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2. 19] '증거신청'이 뭔지도 모르는 고영한, 이강원

대법원 시위 마치고 중앙지법으로 향하는 데, 이용훈의 1003이 교대에서 서초 방향으로 지나간다. 어데 들렀다 오나 보다. 항상 검찰 후문 쪽 방향에서 우회전해 정문으로 오더니만.

서울중앙지법 새구호: "증거신청이 뭔지도 모르는 서울고법 형사 7부 고영한, 서울중앙 항소 1부 이강원 부장판사, 니들이 판사냐? 나가라"

재항고 이유서

사건: 2006로15 기피기각결정에대한항고
항고인:

위 사건 기피기각결정에대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에(이하 ‘이사건’, 2006. 12. 12. 통지 수령)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재항고 취지

“2006. 10. 17 자. 조귀장 법관기피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 사유

1. 법관 기피사유 및 원심결정의 핵심요지

가. 조귀장 법관 기피사유

법원 실무제요 제 5조 공판절차(검사에 의한 증거신청의 특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소송지휘권한을 가진 법관으로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증거신청’ 관련 형사소송 절차 기본법인

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②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 2
③ 형사소송규칙 제133조

를 위반하는 검사측에 대하여, 증거물과 그 입증취지 제출을 명령하도록 발문한 항고인의 요청을(7월 12일자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8월 22일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8월 22일자 공판조서 이의신청, 9월 21일자 공판녹음), 조귀장 판사는 거부 내지는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서 조귀장 판사는 형사소송규칙 제 141조를(석명권 행사 등) 비롯한 형사소송법 및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소송지휘 및 판결하는 직업입니다. 적용해야 할 법을 무시하는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에, 조귀장 판사를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나. 서울고법 형사7부의 판단 핵심요지 및 중앙지법 항소 1부와의 비교

조귀장 판사의 '형사소송법과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
서울고법 형사 7부	서울중앙지법 항소 1부
기피사유를 이사건의 담당법관이 검사의 증거서류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검사로 하여금 그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시하게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그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정리 설시함으로서 당초 항고인이 주장한 기피사유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파악하고 있음은 항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은 항고인의 기피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검사가 당초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서류의 표목만을 기재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다가 속행된 제 3회 공판기일에서 그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을 다시 제출하면서 항고인에게 그 증거서류를 제시하였고 이에 담당 법관이 항고인에게 제시된 증거서류에 관하여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였으나 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자 그 증거서류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하고 나머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검사가 그 입증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을 제시하면 항고인이 그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변론을 속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러한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절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원심이 당초 항고인이 주장한 기피사유 중 담당법관이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함과 아울러 담당법관이 변론을 속행하게된 경위에 관하여도 설시함으로써 항고인이 주장한 다른 기피사유 즉. 담당법관이 항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지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판단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서류의 표목만을 기재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다가 제 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서류의 표목 및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을 다시 제출하면서 신청인에게 증거서류를 제시하였고 이에 판사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자 위 증거서류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하는 한편, 나머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검사 측에서 각 증거에 대한 입증취지를 정확하게 쓴 것을 제시하면 1주일 내에 의견을 내겠다고 진술하여 변론을 속행하였는 바, 이러한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절차에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위 표로부터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위 형사소송법과 규칙들 위반 여부에 대한 서울고법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며, 주목할 것은 검사 측은 증거목록표(증거서류들의 표목) 만을 제출하였을 뿐,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대하여

위 1.에서 언급한 원심 요지에 의하면, 검사 측이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린, 원심은 형사소송법 기본 절차인 ‘증거신청’ 관련 법과 규칙들은, 물론, 헌법 제 103조를 위반한 결과인 것입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 의하면, 법관은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증거신청’관련 형사소송 규칙들을 무시한 검사 측과 그를 바로 잡아야 할 조귀장 판사 스스로가 어긴 형사소송법과 규칙들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심 재판부는 법률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심 재판부가 간과한, 검사측과 조귀장 판사의 형사소송법 및 규칙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신청의 정의

검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 방식)

① 형사소송법 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 또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이 수사기록의 일부인 때에는 검사는 이를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에 명시되었듯이,

“증거물을 제출함으로써, 조사를 신청하는 것, 즉 피고인의 혐의 입증 또는 혐의 부인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물임을, 판사에게 인정하여 주기를 요청 내지는 판사를 설득하는 절차”

<예>: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증인신청 등의 증거신청 방식들 전부가, 증거물 또는 증인의 증언 등을 법원에 기록으로 (제시가 아닌) 제출하는 것.

