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짓밟은 헌법재판소2007헌마 981에대한 참고서면
개인 사유재산을 절도하기위한 광주고등법원 김창보판사의
적절치못한 재판(2007헌마981)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 광주지방법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신청 합니다.
감사신청인 : 광주고등법원 2007나1455의 항소인(원고) 김경희입니다.
2007.8.27.고등법원에 감사신청한 항소취지 3항의 감사의 처리완료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는 광주고등법원에 제출되어 이사건
번호는 2007 카키 58 강제집행정지 이나 많은 인지대에 의하여 항소가
된 항소인의 항소취지 3항에 의한 판결이아닌 항소인의 남구이장동319-1의
사건2007타경 31271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경매절차와 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소 하고 압류을 해제한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신청을
기각을 하여 신속한 감사를 하여 항소인의 항소취지1.2.3.4. 를 에의하여
감사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다시 판결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7카키 58 강제집행정지 신청인 김경희 의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의하여
이유가 될수없는 기각을 하였습니다.( 2007.9.5.송달받음)
★2007,9.5. 추정사유에 의하여 고등법원2007나 1455의 기일변경명령은
김창보판사로부터 2007.9.13.송달 받었으나, 감사실의 처리완료인 아래
명시한 항소 3항에의한 감사1과 2007카키 58 강제집행정지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결정판결은 받지못하였습니다. 감사2에의한 광주지방법원사건
2006카단 12926의 감사처리에 대한 명령서도 받지못하였습니다.
⍟ 항소취지 3항은
3.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사건의 본소 2004가단 57910호, 항소 2005나 3249,
반소2005나3737,대법원사건2006다3264,반소2006다3271,
2004가단70685, 위 항소사건 전체의 소송비용)
★감사1.
고등법원에 2007.8. 27.감사신청 한 항소취지3항을 다시감사신청
하며, 고등법원 2007나 1455의 2007.7.25. 재판중에 김경희가 변론하기를
"위사건의 본소는 2004가단 57910이므로 ‘항소취지3항’ 의 명시된사건
기록은 2004가단 70685의 청구취지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의한
소송 이송으로 병합된사건 인데 판사께서는 전체사건 서면을 읽어보셨냐고"
질문을 하니, 판사께서는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김경희가 답변을 하길 "판사가 항소인의 항소취지3항 을 읽어보지 않으면
많은 인지대를 내고 항소취지3항을 적을 필요가없으며 전체 사건기록은
1단독에 와있다고 다시 읽어보시라고 "하였습니다.
감사관님은 항소취지3항에 의하여 위 사건전체를 1단독에서 이송하여서,
사건을 병합처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1.의 세부적인 설명
1). 감 사 신 청 취 지
광주지방법원 2006카키 1353의 소송비용확정 에 대한 신청인 김경희
부동산 광주광역시 남구이장동 319-1의 사건 2007타경 31271 "부동산
강제경매 에 대한 경매절차와 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소하고 압류
를해제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를 감사 신청합니다.
2). 감 사 신 청 이 유
a. 광주지방법원사건 2006 카기 1353의 소송비용인 \ 1,399,308원에
대한 사건 2004가단 57910, 2005나3249, 반소 2005나3737, 대법원
사건 2006다3264, 반소 2006다 3271, 은 동일관련소송인 2004가단
70685에로의 소송이송신청으로 인한 소송병합 신청으로 2004가단
70685에서 소송이송하여 병합한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07나 1455에서
현재소송이 진행중이며, 2007나 1455의 판결의 결과에 의하여 ,
고등법원 2007나 1455의 항소취지 3항인 위사건 전체 2004가단 57910,
항소2005나3249, 반소2005나3737, 대법원사건2006다3264,
반소2006다3271, 2004가단 70685, 고등법원 2007나1455의사건전체의
소송비용이 확정되므로 고등법원 2007나 1455의 불법점유에 의한
임대료와 위자료 청구소송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채권자가 결정 될것이므로, 위사건 2007타경31271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경매절차와 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
라는 감사 신청을 합니다.
