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법관의 연고지 발령을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각 재판부별 사무원들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3. 법관의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4. 사무원들의 실무교육을 강화해야된다고 봅니다.
1. 법관의 연고지 발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지연 학연이 만연한 상태에서 모든 판단은 판사의 재량에 따른다는 상황에서 법관의 연고지 발령은 연고 변호사들에게 지나치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며 연고지 변호사들의 사실 왜곡이 그 변호사의 능력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전혀 사실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등법원의 경우 한마디로 1심에서 판사가 다 조사했다며 피해자의 애원을 무지렁이의 생떼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3심제도를 폐지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미리 포기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예 접수 단계에서 각하시키도록 합시다.
2. 각 재판부별 사무원들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재판부에 접수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려 가면 사무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막상 재판이 개시되어 법정에 들어서면 판사는 거의 내용을 모릅니다. 원고가 제기한 사건명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학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상식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 이 주장이 상식적이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을 당했다면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악법도 법이니 따르라는 건가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봅니다.
3. 법관의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관이 말하는 상식은 이미 낡고 낡은 판례이며 타학문의 존재조차 인정하려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간통과 시댁식구들이 원고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도둑이라고 몰아붙이는 답변서를 제출하자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의부증은 상식인 듯 피고의 억지에 타당성을 실어 원고가 정신병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를 물론 피고가 입증하지도 않는 데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고가 재판에 임할 수 있을까요? 원고가 피고측에게 그 증거 제시를 요구하자 의부증과 정신병은 증명은 못한다며 신경정신과 검사방법을 부정합니다. 최소한 가정의학이나 심리학■정신과에 대한 학문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한 마디로 거절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모든 판단이 판사의 상식에 의존해야 한다면 적어도 타학문의 전문성을 인정하거나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법관들은 법조문 외에도 인간의 범죄 심리나 일탈적 행위에 대한 임상학이나 심리학, 자족관계라든지 가정 의학 등의 타학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문을 구해야된다고 봅니다. 상식적인 일로 재판을 제기하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까지 항고를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의 실수였다면 그 사실로 자신이 괴로워 소송 제기 전에 해결했겠지요.
4. 사무원들의 실무교육을 강화해야된다고 봅니다.
특히 고등법원으로 갈수록 소송제기의 실무를 모릅니다. 한 예를 들면 고등법원에 제기 된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가압류를 하려하자 이런 실무적인 일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방법원접수처에 가서 알아오라고 하면 좀 낫습니다. 한데, 우리가 지시자인데 왜 등기소나 지방법원에 가서 알아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고도 그 흔한 책자 하나 뒤적이지 않습니다. 지방법원의 민사 접수처는 늘 하는 일이지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민원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 건에 대해 다시 책자를 뒤져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전임자나 상급자에게 문의합니다. 그들은 아예 책자를 코팅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접수된 신청사건을 취하하려해도 고등법원에서 접수하는 사건임에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최후의 보류로 재판을 신청합니다. 특히 민사일 경우 불법행위자는 법은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해라고 할 뿐 정작 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법을 등에 업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우롱합니다. 하면 실제로 피해자는 인간적인 존재의 가치라도 인정받고자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잘못은 잘못이라는 판정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법을 악용하여 온갖 조처를 취하고 연고지 변호사에 연고지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민사의 판결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본 광경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마치 동창회나 침목회에 온 줄 착각하는 지 법정안에서 판사 앞을 가로지르며 악수를 하고 손을 흔들고 한 마디로 난리법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입구에 게시된 재판 차례조차 서로 양보하고 미루고 맘대로입니다. 시간에 ?기고 돈없는 사람은 자기의 차례에 빨리 출석부에 도장 찍고 가야 됩니다. 그 사정을 아는지 상대방 변호사는 자꾸 차례를 미뤄서 차례를 지켜 달라고 그 변호사에게 부탁하자 득달같이 직원이 달려야 저지를 합니다. 일반인은 고개도 못 돌리게 합니다. 판사는 서류 뭉치 맨 앞장만 들춰고 있고. 출석 확인만 하면 재판은 끝나고 한 마디 하소연이라도 하면 불경죄인지 판결이 나쁩니다. 결코 신을 대신한 재판관이 상세한 내용조차 모르면서 복지부동으로 불법행위자에게 안위를 제공하는 “법대로 도피처”는 아니겠지요? 도대체 재판을 판사가 하는 지, 변호사와 사무원이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최후의 보류이며 신의 심판을 대신한 최고 인간이성의 재판이기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면서 두서 없는 글을 끝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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