(2) 검사 측이 위반한, 증거신청관련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 제 132조의 2

① 위 비교표의 원심 결정요지 및 기록들을 보아도 검사측이 증거목록표 이외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재판부 제출과 법정 내에서의 제시는 엄연히 다른 것)

②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의하면
“증거서류의 표목만을 기재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다가 속행된 제 3회 공판기일에서 그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을 다시 제출”이라고 하였는 바,

9월 21일 제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검사측 증거목록 제출은, 항고인 요청에(7월 12일자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8월 22일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의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③ 그 반면, 서울고법 형사 5부 전임 재판장 이상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2005노2371)에서 검찰에게 석명준비 명령을 내린 바 있었고, 그에 대한 2006. 9. 21자, 이원석 검사의 답변서는 입증취지를 기재한 증거목록표가 아니라는 점.

소결론: 위 3가지 사실들로부터 검사측이 ‘증거신청’을 위한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검사 측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를 신청한 바가 없었고, 위 형사소송규칙 제 132조의 2는 물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도 위반한 것입니다.

(3) 조귀장 판사가 위반한, 형사소송 법들과 형사소송 규칙들

① 위 (2). 에서 입증되었듯이, 검사 측은 증거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② 증거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형사소송규칙들을 위반한 검사 측에 대한, 항고인의 요청에도(7월 12일자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8월 22일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불구하고,

③ 위 원심 결정요지에 의하면, “제시된 증거서류에 관하여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였으나 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자 그 증거서류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채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소결론: 검사 측이 증거신청을 한 바가 없으니 당연히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물이 아무 것도 없는 데, 무슨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항고인)에게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토록 한다는 말입니까? 증거물도 없이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강요한 조귀장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적절한 석명권 행사 등의 소송지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 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를 위반하였습니다.

게다가, 제시와 제출은 엄연히 다르기에, 항고인은 검사측이 증거물과 그 입증취지를 밝힌 서류를 제시가 아닌,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참조: 9월 21일 3번 째 공판기일 녹음대 및 공판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귀장 판사는 공판조서에(9월 21자) 제출을 ‘제시’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서의 문서 허위작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참조: 이용훈 대법원장의 광주법원 및 대전법원 순시 발언 중 허위공문서 관련)

3. 결론: 대법원에 요청한다.

“그러나 수사기록 확인하는 일 밖에 안 하니까 검사가 법원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잘 생각해봐라...검사들은 법정에서 유죄 입증할라고 안 그런다....그런 법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유죄입증의 필수적인 첫 단계인, ‘증거신청’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판사들 교육 좀 시키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피고인에게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무죄인 것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조: 대법원 선고 2006도735)
그러기 위해서 검사는 재판부에 증거물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요, 검사가 증거물도 제출하지 않고 혐의 입증도 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까?
피고인은, 검사가 혐의가 있다는 증거물과 그 입증취지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방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상식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최소한 법대로라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판사들 퇴출시키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6년 12월 19일

위 항고인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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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에서 나오던 여자분이, 강웅표씨가 현재 과천에서 시위하는 데, 안부 전해달라고 했단다, 박용성 규탄 및 사면 반대 시위하고 있다고. (아래 사진)



메모: 박모 판사 지나가다.

[06. 12. 18] 영하의 날씨

지나가던 동기 정변호사 왈, "추운데서 이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라도 해야지..."

조귀장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7부 고영한의 출신:
광주일고 1974년 졸업, 서울대 1978년 졸업 => 이광범의 선배이고, 광범이형 상훈이와는 고교동기. 이용훈의 광주일고 패밀리?