항소취지3항 에의하여 의하여 감사 신청하며, 2007.8.27. 감사실에 제출한
이메일 감사신청과 첨부서류 35장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첨부서류는
a. 법관면담 신청서 (거절하였음)
b. 광주지방법원 2007카키 1509 강제집행정지
c. 강제집행정지 결정신청서 사본
① 사건 2007나1455의 항소장3장과 항소이유서 6장
② 2004.12.8. 사건2004가단 57910호를 2004가단 70685에로
소송 이송에 대한 소송이송신청서 2장 (13단독. 1단독)
③ 2005. 3. 14. 신청한 2004가단 70685 에로의 소송이송에 대한
2005나 3249의 사건전체의 인증등본송부 촉탁신청서1장
d. 2007. 8.26. 대법원과 광주지법에 바란다 의 감사신청서면 4장
① 2004.10.7. 2004가단 70685의 인지대 \ 230.000원 영수증
② 2006.12.26. 2004가단78685의 추가인지대 \271.400원 영수증
③ 2007. 2.20. 고등법원 2007나1455의 인지대 \ 752.100원 영수증
④ 2004가단 70685의 2006.12.26.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감사2 .
사건 2006카단12926(23단독) 에서는,
2004. 8.18.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의한 319-1의 681㎡ 에 대한
가처분결정 2004카단 18833 에의한, 1999.10.26. 시효취득에의한
소유권이전 원인무효로위사건 위사건 2006.11. 8. 가처분 말소등기가
들어와 , 319-1의 681㎡가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도
원인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단합하여 도적질해간,
김경희의 319-3인 112㎡를 전영선의명의로 소유권이전해간 김경희의
토지 남구이장동 319-3의112㎡ 의 소유권이전을 말소하고 김경희의
토지 319-1를 681㎡로복원하고 김경희토지를 침범하여 불법 건축한
전영선의 지상주택인12.7㎡의 철거를 "법원에서 대체집행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의 공정한 재판을위해 공개재판을 하여달라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말소신청서와 기일지정서를
2007. 5. 8. 6번째 제출하였고, 시효취득 원인무효의 증거서면을
약 천장가까이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23단독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않고. 재판부가 단합을 하여 김경희의 토지를 도적질해가고는,
김경희의 토지 319-3의 112㎡를 말소하지 않을려고 기일을 정하지 않고
기일을 정해달라는, 김경희의 전화에 이영한 판사는 변호사가 재판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2007. 1. 2. 변경된청구취지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 맞지않은 답변을 하면서 그뒤 판사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
하루속히 대법원감사실과 광주고등법원감사실, 광주지방법원감사실에서는
청구취지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사건 2006카단12926(23단독)
에 2007. 5. 8. 6번째 제출한 가처분 결정에의한 소유권이전의
말소신청서와 기일신청서를 감사를 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 김경희의
토지 319-3인 112㎡를 말소하여 주시길 감사 신청합니다.
대법원과 광주지법에 2007.8.25.과 8.26. 감사 신청하였고,
고등법원에 2007. 8.27. 감사신청에 이어 정식으로 감사신청을합니다.
