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고 소 인 김 명 규 김 미 경
피고소인 최 태 의 김 오 식
사건번호 경남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사건 2003 형제 9115호
1. 고소내용
가, 2001.8.6 엽총을 구입하여 주겠다며 금 3,000,000원을 송금하여달라고 하여 이를 그즉시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01. 11.말경 부도난 가계수표 3,000,000원권 4매도합 금12,000,000원 상당을 자신이 사람을 시켜 지급 받아 주겠다고 속여 금 11,000,000원을 받아 편취하고,
다, 2002. 2. 4 법원경매물을 낙찰받아 주겠다며 속여 금20,000,000원을 편취하고,
라, 2002. 3. 4 공동으로 집을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란다며 거짓말하여 금2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고,
마, 2002. 11.22일경 최태의와 김오식이 공모하여 구속되어 있는 남편을 검찰과 법원에 손을 써서 빼내주겠다며 속여 금23,000,000원을 편취하고,
바, 2002. 1. 21일경 저희들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물건을 사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김오식의 차량구입대금 7,500,000원과 김오식의 총포결재대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도합 10,500,000원을 편취한 자입니다.
2. 민원내용
저의 남편이 사업부도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었을 당시 최태의와 김오식이 검찰신문기자이며 검찰과 법원에 아는사람이 많다고 속여 구속되어있는 저의남편을 빼내어 주겠다고 속여 남편은 구속되고 정신없는 저에게 금23,000,000원을 요구하여 편취한 자들로서 이에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사건은 경남 사천경찰서 조사계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조사를 하였다고 느낌을 받아서 진주지청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세밀하게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중이며 김오식은 기소중지 중에 긴급 체포되어 구속 수감되었는데 구속 적부심으로 금10,000,000원을 납부하고 석방되었습니다.
기소중지중에 긴급체포된 자이며 확실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인데도 석방이 가능합니까?.
김오식과 최태의는 돈도있고 힘도있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얼마든지 법을 빠져나갈수 있다며 지금 현재도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빠져 나간다면 저희들과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것이며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저희서민들은 수사기관인 검찰을 믿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상담하였는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로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처벌이 가능 합니까?.
아울러 4회에 걸쳐 김오식과 대화를 나누어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모든사건내용을 인정한 녹취록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는 녹취록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정말 본인이 진술한 녹취록은 사건의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는 것 입니까?.
위 두사람중 주범은 최태의 이며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최태의가 일을 보았는데 김오식은 검찰조사에서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가려하고 최태의를 사건에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김오식과 대화한 녹취록 1권에서 4권을 보면 최태의가 모든일처리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검찰조사에서는 최태의는 관련없다며 혼자서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두사람이 확실히 공모를 하였고 녹취록에도 최태의가 모든일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오식이 혼자서 범행을 하였다고 하면 주범인 최태의를 처벌할수 없는지요?.
만약에 최태의와 김오식이 검찰수사에서 빠져 나간다면 저희들은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진정인은 남편이 구속된 이후 혼자 어린애 셋을 키우며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진정인의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더더욱 많은 피해를 입힌데 대하여 분한마음 금할길 없고
남편이 구속되어 눈물흘리고 있는 아녀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한 이들에게 엄중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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