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10명의 판사가 검찰에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한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사가 범죄와 관련,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 판사가 향군법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신원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 5명이 기소되고 2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검찰에 입건된 판사는 모두 10명으로 한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5명은 무혐의,3명에 대해서는 수사중,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는 모두 67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5명이 기소(구공판 2,구약식 3명)됐으며 2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공소권 없음」결정을 받은 변호사는 2명,기소중지처분은 5명,무혐의처분은 22명이며 25명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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