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 봉송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인 유학생 진모(20)씨의 영장이 기각됐다.
놀랄 일도 아니다.
아니, 그럴 줄 알았다.
양손에 든 법전과 저울은 돈에 팔아먹고 가진 자를 위해 문구를 바꾸는 양아치들이 감히 중국인 유학생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서울동부지법 최봉희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미 동영상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돼 있는 이상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변호사에 따르면 진씨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지켜야 하는 데 흥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한국법을 어긴 건 잘못했고 문제 일으킨 것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 한심한 최판사야!
이 ‘말뿐인 말’을 듣고 반성한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가 진정 반성하고 있다면 자수를 했어야 했다. 그래야 흔히들 말하는 ‘정상참작’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 의해 잡혀왔다. ‘설마 대한민국 경찰이 나를 잡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다가, ‘나를 처벌하려 한다면 중국 정부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영장이 청구되자 그런 반응을 보인 것 뿐이다.
그게 반성이란 말인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전국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거의 모두를 석방해야지 왜 그들을 잡아놓고 있는 것인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이 무식한 최판사야!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은 등록인 기준 80만여명이고 불법체류자까지 다 합치면 1백20만명을 넘는다. 40만여명이 불법체류자고 그중 절반인 20여만명이 중국인이다.
대사관으로 숨어들면,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나가버리면, 불법체류자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이용해 똑같이 나가버리면 영원히 잡을 수 없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 도주가 가능한’,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할 용의자가 바로 진씨다.
하기야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그것까지 바라는 것이 애초에 무리인 것은 이미 입증될대로 입증이 됐는데,
법에 따른 준엄한 판결보다는 ‘전관’의 눈치를 보며 나중에 ‘전관예우’를 받기위해 엉뚱한 곳에 망치를 두드리는 자들이 대한민국 판사들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法은 물(水) 흐르는데로 가는(去)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임을 보여준 그들인데......
대한민국 판사들이여.
그대들의 손에 들린 법전은 삼류 연애소설처럼 뻔한 내용이고 다른 손에 든 저울은 이미 고장이 나 있구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가끔 볼 수 있는 그대들의 표정은 역전 뒷골목 값싼 술집 작부의 헤픈 미소보다도 더 천하구나.
니들, 왜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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