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 1 민사 부
판 결
사 건 2000 나 61656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항소인 1.조00
2.하00
피고, 피항소인 1.김멍멍
2. 이도둑놈
변론종결2001. 5. 4.
제 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 8. 24. 선고 2000가단2054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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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을 1호증,을 3호증의 1내지 18,을 4호증,을 5호증의 1 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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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 1심증인 박00, 당심증인 김0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포천군 전 770평(2,545㎡)는 김언경의 소유이었는데, 그
후 이창휘에게 매도되었고, 1958. 12.30. 같은리 667-1 전 1,864㎡, 같은리 667-2 전
387㎡, 667-3 전 294㎡로 분할되었으며, 위 667-1 전 1,864㎡는 1986. 4. 26. 다시 같은
리 667-1 전 240㎡, 같은리 667-4 전 3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리 667-5
전 736㎡, 같은리 667-6 전 573㎡로 분할되었다(현재는 추가로 667-5 전 736㎡에서
667-7 전 94㎡와 667-8 도로 33㎡가 분할되었고, 667-6 전 573㎡에서 667-9 도로 25㎡
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 김멍멍,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하장군, 김00의 부친인 김**은 위 667-1
전 1,864㎡가 분할되기 전부터 그 토지 중 일정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피
고 이도둑놈도 1974년경부터 위 667-1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 사
용하고 있다.
다. 한편 위 667-1 전 1,864㎡에 대하여는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81. 6. 26. 피고
김멍멍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있었는데, 각 토지 부분의 점유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분할등기를 하기 위하여 1986년 4월 경 분할신청을 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리 667-4 내지 6의 4필지로 분할되었고, 1986. 4. 30. 같은리 667-1 전
240㎡에 관하여는 위 하장군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이도둑놈명의의,
667-5토지에 관하여는 김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다(667-6 토지에 대
하여는 원래 소유권등기명의자인 김멍멍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하장군은 1999. 5. 10.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조00, 자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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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하^^, 원고하00가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하00의 조부이자 원고 조00의 시부인 하한탄은 해방이후에 경기 포천
군667-1 전 1,864㎡(현재의 667-1, 667-4 내지 9를 모두 합한 부분) 및
그와 인접한 같은리 656 대 1,157㎡을 당시 소유자인 이창휘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하한탄이 이창휘로부터 위 667-1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피고 김멍멍이 1948년
경부터 현재의 667-6 토지 위에, 피고 김00의 부 김**이 1942년경부터 현재의
667-5토지 위에, 박길만이 위 두사람보다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 위에, 각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다. 하한탄은 그 후 친척할아버지가 홀몸으로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이 경작하
던 이 사건 토지 중 위 박길만이 점유, 사용하고있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초
가집을 지어서 살게 하였고, 위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집에 피고 이도둑놈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성근이 아들인 최재풍과 같이 살게 하다가
그들이 이사간 후에는, 다시 그 집을 헐고 밭으로 경작하였다.
라. 그 후 박길만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갔고, 허복만의 누이, 조진창등이
같은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고, 1960년경부터는 박치문이 그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으며, 1967년경부터는 피고 이도둑놈이 그 집에서 살고 있다.
마. 한편 1975. 7. 15. 하원길이 사망하였고, 1981년경 특별조치법에 따라 667-1 토지
에 관하여 멸실된 등기부를 복구하면서 피고 김멍멍 및 김**의 아들인 소외 김00
는 원고 하00의 부이자 원고 조00의 남편인 하장군으로부터 자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위 667-5, 667-6 토지를 각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하한탄, 김멍멍,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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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고, 또한 위 667-1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제일 연장자인 위
김멍멍 명으로 아무런 원인없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하한탄로부터 하장군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도둑놈은 자신의 명의로 된 청구취지 기
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김멍멍은 자신의 명의로 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
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억울한 주요 판결 견해는 아래 " 3.판단" 부분입니다
☞ 3. 판 단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하장군의 소유이었는데 원
고들이 이를 상속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하장군 또는 하장군의 부인 하한탄의 소유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 거주 김언경이 1914. 3. 5. 포천군
667 전 770평에 대하여 사정을 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일자불상경
이창휘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하00의 조부이자 원고
조00의 시부인 하한탄이 이창휘로부터 다시 위 667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10호증의 2,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조조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하한탄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
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하한탄이 해방이후에
당시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하한탄이나 그의 아들인 하
장군 또는 하장군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민법(1958. 2. 22. 법률 제 471호로 제정)의 시행일인 1960. 1. 1.부터 위 민법 부칙 제10조에서 정한 6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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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하한탄 또는 하장군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고, 원고들이 그들로부
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5. 25.
재판장 판사 이동명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정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보경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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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 입니다.
2001. 5. 29.
서울지방법원
그러나, 그러나
위 판결의 내용에서 처분하여 달라는 쟁점인 토지는 667-4지번인데, 그 이전의 667-1지번(1,864평방미터)토지에 대해서도 원고 조부 망 하한탄 명으로 소유권 보존 및 이전된 증거가하장군명으로도 없으니 제 아무리 당사자 피고 이도둑놈이나 같은 피고 김멍멍들이 원고 토지를 자백등을 하여도 제 3자인 판사는 당신들 아무리 바른대로 증언해도 다를 거짓말이요
우리 판사들 맘이니 그 누구도 타치할 놈들 없으니 감히 이 나라에서 누가 우리 판사들을 건드린단 말이요라는 식인데,
보시오, 당사자들이 증언한 명백한 녹취록(녹음테이프)상의 증언들을→
①. 김똥개(피고) : <갑제 19호증의1>
: 아니 그게(667의4지번의 최성근 집터 ㉡위치) 너희 앞으로 안돼 있어?(1) 뭘 팔아?
