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7중충돌)-정신과치료.
추간판수술을받고 본의아니게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를살고 있는세입자가(2006년3월20일만기)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2500만원 세살고. 2500만원은 새로들어갈 아파트
중도금 낸다고 돌려주며 제계약을 하자는겁니다.
저는 우선집을 복덕방에 내고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임대차보호법으로 재판을 걸었데효..
나갈려고 생각은 하지도 않고..최선도 안하고..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원고가1심에서 승소하였지효..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2006가단88677
원고:이선근
인천 남구 도화3동58-2 수성아트빌라 301호
송달장소:부천시 소사구 송내동331-3미 지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피고:김무석
의왕시 내손동697-21번지
판결선고2007.2.27일
1.피고는 원고로 부터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명도 받음과동시에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중1/4은 원고가.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이게 판결 내용입니다.
판결을 받고 있는중에라도. 복덕방에서도 전화가 걸려왔지만.
세입자가 방을보여도 주지않고.게약만 채결하지 못한게 5건이나됩니다(지금당장 들어온다는 사람만)
하지만 나갈생각은 않고 2007년 11월까지세입자가 입주할아파트
들어갈때가지 버티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돈을 받을려고 법으로걸어놓고 지금나갈수
있는데 안나간다는 저 세입자를 지켜만 봐야합니까?
집보여 달라해도 안보여주고~ 계약하자고 하면~멀리있다고하고.
외국나가는데가는 날짜는 잡혀서 나가지만.오는 날짜는 안잡혔다고하고...웃고 말았죠.임대차보호법으로 돈 받을려고
하는사람맞나효? 그러면서 경매신청을 해놓았데효?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전세금 안준다고 법으로 할때는 언제고. 돈을준다고 나가라고
이사할시간을 많이줘도. 이제와서는 경매신청 해놓고 일부러 집날려버린다고 현재도 잘살고 있습니다..
1심을마친후 항소를하였습니다.
질문1.이런 세입자를 앞으로도 계속 보고 있어야합니까? 나갈수있는데도 장난치는 세입자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효?
질문2. 판결문에.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5000만원을 주라고 했는데.날짜가 없네효?
그리고 이유도 들어보지않고. 명도해줄생각도 않고.계약하자해도 도망다니는데 경매신청을 받아주는 법원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효?
지금도 편하게 살고 있는데..경매신청이라니?
질문3.법원에가서 (경매18계)물어보니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명도도 해줄생각지 않고 현재도 언제 나갈지 모른다면서.경매로 집 날려버린다고하면서 살고 있는데..
명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 해놓고..날짜도 없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해가 될수 있도록 말좀 해주라고
했는데..그곳에 있는사람은 아무도 말못했습니다.
법조인들이 말못하고 조용한다는것은 법에 뭐가 잘못되었지효?
질문4.재판이 경매하고 항소2개인데..경매가 같이 진행된다는것은 분명문제가 되네효? 가집행할수있다하지만.재판이 끝이나고나서 경매가 들어가야지. 이런 법이 어데 있답니까?
그럼* (경매로 집날리고 항소재판 이긴다고 집다시주냐?는 말에는 법원직원들도 단한사람 제대로 말못하데효?)
집주인이 도망을간다거나.세를빼고 주지를 않는다면 모르지만.
전혀 도피성도 없고.병원에 아파서 있는 마음은 안 답답할까효?
임대차보호법으로 돈을 받기위해 재판을 한만큼.
5000만원을 안받고안 이제와서 안나가는 세입자자
문제가 있지않나효? 조용히 살려고해도 안되네효?
방송국에 연락해서 취재를 부탁해볼까?합니다
*부동산을 명도받음과동시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있는데.현재도 살고있고 명도도 해주지 않기때문에..
강제경매신청해지를 내려주십시효?
김무석 017-21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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