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 똑 같습니다.
재판부라도 올바르면, 비리 검사도 없어질 것이고,
검사가 올바르면, 비리 판사도 없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떠도는 말 중,
"돈있고 빽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를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다.
검찰과 재판부가 같이 개혁되어야 한다.
검사와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휘두르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어마 어마한 권력인가?
그러나 이들은 잘못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주되,
책임지는 권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가 잘못된 것을 알고, 검사나 판사를 고소를 해 보았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나라가 우리 나라다.
이젠 이들도 잘 못 처리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반 직장인들은 업무상 과오도 처벌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범법자와 결탁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과 재판부는 언론 취재를 왜 막는가?
이젠 언론이 부정한 사건을 파헤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얼마전 대전의 모 방송에서 법조 비리를 파헤쳤다가 기자를 구속했던 적이 있다. 명예훼손으로....
누가 법조 비리를 파헤치겠는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억울한 사람들의 恨을 풀어줘야 한다. 이 나라 국민이면서 국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생각하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이, 특검청을 한시적이든, 상설기구로 두고 특검을 실시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
특검으로 비리와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법복을 벗기고 형사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
사법고시 하나로 범법자와 결탁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검증된 것도 하나 없이 사법고시 하나 패스해서 공부 잘했다는 이유로 모든 권력을 갖게할 수 있나?
이젠 개혁해야 산다.
검찰, 재판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첨단시대에 살면서도 가장 구태의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곳이라 생각된다.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옛날 그대로의 권력을 누리는게 좋기 때문이 아닐까?
검찰, 재판부를 개혁하자.
비리가 없어지게 개혁하자.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개혁하자.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도록 개혁하자.
세계에서 가지 비리가 없는 나라가 되도록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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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를 판결하는 하는 곳은 법원이다.
아무리 검찰 단독으로 선별하고 강압수사로 기소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제대로 판결한다면 법질서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식민통치를 위하여 부여한 막강한 변호사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전관예우 및 형식 위주의 판결이 법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 국민을 범죄인으로 조장하고 선별 처리하는 법질서를 형성하는 주범이 법원이라는 주장이다.
정보화 시대에 가장 많은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 가장 많이 부패 되어 있다.
부정부패도 기득권이라고 생떼를 쓰기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등으로 정보의 공개를 기피하고 심지어는 모든 게시판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 게시판은 아직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국민이 국정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감시를 받아 맑고 투명한 정부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부족에서 발생되는 현상들이다.
법원 개혁을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시험에 의하여 각각 선발 하여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시험을 각각 실시한다면 전관예우 따위의 관행은 없어 질것이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보장받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환경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한사람인 나는 나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것 보다 나의 정보를 공개하여 정당한 판결을 받고 싶다. 국민 누구에게도 물어 봐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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