글쎄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그거(667의 4지번의 ㉡위치) 우리꺼라고(2)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때 아버지이름으로 난 올라간줄 알았는데(2)
뭘 팔아? 우리가 안팔았는데(3)
팔긴 내가 뭘 팔아(7)
※★ : 이도둑놈(피고)이 도둑놈(피고)도 그때 있었는데 저희 땅으로 뭐야 만들려면 그때우리 땅이라고 그랬을련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잠자코 있어서 ※위 증언은 녹취록【갑제 23호증의 3의 피고 김똥개의 포천경찰서 진술과 도 같습니다】
응 그래 너 아버지가(원고 부친 하장군) ... 우리 땅이라고 그러더라 고 우리꺼라고(8)
그럼 전서부터 그랬지(9)
응. 별일 다 많다. 공무원놈들이라고 뭐 믿을 만한 놈이 없어.(12)
<갑 제19호증의 2>:김똥개가【조진창이를 알아 말도 다니곤 하였다는 증언】
알아. 알아. 알지
아 그럼. 이웃지간에 서로 말도 다니고....(4)
②. 조조 : <갑제 19호증의 1>:
치문이가 저희 건줄 알고 팔았다가 너희 아버지가 가서 뭐라고 막 그랬더니 야 단치면서 도로 도둑놈이 그 해약을 했단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도둑놈한테 가서는 " 이거는 너희 땅이 아니다."그랫더니 " 난 치 문이한테 샀다."
그러니까 치문이한테 가서 아버지가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왜 남의 땅을 팔아 먹었느냐"그러니까 나중에 도둑놈한테 도로 돈을 줬어(13. 14)
<갑 제 19호증의 2>:
이건 내땅이 아니고 너희땅(667의 4지번의 ㉡위치)이다.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도 인정을 하면서도, 이걸 내가 엊그저께 아르껴줬거든요. 왜 그럼 남석 (원고의 형되는 분)이 네 땅인데, 형님(이도둑놈)앞으로 등기가 돼 잇수? 그랫더니 "등기 가 돼 있어(이도둑놈의 대답)." 그러단 말이야. 아 그래서 형님 앞으로 등기가 돼있 는데요. 그런 애기했더니 "등기 돼 있으면 우리거지(이도둑놈의 대답)." 아 이젠 이렇게 나가는 거야.(1)
③. 이(李)도둑놈 : <갑제 19호증의 1>:
너네 아버지가 있을 때 그랬거든. 내가 너희 아버지가(원고의 부친 망 하장 군) 여기 한번 갈려고 드려. 그래 형님네가(원고 부친 망 하장군)(17)
- 근데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농사 지을 적에 형님네(원고의 부친 하장 군)가 이거를 해서 벼락부자가 된다면 내가(이도둑놈) 내주겠수(18)
- 그래. 이게 너희 치삼춘 할아버지라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내 알아 그 양반을. 그양반이 여기 살았었어. 그양반을 너희 아버지가 그냥 준거야.너희 집에서 너 희 할아버지가
여기 집짓고 살았어.<이하 생략>.... (19)
- 이건 번지수가 너희 번지수야(21)
- 집잰게 저쪽 반이랑 나가고 지번.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된거야. 그래 니 아 버지 있을 적에 채마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이도둑놈) 형님(하장군)네가 이 걸해서, 부자가 된다면 내가 드리겠수. 『아이 동생(이도둑놈) 무슨 말을 그렇 게 하냐구. 채마도 없는데 해 먹으라고"(하장군의 증언을 이도둑놈이 증언한 것)" 』내가(이도둑놈) 여기 나갈 때까지 너희도 어차피 집터(원고집터 656번지) 를 팔은 거 아니야
아이 저건(망 최성근이 살던 집터인 667의 4지번의㉡위치) 너희 번지수야.(22)
- 달라 달라. 이건 667번지구 저건(667의 4지번의㉡위치) 너희 번지(656번지) 똑같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희 밭이었었지. 뭐야 다』(23)
④. 김멍멍(김똥개의장남) :<갑제 19호증의 1>:
물어봐도 판적이 없어. 우리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도 판적이 없어. 판적이 없어(27)
이와같은데 판사들은 이 나라에서 법정에서 지들 멋대로 판결을 하고 있으니 사기꾼, 도둑놈들보다 더 사악한자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자들로, 대한민국의 법정안은 판사들의 갖은 만행, 횡포, 부패들이 들끓어 대는 악마들이 활개치는 온상과도 비견한 장소로 탈바꿈되어 있으나, 전 세계에서 O.E.C.D국가중 최하위 부패국가 1위 거짓 조사가 아니렸다
퇴직금은 커녕 이자들 판사 빠따때려 주시고 법집행하는 분들의 경각심을 갖게끔 본보기를 삼아 법정에 발 들여 놓지 못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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