 퇴출되어야 마땅하리라 봅니다.
진정인 하나만 놓고 보아도 이렇게 거의 모든 사건들이 부정한 판결로 억울하게 패소하였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진정인은 부천법원에서 패소함으로 그 억울한 사정을 밝히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모든 사건을 다 사실대로 밝혀 내었기에 모든 사건을 다 뒤집는 판결들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3. 최근 부천법원에서 패소해 항소한 사건
1) 유익비 사 건
사 건 번 호 : 2002가합 2323호
원고 (항 소 인)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광석교회 이 상 수 (진정인)
피고(피항소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온유한교회 신 철 이
담당 재판 부서 : 부천지원 제1민사부
담 당 재 판 장 : 윤 성 근(재판장), 김 래 니, 김 승 곤
판 결 내 용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공사대금 사건
사 건 번 호 : 2002가합 1160호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아방종합건설 김 기 영
피고 (항 소 인) : 이 상 수 (진정인)
담당 재판 부서 : 부천지원 제1민사부
담 당 재 판 : 윤 성 근(재판장), 김 래 니, 김 승 곤
판 결 내 용 : 피고는 원고에게 291,114,829원 및 이에 대한 1999.11.1.
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4. 현재 부천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1) 손해배상 사건
사건번호 : 2002가합 1863호
사 건 명 : 손해배상
원 고 : 이 상 수 (진정인)
피 고 : 유 미 라, 주식회사 아방종합건설, 김기영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사건번호 : 2002카합 704호
사 건 명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원 고 : 주식회사 아방종합건설 김기영
피 고 : 유 형 덕, 이 봉 문, 주 재 범, 이 상 수 (진정인)
위 사건들 담당 재판부는 부천지원 제1민사부로서 재판장은 윤성근 판사, 부심에 김래니 판사와 김승곤 판사입니다.
5. 현재 부천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사건의 현황
사건번호 : 2002가합 1863호
사 건 명 : 손해배상
원 고 : 이 상 수 (진정인)
피 고 : 유 미 라, 주식회사 아방종합건설, 김기영
담당재판 : 제1민사부 재판장 윤성근, 김래니, 김승곤
1) 기초사실
(1) 원고는 93. 12. 20. 주택공사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1소재
복리시설용지 960.1㎡를 분양받아 지하 1층 지상3층 연건평 758평의
광석교육센타신축 건물을 설계한 후 94. 12. 중순 경 아방건설에게 공
사도급을 의뢰하여 96. 3. 2. 준공하였습니다.
(2) 본 건물은 원고가 건축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교회로 인가내어 사용
하면서, 본 건물 신축에 사용된 공사비 일부를 조기윤에게 차용하였
던 바, 차용금을 갚기 위해 원고는 은행융자를 받아야하는데 원고의
명의로는 은행융자가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본 건물의 소유권을
조기윤에게 이전하여 융자를 받아 조기윤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다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명의를
넘겼던 것입니다.
(3) 그런데 조기윤은 원고와의 합의를 깨트리고 본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에게 매매한 후 원고를 본 건물에
서 쫓아내고 강제로 점유하였기에 원고는 본 부동산에 대해 조기윤
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건
물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나 36288호 및 2000나
36295호(병합), 대법원 2001다 57211호 및 2001다 57228호(병합)
판결문 참조)
(4) 원고는 본안 소송진행 중 본 부동산에 점유금지가처분 신청을 하
여 부천지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금지
가처분 고시를 하였습니다.
(5) 그럼에도 피고는 법을 무시하고 위 부동산에 대형 슈퍼와 부동산
사무소, (주)다이너스티 인터내셔날 이라는 다단계 회사 등을 입주
시켜 그간 수많은 수익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6) 원고는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처럼 본 건물의 실 소유주이면
서도 소외 조기윤과 피고의 야합에 의해 본 건물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다가 강제로 쫓겨남으로 그 동안
많은 손해가 있었기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 내용
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기윤은 원고의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
로 피고에게 몰래 매매하면서 강제로 본 건물에서 좇아내기 위해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원고 승계인으로 소송을 넘겨
받은 후 소송을 하여 원심에서 원고는 패하였습니다.
나. 1999. 7. 12. 피고는 건물명도를 승소한 후 1층 전체를 강제로
물건을 끌어낸 후 입점하여 얼마 전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러나 원고는 즉시 항소하여 인천법원에서 "본 건물은 청산절차
를 거치지 않는 한 이상수 소유로서 원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99나 6968호 건물명도 판결문 참조)
라. 그러자 2000. 8. 2. 조기윤과 피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역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2000다 22645호 건물명도 판결문 참조)
마. 그러나 원고는 원심에서 패한 후 본 부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당시
정부에서 융자금을 지원 받고 정부에서 허가 받아 운영하던 어린
이집을 강제로 폐원 당하고 말았는데, 본 건물은 고등법원 및 대
법원에서도 판명되었듯이 원고가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강제적으로 점유하여 얼마 전까지 사용하고 있었는 바,
원고는 그로 인해 지금까지 손해가 막심하기에 손해금을 청구하
는 바입니다.
