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검사,변호사)와 타짜(법관)가 짜고치는
사기재판 * 범행수법 * 범법수단
- 사법살인, 사법강도, 사법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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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형사판결 도둑소굴ㅇ
=> 1심(지법)판사; 무심리,무증거로 형사처벌.
-> 2심(고법)판사; 무심리,무증거로 항소기각.
-> 3심(대법)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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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민사판결 도둑소굴ㅇ
=> 1심(지법)판사; 무심리,무증거로 원고승소 판결.
-> 2심(고법)판사; 무심리,무증거로 항소기각.
-> 3심(대법)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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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 사법강도질<소송사기꾼 변호사 협잡, 소송사기승소판결>
<설계사>소송사기 변호사와 <타짜>대법관 공모=>사법강도질 성공
[대법원 민사2부]2004다30835,가짜 양수금(재판장;박이안,김우닌,박시이,김누인)
[대법원 민사2부]2006마1304,가짜 가압류(재판장, , , )
[대법원 민사2부]2007다4158,가짜 손해배상(재판장, , , )
[대법원 형사3부]2006도5597,가짜명예훼손(재판장;이오우,김어난,김앙시,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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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변호사 협잡 무려 30개 재판부, 무려85명 법관동원=>사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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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 100년 썩을대로썩은 사법부 전원 물갈이=>시민사법탄생(로스클)
한국만 사법후진국=사실판정+양형판정 사법관료독점=>법관범죄(법조부패)
<전세계 모든나라= 배심제 실시중...중국,북한,일본= 참신제 실시중>
= 전세계 한국만 100년간 불실시: 썩을대로썩은 법조인들=>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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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 공직범죄 엄벌촉구 공개고발- www.minwon.com 민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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