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사들만 비리가 있고 판사들은 청렴 결백한가?......
가) 검사들만 비리가 엄척 많은것 처럼 언론 보도를 하였는데 판사들은 비리가 없는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다만 판사들의 비리와 행위를 보도 안했을 뿐이지 검사,판사,변호사들의 단합은 공공연히 자행되므로 검사들의 편파적인 수사와 판사의 공정치 못한 판결로 많은 피해자들이 검찰,법원 계단을 오르내리며며 공정한 재판 조차 받기 힘들다며 갖은 수모,멸시를 당한 피해자들이마음껏 유린한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고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여도 판사가 편자적인 판결을 내려 억울하게 당한 많은 피해자들과 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판사들이 저질러 온 자신들의행위을 반성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꺼야 하는데 검사들만 저질러온 행위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는 떳떳한것 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판사들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나) 울산지방법원 박희승판사는 본건 2003가합3986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500만원을 금5300만원으로 사문서위조 한것을 행사를해서 위변조 여부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과에 감정을 의뢰 하었으나 판사는 민사에는 감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감정비105만원을 법원에 접수하라고 하여 원고가 감정비를 내어 감정인 입회하에 두 차례나 원고의 지문을 찍지 못하게 하여 원고가 그럼 감정비 105만원을 왜 내라고 하느냐 하니 늙은이가 고집이 왜 이래 센냐고 하면서 민사에는 판사가 감정이 안된다면 안된다 하고 고함을 쳐 원고가 놀라 쓰려져 119 중앙병원으로 실려가 6개월이나 바깥 출입도 못하여 원고가 김능화 법원장께 진정서를 올려 지문 감정을 해 줄것을 호소 했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2004.11.2 지문감정 철회 사유서가 송달 되고 몇개월 후 박희승 판사는 인사 이동으로 울산지방법원을 떠났고....
다) 2006.3 하현국재판장이 부임해 원고가 부산고등 원장님께 진정서를 올려 어렵게 법원에 피고가 제출한 인수확인서를 2006.6 14 지문감정 하니 감정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날인된 방법이 아닌 인주로 기압지된 타문서의 지문이 전사 하여 옮긴 사문서위조로 판명 되어 고소 하였는데 하현국 재판장은 원고측 증언은 믿을수 없고 지문이 전사된 점은 인정이 되지만 을제3호증 인수확인서를 믿을수 있다면 기각 시키고
김능화 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임명 되어 갔습니다.
라) 원고는 억울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데 김신재판장 직속판사 성금석은 금5300만원 인수확인서는 원고가 루즈를 찍었고 인수확인서에 찍혀 있는 루즈를 빡빡 끌어 감정을 다시 하라고 하고 피고측 조용한 변호사는 원고가 루즈를 꺼내 묻혀서 진하게 찍었는데 세월이 갔어 희미하게 되었다고 원고를 압박하고 원고는 피고가 가지고 온 인주로 금500만원 받았다는 확인서에 찍었다고 하고 지문 감정결과 사문서 위조가 나왔잖냐고 하니 원고측 김시승변호사는 다시 감정하게 두라고 하고 원고의딸이 증언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있서 말을 하니 성금석판사가 법정에서 하소연 하고 쫓겨 나갈래 가만히 있설래 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인권을 유린 하였고 항고 한것은 8개월이나 처리 않고 있다가 울산지방검찰청 48호 검사 권구백은 대검에서 다시 감정하니 고소인이 루즈를 묻혀 찍었다고 하면서 인주가 루즈로 되어 1년 넘게 있다가 김시승변호사는 스스로 사임 하였고...
마) 김재권변호사는 재정신청 날짜을 어겨 울산지방검찰청에 내고원고가 항의를 하니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해보니 날짜를 어겨도 괜찮다고 하더라 하면서 몇개월 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들이 각하를 시키고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우성만 재판장이 사문서위조라고 인정 수 없다면 기각을 시켰고 1년이 되어 김재권은 제2민사부로 옮겨 김동호재판장,심형섭,이윤호판사가 을제3호증 인수확인서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고 원고의 지문은 검찰청에서 다시 감정하니 원고가 루즈를 묻혀 찍은것이 맞다고 하고 원고측 증인들의 증언은 믿을수 가 없고 피고의 말을 인정 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켔습니다 .
바) 원고가 억울하여 상고한 상태에서 진형혜변호사가 쓴 상고이유서 내용이 상위한 부분이 많아 원고가 서울에 갔서 변호사에게 그대로 진술을 하니 변호사가 할머니 말씀도 잘하시고 기억도 좋으시네요 하면서 내용 진술을 다시 기재 하어 대법원에 접수 하겠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다시 기재한 사실도 없이 법사위에서 대법원 감사가 끝난 날 저녁에 김능화 대법관이 기각 했다는 연락을 진형혜 변호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고 김능화 대법관은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있을때 직속판사로 있던 판사가 공정치 못한 판걸을 내린것을 다 알고 있서면서 대법원에서 기각 했다는것은 다 짜여진 각본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사) 법칙국가에서 지문감정은 50번을 감정해도 동일한 감정이 나올것인데 사문서 위조가 아니고 대검에서 감정하니 인주가 루주로 되어 법원,검찰청에 첨부한 서류는 조작 되어 대검에서 감정을 했다면서 서류를 만들어 첨부된 서류를 조작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딸이 법정에서 사인한 사실도 없는데 사인이 되어 진실과 다르게 본 사건 내옹 문서를 조작이 되어 있서 법원에 첨부한 서류와 원고의 서류를 복사하여 원고측에서 진실을 밝혀려고 일일이 찾아가 조사해보니 모두들 깜짝 놀라면 법원,검찰에서 이런 간큰 짓을 할수 있냐며 법칙국가에서 가만히 두어서 될 일이 아니라면 분노을 참지 못하였고,검찰,법원에서 인주가 루즈로 되어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기각을 시켜서니 이제는 고소인이 대검에 감정할 차례입니다.고소인의 이름은 신말란인데 심말난으로기재 되어 있고 신말란 본인이 쓴 사실도 없는 이를이 적혀 있으니 검찰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진술서에 인수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이 피의자 동생이 작성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지재 되어 있서고소인이 감정인을 찾아 갔서 심말난 이름과 인수확인서를 만든 사람의 필체을 감정하니 심말난 이름을 쓴 필체의 사람과 피의자동생이 작성한 인수확인서의 필체는 다른 사람의 필체었고 신말란 본인의 필체와도 또 다른 필체였습니다.
아) 검사, 판사, 변호사들은 피의자에게 어떠한 댓가를 받은지는 모르나 대통령의 동생이라도 이런 조작은 할수 없을것이며 일을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손 바닥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러지지 않습니다.
대검찰 부장검사께 서류를 보이니 사문서 위조한 문서가 맞다고 하여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라 어쩔수 없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 해결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말문이 막히고 대통령,밥무부장관, 대검찰청총장, 아니면 국회의원도 해결이 안된다면 언론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시끄러워야 해결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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