메모: 박모 판사 지나가다.

[06. 12. 16] 법원은 크레믈린의 재현?

1. 재판을 개판으로 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범죄 증거인 판결문를 국민에게 알리기 싫은 거겠지만. 판결문들 공개하는 데 인색하다.(KBS 기자에 의하면 10%인가? 5% 인가? 미만만이 공개되고 있단다.)
대법원에서야, 정보공개청구 하면, 판결문 얻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일반 서민이 쉽게 사건번호를 알 수 있겠는가? yahoo, naver.com 등에서 처럼 키워드 만으로도 사건들을 검색할 수 있어야 판결문 공개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2. 그나마 대국민 생색용으로,
대법원이 '국민을 섬긴다(섬기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며 마련한 사건 검색 페이지,
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 에서 조차도, 약 1년 전에는 사건번호만 알면 사건 진행상황을 볼 수 있었건만, 소송 당사자 이름도 알아야 하는 기능으로 바뀌었다. 갈수록 국민들이 찾기 힘들게 만드는 궁리만 한다.

3. 법원 판사실에 '스크린 도어' 설치했다며(법률신문, 2006. 12. 12) '변호사등 출입 통제한다나'
변호사가 전화해서 룸싸롱이나 밖에서 만나지 왜 판사실에 가냐? 국민을 아주 바보로 취급한다.

OECD 국가 중 법원의 법률서비스 최악의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판결 개판으로 하는 판사들은 끌어안고 감싸면서, 만만한 법원직원만 달달 볶으며 법원 직원 친절이 사법부의 최상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인간이 사법부 수장이니...

서민이 법원에 와서 좋을 일이 뭐가 있다고.
서민들 법원에 자주 오라고 친절하게 하는 거냐?
법원에 안오게 만드는 것이 좋은 거 아냐?
판결 제대로 하고, 직원들 불친절 덕에 국민들 법원출입이 적은 나라 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 아니냐?

이런 것들 한테 세금으로 월급주면서 판사라고 대접을 해주어야 한단 말인가? 돈있고 힘있는 인간들은 변호사 통해 로비하고, 판사 근처에도 못가게 하며 힘없는 사람들 돈이나 갈취하는 우리 법원은 서민착취주식회사...

[06. 12. 15] 뻔뻔한 이혁우2

서울중앙지법 9:30 - 10시 사이, 이혁우가 또 뻔뻔하게 지나간다.
그 뻔뻔 낮짝에 한마디, "이혁우 판사, 법 좀 지키게, 알겠나?"
"..."

[06. 12. 14] 뻔뻔한 이혁우

이혁우가 건널목으로 지나간다.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박시환으로 부터 면죄부 판결 받으니 자기 죄가 없어진거로 생각하는 건지. 쓰레기 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야 재생이라도 하지. 이런 것들 한테서 쓸만한 것은 약으로 쓸래도 찾을 수 없다.

[06. 12. 13] 대리 폭력까지 동원하는 대법원

서초 구청에서 나왔다는 3인, 다짜고짜 사진 찍으며 1인시위 할때 몸에 거는 것은 괜찮은데, 전봇대에 걸어 놓은 것은 안된단다.
"안된다는 법 규정 있냐?"
"옥외광고물이다."
"이 피켓이 옥외광고물로 보이냐?"
"..."
"법대로 합시다. 안된다는 규정 있으면 보여달라.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옆에 사람보고)"이거 떼"
다시 걸어놓았더니 끈을 들고 가버린다. 법리로 안되니까, 이제는 대리 폭력까지 동원하누나, 대법원

집시법에는 1인 시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해서는 안된다든가에 대한 규정이 일절 없다. '1인 시위'라는 단어 조차가 없는데... 뭘 어쩌겠다는 건지. 아마도 가장 약한 국민저항권의 행사가 1인 시위일 게다.
이용훈, 왜 그래? 법도 안지키는 주제에 합법적인 사람들 보면 밸이 뒤틀리냐? 병원 가봐

[06. 12. 11]

오늘 구호, "이용훈 대법원장 검찰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하다"
이용훈 출근차 나타나지 않음.