(7)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의해 강제로 쫓겨남으로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인가 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강제로 폐원당
하게 되면서 그 동안 주 수입원이 없어짐으로 금융이자 등을 감당
하지 못해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본건물의 202호<27평>,
204호<50평>, 302호<70평>, 지하101호<248평> 등 총395평)들이
다 경매 처분되었는바, 경매 처분된 시세는 현시가의 약 30%정도
밖에 안되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8) 그래서 그 동안의 정신적인 손해와 물질적인 손해를 다 청구하여야
마땅하지만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이 미비하여 정신적인 손해와 경
매로 인한 손해금은 감수하고 그 동안 피고들이 점유하면서 얻게
된 임대료 등만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9) 위와 같이 원고는 광석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1999. 7. 12. 갑자
기 쫓겨난 것입니다.
(10) 그래서 원고는 본 부동산에 대해 조기윤과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부천법원에서는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불법 부조리로 인해 모두 패하였는바, 원고
는 너무도 억울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결국 원고는 승소판
결을 받았는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11) 그러자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역시 원고
가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01다 57211호 및 2001다 57228호(병합) 판결문 참조)
(12) 원고는 본안 소송진행 중 본 부동산에 점유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부천지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금지가
처분 고시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법을 무시하고 위 부동산에 대형
슈퍼와 부동산사무소, 문구점,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주식회사 아
방종합건설 등을 입주시켜 그간 수많은 수익을 취득하였습니다.
(13) 그래서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에 따라 건물명도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건물명도를 집행하여 꼭 33개월 26일
만에 원고는 본 건물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6. 부천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입장
진정인은 부천지원 제1민사부 윤성근 재판장의 판결에서 이 사건 외에 공 사대금 사건과 유익비 사건에 대하여 며칠 전 역시 또 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재판부에서 이미 다른 두 사건을 패하고 나니 역시 현재 남아 있는 사건들인 손해배상 사건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해버린 사건들은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고 이번에 남은 사건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만은 정말 조금도 억울함이 없는 판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인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관계로 같은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그렇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한다면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계속 당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음에 대해 관리감독관으로서 부천법원장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으며, 남은 재판인 손해배상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하여 공정한 판결이 되게 할 책임이 있는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7. 간절히 호소합니다.
위의 내용만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소송과 연관되어 있어 언뜻 생각하기를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오해할 수도 있으나, 이 세상에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세상의 상처받고 찌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성 교회의 성직자로서, 무슨 할 일이 없어 소송에 그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진정인이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든 간에 앞으로 남은 재판만은 정말 전과 같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재판들을 부천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판결 받았으나 다행이 고등법원에서 진실되고 공정한 판결을 받았기에 지난 일을 다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재판인 손해배상 재판(2002가합 1863호)만은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어야하겠기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관계를 놓고 옥신각신 하다가 주먹다짐까지 벌여 결국 정식재판까지 하게 되었는데, 강부장판사는 양측주장을 들은 뒤 "재판을 받는 대신 조용한 찻집에 가서 대화를 나누며 상대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것을 명령합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다퉜던 일은 잠시 접어두고 예전에 함께 즐거웠던 일들을 먼저 얘기해 보라"고 덧붙여 명령했습니다. 어리둥절하던 두 사람은 법원에서 가까운 찻집을 찾았고 차를 한잔 나누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어느덧 웃음이 돌며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재판을 철회하고 법정 다툼은 없었던 일로 했습니다. 벌 대신 대화를 권유해 꺼져가던 우정을 살려준 결정으로서 참으로 이 삭막하고 암울한 시대에 꼭 필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재산문제로 인해 법정까지 나온 형제들에게 회심곡을 틀어줘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드는 등 인간미 풍기는 재판으로 눈길을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법의 잣대가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해 3월부터 선고가 있는 날마다 피고인과 방청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부터 였습니다.
그는 판결 전 "저는 오늘 아침 저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피고인들이 없도록 현명한 지혜를 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는 내용으로 된 '법관의 고백'을 5분여 동안 읽어내려 갔습니다.
그는 "판결 전 읽는 글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소한 사건에도 최선의 판단을 위해 항상 고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 판사님께서 법정에서 하신 좋은 말씀을 평생동안 기억하며 살겠다" "판사님의 교훈적인 말씀에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는 등의 글도 수없이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진정인은 이런 판사가 많지는 않겠지만 더러 있기에 희망을 걸고 이렇게 호소하오니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03. 1. 14.
진 정 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1 광석교회
032) 323-0442, 016-776-0442
대표자 목사 이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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