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을 입증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그러므로 권력이 있으면 맘대로 성추행한다
그러므로 성추행자들아 판사나 검사딸을 유힌하라
그래도 입증 못하면 무죄이다
불구속 입건에
무혐의
이런 재미난 장난이 어디있나
법이 그렇다는예기이다
성추행 감독 판결 논란…“최연희 의원때도 등장한 면죄부 단골메뉴”
[고뉴스] 2007년 07월 07일(토) 오후 12:3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고뉴스=박민선 기자)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감독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다는 점’, ‘전지훈련 첫날 평소보다 많은 주량을 마셔 만취한 점’, ‘10여년간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농구계 발전과 국위선양에 힘쓴 점’, ‘혐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도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원의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더 우려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와 그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것에 비춰볼 때 법원이 박 전 감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심 의원은 재판부가 든 판결의 근거에 대해 “최연희 의원에 대한 성추행 판결 때도 등장했던 단골메뉴”라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전과여부나 만취상태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 “농구계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땀흘리며 뛰었던 피해선수의 노고는 왜 고려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해 감독 중심의 판결을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의 경우 스포츠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감독과 선수간의 성추행 사건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던져준 사건인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
심 의원은 “이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는 것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수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준 것”이라고 규탄하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술취해서 기억 안난다”는 성추행 사건들이 또 얼마나 많은 피해 여성들을 낳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CBS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정희준 교수는 “특히 여자 쪽은 감독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어서 자신의 불만이나 고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외부로 얘기하면 선수생활이 그대로 끊기기 때문에 선수들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다”며 “나쁜 감독의 경우 그런 걸 악용하는 면이 있다”고 말해 이러한 폐해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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