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무식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게 해서는 안된다.
비지니스에 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법을 제정하게 해서는 안된다.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보통신법을 제정하게 해서도 안된다.
미국처럼 관련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이 대학원에서 관련법을 공부하고
졸업후에 변호사 자격증을 주어야 한다. 미국이 1년에 3만명정도
변호사를 배출하니 우리도 5천명정도는 배출해야 많은 사람들이
싼값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대로 관련분야를 아는 사람들이 법을 초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했으면
적어도 나라꼴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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