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민원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접속하면 "대법원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고 되어있네요... 하지만 과연 그 문구가 현실에 있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너무나도 격분된 마음에 오늘 법원에서 있었던 일을 빌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1월 12일 수요일(今日) 경매계 및 공탁계에 볼 일이 있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오전 8시경 주차장은 닫혀 있었고, 너무 일찍 왔다는 생각에 다른 곳에서 대기하다 8시 27분경 법원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입구로 진입하던 도중 주차관리하던 두 사람중 한 사람이 다가와 무슨 용무로 왔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 저는 경매계에 일이 있어 왔음을 주지시켰으나 주차관리하는 분(이하 주차요원)의 반응은 저를 무척 놀라게 했습니다. 아직 법원 문이 열리지 않았고, 9시 이전에는 직원차량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왜 그러한지를 물었고, 주차요원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돌리라는 얘기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차, 삼차 동일 질문을 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가히 과관이었습니다. 총무과장 지시니 총무과에 가서 항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요원에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밝혔고, 이와중에 뒤에 직원차량이 있으니 빨리 차를 돌리라는 답변과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차요원(아마도 공익근무였던 것 같습니다.)에게 이름을 물어봤구 답변이 없어 재차 물었을 때 안창준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강력한 제재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렸고, 다른 곳에서 30분을 더 대기하다 8시 57분경 법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원 안에 들어가보니 공탁계 사무실 안에 "민원봉사현장"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문구가 진심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부분을 인용하면, ① 친절한 민원업무..., ② ...공평무사하고 청렴..., ③ 부당한 업무처리 시정..., ④ ...민원인의 편의증진... 지속적으로 민원업무 점검..., 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의... 등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있었던 일이 이러한 민원봉사현장에 적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주차요원은 친철했는지? 직원차량 다 세우고, 그것도 출근시간 9시까지 기다렸다가 민원인이 입장하는 것이 공평무사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업무처리가 과연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민원인의 편의증진은커녕 민원인의 권리조차 말살하는 것이 아닌지?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명예라기 보다는 우월의식이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등등
법원 내부의 주차시설을 살펴보니 지하주차장이 아마 직원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하지는 않아도 직원이외의 출입차량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부천지원 총무과장님의 지시는 너무나 부당할 따름입니다. 물론 2층 총무과에 가서 이러한 사항을 항의하고 싶었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관행이 남아있다면 법원에서 제 의견을 귀기울일까 하는 의문이 들고, 괜히 제목소리만 높아질 것 같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의 안방살림을 담당하는 총무과장님이 설마 정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시진 않으시겠지요... 회피하신다면 정말로 그 자리에 있어서 될 분이 아닌 듯 싶습니다. 주차요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출입허가를 좌지우지할 순 없겠지요... 법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라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 공무원을 위한 기관인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청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시겠지요... 하지만 아직도 국민 보다 자신의 입장이 우월하다는 과대망상을 하고 계신 분이 남아계신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들은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아직도 공직에 남아있다면 그런 분이야말로 정리해고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격분된 마음에 두서 없이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이 일부 법원의 권위적인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 제가 쓴 글중에 결례를 범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어디에다 올릴지는 아직 생각 못해봤습니다만... 아마도 대법원, 법원행정처, 청와대 등지에 저의 일부 법원의 구시대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마음에서 남길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2003. 11. 12.
민원인 김형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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