2007.9.5. 제출된 서류
a.광주고등법원 2007카키58.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신청을 기각한다)
b.2007.9.5.변론기일추정 신청서
2007. 9. 5. 감사 신청인 김경희
2007. 9. 15. 2차 감사 신청인 김경희
2007. 9.5. 감사신청에 대한 참고서면
(대법원,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
A.김경희의 남구이장동 319-1의 주거지역 토지면적은 681㎡로 남구청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접토지 320번지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이 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에 해제에 대비해, 일부러 고소인의 토지위에 불법건축하여
놓고 광주지방법원 사기꾼판사 임영우와 재산절도범 장병우판사 및
법원감정인 사기꾼 김승두 ,법원감정인 사기꾼 최양선과 광주 의사회소장
전영선, 광주남구청이 단합하여, 김경희의 토지 319-1의
681㎡ 의 지적에서 319-3인 112㎡를 분할하여 김경희도 모르게
도적질해간 토지는 김경희의 토지이므로," 319-3의112㎡의전영선소유로
소유권이전해간 소유권이전을 말소하고 319-1를 681㎡로 복원하고
김경희주거지역 토지위에 불법건축되어 있는 320번지 전영선의
지상주택 12.7㎡의 철거를 법원에서대체집행한다." 라는
판결을 바란다는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6카단 12926(23단독)의
감사 사건에대한 참고서면으로 B의 내용참조
B.광주지방법원 약식명령 사건2006고약2989 건축법위반에대한
약식명령및 공소사실은
광주지방법원 사건 2005나 3249와 2005나 3737(반소) 사건의
2005.7.22.현장검증 의 사기꾼장병우판사의 적절치못한 재판진행을
보고 불안하여2005.7.25. 320번지 전영선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경계침범으로 고소한형사사건 2005형제 43529의 증거불충분으로
항고한 사건의 제기수사인 2006형제7126의 죄명 건축법위반의
처분결과 구약식으로
광주지방법원 사건2006고약2989건축법위반 의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전영선소유의 남구이장동 320번지의 구건축물 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세멘벽돌 단층 슬라브주택 90.63㎡및 세멘벽돌 슬라브부속
6.84㎡ 로서. 1980.4.10.건축허가를 받은후 ,1981, 3. 26.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전영선은 1996. 12.30. 토지 542㎡와
위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한후 ★ 1999.4. 경 개발제한구역인
남구이장동 320번지 전영선의 소유의 슬라브단층주택 중 화장실및
부엌 10㎡와 부속건물인 다용도실(창고) 31㎡를, 합41㎡를 증. 개축
하겠다고 광주 남구청장 황일봉에게 신고후, 2000. 5.중순경
위 신고면적중 26.57㎡를 초과한 67.57㎡를 무단 증.개축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99. 5. 중순경부터
2007년 현재까지 증.개축한 부분을 부엌과 창고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C. 신고하지 않은 본체건물 및 이층건물 까지 무단불법
건축하면서, 김경희 주거지역을 무단 불법 침범하여, 제출된 증거
사진 2. 8.11.12.13.14.15.상의 1997. 5.10. 까지도 있었던
김경희 토지 남구이장동 319-1의 681㎡ 를 무단 불법점유
하여 건축을 하여 놓고, 주차장시설 등으로 약154㎡(약50평)
을 불법점유사용하면서, 남구청 도시개발과 와 광주지방법원과
결탁하여, 불법무단점유부분인김경희의토지인154㎡중 112㎡
를319-3으로 지적을 분활하여 도적질하여 갔습니다.
319-3의 112㎡를 도적질하여 가고도, 부당이익을 취한자 들이
사기로 토지를 더 빼앗아준다고 하여,
광주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 9615(지역권설정)에 허위자료로
새로운 소송을 넣어가면서 , 담당판사는 정문수판사인데 허위자료로
제출된 소의 이유가 되지 않는 전영선사건을 잘 알고 있는 판사가
적절치못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기각을 시키지 않고, 시간을끌고
있으며, 위와같이 전영선은 광주지방법원과 결탁하여 계속적으로
넓혀서 경계말목을 빼고 쌍소리와 업무방해를 하면서 위 전영선부부가
폭행을하여 김경희를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김경희의 집안경제를
파산시키면서, 부당이익을 취한 부당 이익자들을 도와 광주지방법원이
결탁 단합하여,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아직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07. 9. 6 . 감사신청인 김경희
2007. 9. 15. 2차 감사 신청인 김경희
추신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은 개인사유재산을
도적질하고도 책임을지지않고 있습니다.
★ 위사건의 원인
①.김경희의 남구이장동 319-1의 주거지역 토지면적은 681㎡로 남구청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접토지 320번지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이 광주시의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자연녹지로 해제가 되어 건축용적률 20%에
대비해, 일부러 고소인의 토지위에 불법건축하여
놓고 광주지방법원 사기꾼판사 임영우와 재산절도범 장병우판사 및
법원감정인 사기꾼 김승두 ,법원감정인 사기꾼 최양선과 광주 의사회소장
전영선, 광주남구청이 단합하여, 김경희의 토지 319-1의
681㎡ 의 지적에서 319-3인 112㎡를 분할하여 김경희도 모르게
도적질해간 토지는 김경희의 토지이므로, 이토지위에 있는 광주시의사회
소장 전영선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2007형제1994, 2007형제5997,2006형제41511의 사건에 대한
김태철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주고 재수사를 해주길 바랍니다.