서울중앙지법에서

안면있는 할아버지 말씀, "똥을 된장이라고 하면 색깔이라도 비슷하니 그래도 참을 만 한데. 이건 고추장이라고 하니 환장할 일이야, 왜? 고추장이냐 물으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유없다'라고 해. 눈뜬 장님들만 모였나봐. 썩을대로 썩었어. 나도 기회있으면 시위할 거야. 시위하는 사람 보면 고마워."

서울지검 고소장 접수처에서 전화(오후 12:13, 02-536-4545, 1분 48초간)
'고발장을 잘 썼다'며,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 '대법원 앞에서 1년 넘게 시위하는 사람'이라고 답.

[06. 12. 10] 교수와 판사 = 곰탱이와 하이에나(?)

최근 법원에서 "교원임용구제특별법에(정식명칭: 대학교원 기간제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명: 해직교수 구제 특별법) 입법 흠결"(한겨레 2006. 12. 4)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해직교수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모양.

2005년 11월 12일, 건국대에서 있은 법대 교수들 모임과 뒷풀이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몇몇 법대 교수들과의 대화로 부터 '해직교수 구제 특별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길래

교육부 소청위에서 재임용 심사 부당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이 복직 거부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라는 제목하에 글을 쓴 적이 있었고, 그 보다 6개월여 전 연합TV뉴스(해직교수, 험난한 복직의 길) 인터뷰에서도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었건만...

이러니 판사들이, 해직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판례 분석도 제대로 못하는 법대 교수들 알기를 우습게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시험성적 순이 그렇게 엉터리 만도 아닌가 보다.

사법연수원 시험성적에 의해 판사, 검사 순서로 임용한다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이용훈의 검찰 비하 발언도 그런 우월감에서 나오지 않았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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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법조 추모시] 행복한 법피아 직업!!

어제도 오늘도 뒷돈을 많이 챙긴 사건조작으로 행복하셨지요.
작당해서 벼룩의 간을 베어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았다면서요.
육십갑자 해 넘겨 누구하나 탈난적 없어 대대손손 가업으로 대를 물린다면서요.

전체 일심동체 뇌물공생 작당하면 당해낼 개인장사 없었다면서요.
법관은 타짜, 검사와 변호사는 설계사, 만백성은 '봉' 이라면서요.
영남 서울대 연수원 일당 앞에, 나머지 모두 머리 조아린 법피아 조직이라면서요.
짜고치는 공인 도박장에서 탕진당한 만백성은 개인파산 노숙자로 길거리 헤멘다죠.
만백성 읍소하면, 하늘이 준 은총직업에 까분다며 '네 목은 내 손에 있다'며 피박 씌우죠.

10년 이면 강산이 변하고, 10년 가는 세도가 없다는데 참 너무하시는군요.
농익은 감꼭지는 절로 떨어지고 고인물은 썩는다는데, 한참 때가 지났군요.
코끼리도 기일이면 혼자 조용히 자리 찾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니 어련하시려구요.
손 안대고 코풀고 남 뒤통수쳐, 부귀영화 누린 직업 대대손손 가업 이으신다면서요.
지금까지 이대로 좋았고 앞으로도 이대로가 좋다고 하셨지요.

영원한 부귀영화 ! 영원한 세도가 ! 법조여 영원하리라 !

[예]
 1. '형제는 용감했다'의 이상훈, 이광범 형제 ☞ 우리도 법조 패밀리
 2. 상훈이 징계는 또 깔고 뭉개지는 가?

[06. 12. 6] 비정한(?) 이용훈

지난 11월 23일 대법원 확정 패소 판결 후에도 억울하다며, 시위하는 송정순 아주머니, 새로 만든 피켓 구호 좀 봐 달라며 안간힘. 요일제 승용차 8356 타고 출근하는 뻔뻔한 이용훈에게 기대할게 뭐가 있다고...



