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판결 29건 세계신기록 (기네스북 신규등록 자료)
[기네스북] 무려 법관 81명이나 사법날강도질 또라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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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법부를 우롱한 소송사기 주역들! (소송사기일당)
-십수년 (주)이정건설의 재개발비리(신정제오구역) 법조비리 양산한 주역들!
(1)소송사기주범(원고):변호사,유주범(충남,연수21기, 성균대졸,법무법인 이수)
(2)소송사기공범(원고):변호사,남공범(경북,연수18기, 서울대졸,범무법인 이수)
(3)소송사기공범(원고):변호사,김공범(경북,연수31기, 서울대졸,범무법인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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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7년전 치밀한 소송사기 작전기획[작전공범들]
(1)1990.6.22.[주범]변호사,유주범:도아법무법인,인증서발행[이정건설 신정오재개발참여가계약서]
(2)1994.2.10.[주범]변호사,유주범:도아법무법인,공증서발행[이정건설 이주비약속어음, 신정오조합]
(3)1995.11.17.[정범](서남검)검사,원머이(충남,연수21기,성대졸):무고(폭행),공소장날조[인지구속]
(4)2001.9.24.[주범]변호사,유주범:서중법2001가합58370(가짜)양수금청구[법무법인,이수]
(5)2004.12.30.[정범](서남검)검사,강상소(제주,연수19기,연대졸):거짓명예훼손,공소장날조[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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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청산금,가짜양수금,가짜채권, 싹쓸이 29개 재판부 소송사기승소!!
(01)서울중앙지법,2001가합58370,양수금,(재판장;고이안,박성이,최이성),원고승(판결)
(02)서울고등법원,2003나56214,양수금,(재판장;박사보,전수이,임서주),원고승[항소기각]
(03)대법원,2004다30835,양수금,(재판장;박이안,김우닌,박시이,김누인),원고승[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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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서울중앙지법,2001가합11490,채무부존재,(재판장;김사지,신이,최구),피고승[청구기각]
(05)서울고등법원, 2004나7103, 채무부존재,(재판장, ), 재판중단
(06)대법원, 200 다 , 채무부존재,(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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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서울남부지법,2000가합14850,채무부존재,(재판장;강이,유이시),피고승[청구기각]
(08)서울고등법원,2002나19263,채무부존재,(재판장;김소비,이이비,성스지),피고승[항소기각]
(09)대법원,2004다24724,채무부존재,(재판장,이운,김여리,이구오,박지은),피고승[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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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서울중앙지법,2001가합57865,대여금,(재판장;김이대,김상구,이시지),원고승(판결)
(11)서울고등법원,2003나31444,대여금,(재판장;손강시,김이여,한구인),원고승[항소기각]
(12)대법원,2004다3673,대여금,(재판장;윤지시,변시즈,고인시,강지우),원고승[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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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서울중앙지법,2004가합46446,손해배상,(판사;강지이,김우시),원고승(판결)
(14)서울고등법원,2005나99666,손해배상,(재판장;김비우,김이아,박수여),원고승[항소기각]
(15)대법원,2007다4158,손해배상,(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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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서울중앙지법,2003가합90200,사해행위취소,(재판장;윤시구,양미오,조이여),원고승(판결)
(17)서울고등법원,2005나101514,사해행위취소,(재판장, ), 재판중단
(18)대법원, 200 다 , 사해행위취소,(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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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서울중앙지법,2003카합3346,처분금지가처분,(재판장;최시구,한기안,김시조),원고승(판결)
(20)서울중앙지법,2006카단2294,가압류취소,(판사;조이지),원고승(판결)
(21)서울고등법원,2006라970(항),가압류취소,(재판장;김기소,서기안,박이시),원고소[항소기각]
(22)대법원, 2006마1304(재항고), 가압류취소, (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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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서울남부지방검찰청,95형제297호,폭행,(검사,박소준) 원고승소(구약식)
(24)서울남부지법,95고약9234,폭행,(판사,전이인),원고승(약식명령 20만원,판결)
(25)서울남부지법,95고단1953,폭행,(판사,이안수),원고승(벌금 20만원,판결)
(26)서울고등법원,95노7828,폭행,(재판장;양대소,김성오,이오구),원고승[항소기각]
(27)대법원,96도610,폭행,(재판장;김영시,박미오,박순시,이오운),원고승[상고기각]
(28)헌법재판소,96헌마177,폭행,(재판장;정기시,김무이,고송시),원고승[심판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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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서울남부지검,95형제24624,34411호,무고,(검사,원머이),원고승(인지구속)
(30)서울남부지검,96형제54305호,95진정301호,무고,(부장검사,김승지),원고승(인지구속)
(31)서울남부지법,96고단4330,무고,(재판장;김추서),원고승[10월징역,집행유예 2년)
(32)서울중앙지법,96노8392(항소),(재판장;김기오,김이수,최이근),원고승[항소기각]
(33)대법원,97도173,(재판장;지시구,천기수,신시대,송시우),원고승[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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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서울남부지검,2004형제39545호,출판물.명예훼손,(검사,강상소),원고승(구공판)
(35)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4685호,명예훼손,(판사,조응수),원고승(벌금,1천만원)
(36)서울남부지법,2006노629(항소),즉시항고장,(재판장;오진식,김신이,이어여),원고승(기각)
(37)서울남부지법,2006노629(항소),재항고장,(재판장;오진식,김신이,이어여),원고승(기각)
(38)서울남부지법,2006노629(항소),명예훼손,(재판장;오진식,김신,이어여),원고승(벌금,5백만)
(39)대법원,2006도5597,명예훼손,(재판장; , , ),원고승,(심리불속행,무변론,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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