②.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7910과 2005나3249 반소: 2005나3737에
제출된공문서와 증거자료 사진1, 사진2, 사진8에 의하여 정반대의 판결로
개인 사유토지319-3의 112㎡를 사기절도하여가고도 , 위 피고소인들 장병우와
임영우로 인하여,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부부가 김경희의 현토지 경계말목담장을
없애고 업무방해를 하여,광주남부경찰서에 경계말목을 없앤 범인을찾아달라고
고소를 한사건의 현장검증사진 58과 59는 남부경찰서형사 홍용희경사의
촬영사진이며, 사진 51, 사진58과 59에의하여 현재 김경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용토지마저도,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연탄창고와
불법건축물의 외벽이있는것처럼, 광주법원판사 사기꾼임영우와 재산절도범
장병우가 법원감정인사기꾼김승두와 법원감정인 사기꾼최양선과 결탁하여
사기를쳐서, 김경희재산을 절도하여 갔습니다.(증거자료사진 51.52.53.58.59등)
③. 전영선과 전영선의부인윤미옥은
씹할년, 씹새끼등의 많은쌍소리들를하고, 폭행을하여서 김경희를 병신을 만들고도
부족하여, 부당이익을 취한자들이, 위와같은 사기로 토지를 더빼앗아 준다고했다면서,
도적질에 재미를붙인 전영선부부가 김경희의 개인사유토지를 더 빼앗기위하여,
만나기만하면 업무방해를 하고, 2007.7.30.은 쌍소리가심화되어 김경희의 얼굴에
침을튀겨가면서 씹할년아 보지, 자지, 등을 20분동안 외치면서,고성을 지르면서,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이 김경희의 팔을찌르고 치면서, 업무방해를 하여
입냄새 나니까 떨어지라고 하였으며, 전영선부부가 약10년간 나쁜범죄행동을
하면서도 처벌을받지않고 있습니다. 위 피고소인 광주법원판사
사기꾼임영우와 재산절도범장병우가 광주의사회소장 전영선과 내통하여 만든
허위감정도와 허위판결문등으로 계속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목 : 김태철검사의 2007형제 5997 , 2007형제1994,
2006형제41511호를 재조사하라,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글을 올립니다.
"사건 2007형제1994 , 사건 2007형제 5997,2006형제 41511,의
김태철 검사의 처분결과인 불기소처분은 고소인의 형사 사건의
각종공문서 및 사진 등 으로 볼때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범죄사실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권, 재산권, 기본권을 침해한 처분결과로
이를 취소하고 광주지방 검찰청은 재수사를 하여주길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인 검찰이, 국가의 곰문서를 인정하지않는 광주지방검찰청
김태철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사건들은 이유가 되지않는 처분결과이며,
김태철검사의 사건을 재조사하여야 합니다.
김태철검사의 처분사건
2007형제 5997 호 :
공문서위조, 재산절도,폭행,쌍소리모욕죄, 전영선과윤미옥 및
직무유기와 협박죄의 경찰 고광윤
2007형제1994호 : 광주남구청장 황일봉과 광주시공무원 최병용
재산손괴,직권남용,공문서위조
2006형제 41511호: 사기범죄자 변호사 이건영
★헌법재판소에서도 청구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2007헌마 981의사건 2007헌사751에서도 국선대리인신청을
기각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서와 같이
2007.9.13.송달받음 ★재검토하여주십시오
관련사건으로 헌법재판소 청구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2006헌마1294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2006헌마1494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2007헌마 157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2007헌마 158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2007헌마 981
추신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은 개인사유재산을
도적질하고도 책임을지지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바란다 2007.9.14. 제출자 김경희
2007. 9. 15. 2차 감사 신청인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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