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위해 법원에 갔었다. 복잡한 서류를 어렵게 작성한뒤 신청을 했다. 그후 일주일 뒤에 법원에서 결정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결정통보를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데 임대인이 받지를 않아 한달이 지나서야 등기부등본상 표기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며칠전 법원으로 부터 서류상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용인즉 공동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된 사람 모두를 상대로 서류로 작성되어서 내야 한다는 것과 그 외에도 서류상 미비한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법원에 다시 간 나는 돈은 돈대로 다시 들고 한달 전에 했던 그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했다.법원을 나오며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첫번째.. 그 신청을 받을 때 몇번씩 서류를 검토하면서 담당 공무원은 그것을 왜 몰랐단 말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등기부 등본상 명시도 되어있고 사유에서도 분명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아무도 서류상 표기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못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났다는 말인가 대강 서류를 훏어봤다는 말이 아닌가 틀린 서류를 들고 한달이나 기다린 셈인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법원의 담당공무원은 제대로 표기 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신청 받은 서류를 봉투에 넣어서 등기소를 보내는 곳인가
내가 이렇게 따지자 임대인이 빨리 우편물을 받지 않아 오래걸렸다고 동문서답을 하더니(국어도 안 배운 사람이었다)그러니까 도와줄테니 빨리 다시 신청하자고 얼머부렸다.
두번째..그 외 서류상 미비하다는 점들을 듣고 보니 거의 코미디 수준이었다.
A4용지에 쓴 사유가 너무 상단으로 몰려있으니 조금 내려서 쓰라는 것,
"ㄱ.ㄴ.ㄷ.ㄹ의 각 점을 이은 것"이라는 표기를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이은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것은 수학도 제대로 안 배운 사람 아닌가?)
"가"표시를 "(가)"로 표기 할 것 등이었다.
결국은 너무 기가 찬 나머지 내가 따졌더니 담당 공무원은 시큰둥하게 그냥 그 서류를 그대로 쓰자고 했다. 별문제가 없다는 말이다.이것은 완전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였고 무시하는 태도였다.
세번째..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법원 공무원들의 태도다.한마디로 너무 불친절하다. 물으면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전화상으로 물으면 "원래 오래 걸린다 그냥기다리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막 따져야만 그제서야 사건 번호 물어보고 이야기 해준다.
또 "모르는 데요"가 다다.자기 담당이 아니면 어디로 가서 알아보라든지 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고개도 안들고 "모르는 데요"(알고 보면 바로 옆에 담당자가있다)
게다가 해오라는 것 다 해가도 빠진 것이 있으니(담당 공무원이 해오라는 것 다해가도 또 가보면 빠진것이 있다. )그 날도 은행과 민사신청과를 네 다섯번 오가고서야 신청이 끝났다.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산다. 그리고 법원이나 구청등은 어떻게 보면 서어비스 업이다.
벼슬이 아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바뀌어야 하고 이래서야 되게느냐가 아니다.
이런 일은 돈 내고 법무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돈 많이 벌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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