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받는 시대에 세상 어디에도 폭탄주를 돌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의 사도 판사가 폭탄주를
마시고 제정신 아니게 판결을 내렸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평동 222번지 소재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에서
임원 7인을 선출함에 총회 대의원 808명이 그렇게 투표를 하고 싶어도
2년 째 투표 한번 해 보지 않고 선거관리위원 9인이 대신 임원을 뽑아버리는
부정 선거를 선거무효 소송을 내었다.(05가합58958)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본안 재판 기간 동안에 범행 전과자 두 명을
직무집행정지를 시키는 가처분 신청(05카합2493) 했었다.
채무자 서 모 목사는 전년도에 부총회장 출마에 자격 4개월 17일 모자라는
것을 속이고 부총회장으로 출마하여 투표 아닌 몇 사람의 박수 추대로 임원을
했던 부도덕한 전과자 이였고
또 한분 채무자 박 모 목사는 교단총무 행정을 보면서 총회원에게 명예훼손
죄로 대법원에서 700만원의 확정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전과자 이였다.
채무자 두 전과자는 재범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기 시작을 했다.
판사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주기를 바라서 판사에게 찾아가는 소송 자체가
죽일 죄인으로 몰아 원고와 대리인 모두를 성직자에 중형인 제명을
두 전과자인 채무자가 임명한 교단재판원 9인을 시켜 강행을 했었다.
이 황당한 일을 막기 위하여 인권이 유린된 채권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교단
본부에 들렸다 두 전과자의 하수인들 교단재판위원들에 집단구타를 당하고
변호사가 교단본부에서 강제로 쫓겨났었다.(2005.8.12.)
이런 무법자 채무자들의 광란을 탄원서로 혹은 답변서의 답변서로
재판부에 올려 판사들은 알고도 변호사를 집단 구타한 두 전과자(채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2005. 9.20.)
소송을 보복하고 변호사를 집단구타는 채무자들을 엄호하여 재판을
내려주는 판사를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원피고의 대등한 시비는 판사의 고유재량권에 맡겨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법정 현장에서 소란행위보다 더 확실한 변호사 구타와 원고들에게 보복을
서면 증거를 보고, 알고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피고 채무자들의 승소판결을 내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법치를 허무는 판사도 현장에서 구속하여 높은 국민 앞에
준엄한 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보아도 판단이 나오는 재판이
굽어지면 나라는 정말 큰일이다.
이런 암울한 판결은 그대로 덮고 넘어 갈 일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 주어야 하고
김종빈 검찰 총장이 나서주어야 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 할만한 답을 주어야 한다.
과거사 민혁당 판결과 유신독재 시절의 판결이 문제가 아니다.
참여정부의 현실 재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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