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자백은 증거 중에 증거라고 합니다.
본 사건은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1987년서부터 부동산 사기 사건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판을 10여 년을 끄러오면서 (주)건영, 서울시청, 그리고 한 대 현 판사와 사법부 등기소까지, 철저히 협력하여 돈, 과 권력에 양심과 사명감을 팔아먹은 망국적인 부정부패 사건을 대한 변호사 협회 계신 분들께서 바로 잡아 주시여 우리나라 법과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와 같이 밝입니다.
아 래
저는 구로구 시흥동(현 금천구) 산 83의 6호 및 11호 주거임야 약3000평을 1983년 3월 29일에 송 병 순, 임 이 택, 곽 호 웅 이들에게 매도하는데, 그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과 건설회사 명의를 가이고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대금 보장 책으로 본인에게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되 6개월 안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 하면 소유권을 반환하여 주고 계약금은 본 토지를 팔아서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토지에 가등기가 되어있었는데 등기의 하자를 처리하는데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여 매매를 하지 못 하겠다고 하자 매수자 들은 본 토지가 아니면은 영 영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사정을 하여 기존에 있는 가등기를 본인의 권리로 하자고 하며 6개월 않에 잔금을 지불하면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토지대금을 2억7천만 원으로 하고 1억 원 을 지불하면 가등기를 제외한 2000만원의 보장 책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지항세 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여 5000만원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주)세원주택으로 소유권을 넘겨 놓고 있었는데 비용으로 3000만을 요구하여 주고 소유권 을 받아 매수 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매입 자들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 하자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3개월을 기다리다가 1984년 3월 3일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매입 자들은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고 (주)건영과 민 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쌍 방이 은밀히 처리하자는 사기 협약서를 작성하고 1985년 11월7일 4억5천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하여
본인은 서울시경에 송 병 순과 곽 호 웅 이를 배임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서울시경 조사중에 (주)건영 전 대표이사 엄 준 세는 본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송 병 순이 사기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송 병 순에 대한 영장을 2차례나 신청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에 대하여
본인은 소유권 반환 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곽 호 웅 은 원고에게 2000평을 돌려주라고 판결.
2심> 고 중 석 판사는건영 변호사에게 이것은 뻔 한 것이 아니냐고 하더니 1심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패소하였습니다.
3심>1989년 6월 27일 곽 호 웅 지분 2000평을 원고에게 돌려주라는 판결.
파기환송> 에 대한 고등 법원 한 대 현 판사의 재판에 (주)건영은 송 병 순에게 1억9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취소한 계약서 내용을 위증하게 하였는데 한 대 현 판사는 위증한 내용이 맡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
위증에 대한 형사판결.
본인은 송 병 순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원 성 준 검사의 벌금 50만원의 약식판결을 받았습니다.
주 경 진 판사의 정식 재판 날 (주)건영의 고문 황 계 룡 변호사는 서부지원 마당에서 사기꾼 송 병 순 에게 고소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 후 주 경 진 판사는 5번이나 재판을 미루어 오다가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형사 5부 유 현 판사의 우여곡절 끝에 약식재판 벌금 50만원>
대법원 주심 박 만 호 대법관의 심리로 벌금형이 확 정.
재심 판결에 대하여
김 선 석 판사는 송 병 순이 위증의 벌금형을 받은 내용그대로 다시 원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이 돈 히 대법관 김 선 석 판사의 판결대로 원고 패소 판결.
서울시청에 대하여
본인이 대법원에 항고하고 나서, (주)건영이 본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하여 1988년 4월 1일 서울시 주택과에 찾아가서 소유권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니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이라도 건축허가를 보류해 달라고 (주)건영 안 경 종 사장과 조 대 현 계장이 있는 자리에서 하고 진정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서울시청 답변
1988년 4월 6일>...소유권 반환 소송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현 제 등기부 등본이 (주)건영으로 되어있어 사업승인을 보류 할 수 없다.
1988년 4월 20일>...1988년 4월 13일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 처리 하 여 읍. (본인의 토지 약1000평을 기부 체납 받고)
1988년 5월 11일>...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사료되며 예고 등기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음을 공시하는 것으로 권리 변동과는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2001년 2월 27일 이 명 박 시장님 이름으로 답변
토지 분쟁 등 민사적 판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다.
본인의 토지를 지금도 1000평을 소유하고 있고 본인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관하여
1986년 11월 7일 1심 재판에서 가 쳐 분이 해제되었다고 등기부 등본을 조작하고 건축허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5공 6공 때 (주)건영은 서울신내동 토지위장소송 사건, 문정동 고도제한 사건, 탈세, 1994년 사기대출사건, 이 것이다 군사정권 하에 있던 인간 이하의 이간들이 법 위에 굴림 하면서 저질은 소행이 아닌가요?
그리고 한 대 현 판사는, 죄 와 벌을 심판하는 천명과 같은 직분을 가진 판사가 양심과 도덕성과 사명감을 돈과 권력에 팔아먹었다고 해도 이것은 판사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요?
서울시청은 건축허가를 내어주기 전에는, 소유권 반환 소송은 소유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건축 후 이러나는 법적인 모든 문제는 (주)건영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는데, 대법원에서 본인에게 돌려주라고 파기 환송하니, (주)건영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 한 대 현 판사로 하여금 사기꾼이 자백을 하였으나 사기 친 것이 옳다고 판결하는 법의 존엄성을 파괴 시켜 놓고 난 후에는, 민사적 사항은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서울시 답변은, 사기를 동조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병든 몸으로 홀로 생활 보호자로 죽지 못해 살면서 양심을 버린 판사와 정치인들이 법을 이용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였는가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어떠한 짓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심판하시는 분들이 잘 못된 법관의 처사를 바로 잡아 주시여서 정권이 바뀌어도 법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셔야 후손들이 이 같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마음놓고 살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디 불상이 여기시여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 사건을 선임하셨던 변호사 님은
이 영 섭 변호사
이 일 규 .....
김 용 철 .....
김 태 현 .....
오 상 걸 변호사 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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