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보거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기사건을
(범죄유형순위중1위차지),(사기를 쳐서생기는이익보다 죄에
대한 벌이 약하므로 재발빈도가높음) 검사가 적절
(그다지높지는않은) 한 형량을 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그렇게게 낮게 언도를 하는냐
검사가구형하는데로 실형을 시켜도 부족할판에
판사들이 뭐잘낫다고 검사들이 구형하는 형량을 깍느냐 !
이밑에 누가올린글보면
"나도 징역3년살고 7억 벌고싶다" 라는역설적인 표현의
글제가 붙어 잇던데 나도 그말 공감한다 억수로,참말로,
정말로,진짜로,엄청나게,굉장히,하늘만큼땅만큼 말이다
죄질에 비해서 왜 형량이 낮은지 알수없다 도무지
현재우리나라에 이런낡아빠진 법으로는 절대 착한시민이존경
받고 돈이없을지라도 당당한 사람으로 살수잇는 그런일이
없을것이다 사기를 해쳐 무도살자면 그만이고 사회에서 알아
주고대접받고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좀모자라는사람으로
본다거나 바보축구병신 쪼다로보는사회.
이런 비도덕적인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 방관하고 이바지한
구성원들중에 법조인들의 책임이 크지않다고고 감히누가 부인
하리니아니 바로 당신들이 조연이 아닌주역들인것이다 바로이런일을 무지하고 안일하고 사명의식없는 무능한 법조인들이 만들어
가고있는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진행형 일것이다
사기꾼들은 남의 피같은 재산을 등쳐먹는
악질범으서 제2,3의 범죄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은
오직 높은 형량뿐일것이다
그사기꾼 개세이들로부터 착하고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지켜내기위해서는
사기꾼들에게 몇십년씩 형을 살려서 젊은사람이감방안에
청춘을다거들내고 백발로 나오게끔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해야 되지 않겟느냐
법이법같으면은 범죄자들이 범죄후 자기
자신에게돌아올 모든사태를 생각해보고 망설일정도의 위엄은
갖추고있어야 할진데 이미 그들사기꾼들은
망설임이없다 법같지도 않은 법을 조소하고 비웃을 뿐이다
남의재산을 수억내지는 수십,수백억을 해쳐무도
고작 2.3년 이하인데 난 도무지 모르겟다
너거 판사들은 너거일 아니라고 그렇게 관대하게
사기꾼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느냐
작년 그러니까 2002년 에 어느 할배가 사기꾼들에게 자기돈
모두다 앓고 자살하지 않앗느냐 사기꾼 이꼴어(=) 살인자라는
이말이다
너희 판사들은 안일하게 몇십년전에 내려 오는 법조문만
가지고 판결치 말고 시대에안맞고 비합리적인 법은 검토하고
개정하여 구태의연하지않고 살아숨쉬는 생동감있는법으로서
정의의파수꾼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함에도 그렇지못하다
그리고 법연구하는 법학자니 무슨 무슨 이런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잇는지 모르겟네
차라리 날 법학자에 앉혀주라 확실히 연구해서 누가봐도
완벽하게 법손질하고 맹글어서재범율낮추고 제대로 할자신
있다 많이안다고 잘하는건 아니더만
참고로 난 저번에 청와대에 전화해서 북한에 가서 살아도
위법이 안되냐고 물본사람이다
그들은 날또라이거나 술취한사람으로 알앗을것이다
왜 그랫을까 이유는 바로 위사항들때문이다
정말 자유를 박탈 당해도좋으니 사기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픈 내 마음의 소리 엿던 것이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햇겟는가 말이다
이런식으로 법이라는게 개인재산을 지켜주지못할바에야
차라리 국민개인에게 맡기고 간섭말거라 그리하면
사기꾼들을 납치감금이나 협박하거나 평생괴롭히다던지 해서
평생돈을 다갚게끔 만들던지 아님 정신적으로 보복하게끔
해주면 오히려 사기군들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해나는.
괜히 되지도 않는 법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지 말아줘섬 한다
법원게시판이 없서서 ㅇㅕ기 검찰게시판에 할수없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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