애초로워(?) 보는 사람이 민망.
주인이 주인다워야지, 공복인 대법원장에게 왜 굽실대? 신민 근성이 문제로다.

<오늘의 법상식>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1395 [허위공문서작성]

[판시사항]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인식 정도 및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06. 11. 30] 법은 왜 지켜지는가?

법 뒤에 공권력이라는 폭력이 있기 때문.
1977년 7월 13일 뉴욕시 정전사태 때의 시민들 난동을 보더라도, 법 뒤에 폭력이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일말의 양심에 의한 망설임이 있을 지 언정, 법 자체를 지켜줄 폭력이 없다면 법이란 무용지물.

그럼 이해가 되는가? 왜? 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가를.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판사들을 피해가니, 판사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겠는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지 않은 냉철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적인 처벌을 금하고 시비와 범죄에 대하여
국민은, 법에 의한 판단을, 판사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그 막중한 권한을 거머진 판사가,
자신의 편리에 따라, 고의로 법을 위반하며 생존권 박탈 하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은, 국민의 이름으로, 법 위반한 판사를 처단할 권리가 있다.

근거 법조항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민저항권

저항권이란, 입헌주의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 기관 또는 권력의 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더 이상 없을 경우,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가 기관이나 권력 담당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헌법재판소 1997. 9. 25 97헌가4)

저항권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해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해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한국의 경우 헌법에 저항권의 규정이 없고 다만 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다.(두산세계대백과)

메모: 박모 판사 건널목으로 지나다, 유태석 검사도.

[06. 11. 29]

오늘도 이용훈은 요일제용 승용차 8356타고 출근.

[06. 11. 28] 법조부패 3인방

메모: 박모판사가 자주보는 부장인듯한 판사와 건널목으로 건너다. 어제 뒷모습이 이혁우 인듯한 인간이 교대 방향으로 내려가다.

[06. 11. 25] 또 하나의 엉터리 재임용 판결

지난 3월 9일 파기환송된, 김광윤 교수의 (양승태의 속셈에 걸맞는) 광주고법 판결(11월 23일)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기간제교원 재임용제외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기간제교원 재임용제외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 9. 1.부터 원고가 서해대학 교원으로 재임용될 때까지 매월 4,468,033원씩을 지급하라.

판결 요지

설령 서해대학에서 재임용 심사시 연구실적물에 대한 조사 없이 재임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서를 자신이 저작한 연구실적물로 제출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한 재임용제외결정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제외결정은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내려진 자의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재임용제외결정은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결정으로 볼 수 없지만, 절차적인 면에서 기본적 절차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제외결정은 절차적인 면에서 기본적 절차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나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내려진 자의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현행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 재임용심사기준에 적합하여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데도 피고가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급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한마디

1. 손해배상 청구가 거부되어, 학교에서 복직 시키지 않더라도 그를 강제할 방법이 차단되어 있다.
2. 손해배상 없는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는 휴지 조각이요, 금전적 보상없는 명예 회복은 명예훼복도 아니다.
3. 재임용 거부 면 거부(원고패),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면 손해배상도 따라와야지... 결국 교수지위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을 구별한 양승태 판결을 따른 것.

가.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과 교수지위확인이 같은 경우(대법원 판례 77다300), 교수지위에 있기 때문에 김광윤 교수는, 또 다시 재임용 심사를 해서 탈락될 때 까지에 대한, 임금 청구 권리가 있다.

나. 아닌 경우, 즉 양승태의 위헌 위법적 논리를 따를 경우, 땡전 한푼 없다.

4. 결론: 복직 가능성 없다.

법 무시하는 사법부나, 가창력 창작력 무시하는 음악계나 돈만 밝힌다는 점에서...

김윤아는 15일 음악포털 멜론의 웹진(멜론쥬스)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요즘 음악의 상품논리가 창작논리를 앞서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는 대한민국의 음악을 포함한 문화계가 오래지 않아서 다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파격 발언했다.라는 조이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제목: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런 말은 누군가 나서서 해야만 하는 말입니다.
'김윤아가 저런 말 하니까 주제넘어보이고 건방지게 보인다.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식의 말들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뭐좀 하려 할때 서로 눈치만 보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반응 이라 생각해요.

