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주 소 : 제주시 연동 283-49번지
성 명 : 정해정
제주시 오라이동 65-1 번지 토지를 법무사(현직도위원)에 1999년 5월 초에 등기를 맞겼는데 5개월이 되어 등기가나왔는데, 저희 남편 이름으로 있던 토지가 지분등기가 되였습니다 매일같이 시청법원 다니며 서루를 때어보니 법무사부인 법무사 아버지 재정 보증을 않고, 제주 시청에 토지대장을 위조하여 등기보 등본을 대법원예규 218호로 고쳤는데, 대법원 예규 218호로 고치면서 마치 옛날부터 내려오는 등기인양 등기보 등본을 만들었습니다 . 저는 공문서가 위조되였다고 하여 제주시청 제주법원 제주대학 계시판에 올렸으나 모두 지워 버리고 저에게 묻는 사람 은 없었습니다. 저가 실명으로 언제나 올렸으며 ,전국망으로 인터넷을 올린 관계로 무고 명예훼손으로 법무사 (홍가윤)씨는 고소를 하자 강자인지라 저는 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법원예규218호 법규가 있기 때문에 무죄받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는 "바꾸었다, 카드와 작업이다, 옛날부터 내려온 등기다," 그렇게 전호종판산님은 판결하여 1년6월형을 하였으니 상고항고까지 벌하였고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 놓고 대법원예규 218호는 아니다하며 약자를 옥살이를 10개월 살리고 지금도 집행유예기간입니다. 지금제주지방법원 검찰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 한지가 15일이 넘었습니다. 몇일 전에 청화대에가서 3일간 시위한일도 있습니다. 저도 검찰로부터 제주시청 제주법원 공문서가 위조한다고 검찰로 고소를 하였으나 힘있는 기관이라 검찰에서는 조사를 안하고 입건 하였고, 법원은 대법원 예규218호 법규를 아니다라고 하며 판결하니,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법규 대로 주장하였건만 옥살이를 10개월한 것입니다. 등기이전 법전에 보면 대법원예규 218호는 누가 등기를 하여 누가 이의 신청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결정 또는 처분종결하여 신등기를 만든 법규였습니다.
대법원예규218호는 지금도 사용하고있는 법규라고 대법원 등기과 조경필 사무관님이 말하였습니다. 강자는 남의 땅을 위조하여 팔아도 검찰은 조사을 안하고 약자는 고소를 두번이나 하였건만 검찰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땅을 뺏기고 옥살이가 왠말입니까?? 약자는 법규 대로 주장하였건만 대법원까지 판결하였으니 어느곳으로 간단 말입니까?? 저는 법규가 없었다면 땅가저가도 내버리고 옥살이를 안했을 것입니다. 너무 강자이기에 저는 땅도 땅이지만 명예을 되찾고싶습니다. 저 손자도 보고 며느리도 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다가도 아차!! "나는 전과자지",, 가슴이 미여옵니다. 옥살이까지 시켰는데, 공문서를 조사를 안하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시청토지대장 법원등기보 등본이 위조 되였기에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44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