저런 말은 꼭 훌륭한 사람이 나서서 해야 하나요?

김윤아가 지금 자우림이나 자신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런 말은 저같은 그저그런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말이고,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저건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윤아는 '앨범 판매량의 부진'을 꼬집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 되긴 하겠지만, 주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김윤아가 왜 '대한민국 아이들 교육'을 들먹거리며 음악계와 더불어 문화계 가 망한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자기네들 시건방떨려고, 앨범 안팔려서 열받아서 한 말이겠냐구요.

한국 교육은 창의성도 부족하고, 아이들을 문화 활동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 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구요. 기껏해야 피씨방 노래방이고 밤 10시까지 붙잡혀있는 아이들에게 창의성? 바랄걸 바래야죠. 창의성이 없으니 남들 다 듣는 노래 따라듣고, 주변에서 '야 mp3 노래좀 바꿔라!' 하면 '아 요즘 들을 노래가 없어' 이런 말이나 하고.

문화는 국가의 혈입니다. 피가 잘 흘러야 동물이 살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억압적이고 아이들부터 사회인들에게까지 은연중에 압박을 해대는 감옥같이 답답한 나라라면 어떻겠습니까. 혈관을 꽉 막고 있는데 어떻게 피가 잘 흐르겠나요.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는데 동물이 살 수 있나. 한국에선 창의적이라 하면 아마 심한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것 같네요. 지금도 보세요. '남들처럼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은 가지' 라며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럼 남들처럼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라도 가면서 망해가는 문화계 에 일침한번 못놔 보고 끝나라고 하고 싶나요? 네 좋을대로 하세요.

서로 예의니 격식이니 다 갖추며 눈치만 보고 앞으로 못나가는 우리나라사람 들의 정서에 딱 맞네요.

[06. 11. 24] 주인이 주인다워야지

공복인 주제에 주인인 국민 알기를 뭣 같이 아는 판사들...
판사들이 왜 이다지도 형편 없을까? 그 답은 다음 이용훈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불란서의 법원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원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렇게 혁명군이 판단을 하고 모든 재판권을 다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부 시민들이 재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재판을 하려고 보니 재판할 수가 있나요, 그 절차 같은 것이 복잡하고 재판 진행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란서 혁명 당시에 혁명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판사를 다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판사뿐만 아니라 법원에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무엇을 시켰느냐 하면 재판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농구의 심판처럼 절차가 옳은지 그것만 판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재판은 법률적용과 모든 사실적용 전부는 배심원 시민들이 하고 법원 직원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절차 진행만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말해서 소위 미국의 배심제도의 역사적인 연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 이용훈의 광주법원 발언, 9월 13일 -

판사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인이 주인답게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게다. 그러니 종놈이 상전 머리 꼭대기 까지 올라 앉아있는 거다.

"주인이 주인다워야지, 주인 대접을 해주지."라며 대드는 종놈은, 비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패야 한다.

종놈은 주인하기 나름이다.

용훈아, 네가 '검찰조서 내 던져라'고 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판결문 내 던지마

[06. 11. 23] 1인 시위에 대하여

오늘의 피켓 구호,
"법 깔고 뭉개는
법조부패 3 인방
이용훈 대법원장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사퇴해라"

이용훈차, 앞의 빨간불 키고 출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종종 사람들이 묻는다, 일인시위하는데 신고해야 하는지, 이렇게 이름 쓰면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는지 등등.

비리 판사이름과 진실만을 쓰게 되면, 공익을 위하여 비리판사를 알리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1인시위는 신고할 필요없다라고 답변.

<오늘의 법상식>

2인 이상이 시위를 할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일인시위(1인시위)는 아예 시위관련 법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명 '집시법')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1인시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어떻게 하면 안된다는 규정조차가 없다. 아예 1인 시위라는 단어가 없다.
참고로 집시법 몇 조항들을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5.24, 2006.2.21>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라 함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나 행진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