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아니라, 사기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의 심정,썩은 대한민국의 위선자에겐 자구행위만이 정의이다)
1.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가:피고소인:2009 고단17,사기.오00(충북제천),배상신청액:1억1천만원
나:피고소인:2009 고단42,사기.김00(충북제천,본적:경북의성,오00의모),배상신청액:4천만원
2.사건진행
가.1심 관련(사실심):무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차영민(충북청주) :무죄판결(증거없음)
-.1차선고일 이유없이 변경(2009. 5.28 →6.1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공판검사 김현수(경북의성):소극적 변호(고소인의 증거인멸)
-.재판중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지00)을 심문시 피고인 김00에게 오00의 어머님이란 존칭을 써가며 예를 표함
▶피고소인:전혀 있지도 않는 허위눈물,진술로 법정 방청석 고소인을 100 모함 함(경찰조사,검찰수사자료 또한 피고인 자신의 법정 진술내용과도 번복 모순 뭐가 뭔지도 알수없음)
▶고소인:법정의 증인 및 방청인 자격에서 판사 차영민에게 진술하였으나 제지,무시되고 또한 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차영민에게 조롱 및 모욕시 당하고,판검사에게 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에 대한 증거자료 동시 추가 제출하였으나 판,검사에 의하여 증거인멸 날조 당하였으며 판사 차영민은 피고인의 공범 김00(오00의 모)조차 아니라고 피고인의 변호사 또한 경찰 조회 결과 없다고,피고인의 증인 지00조차 그런사실 모르다고 법정 증언한 사실에 대하여도 고소인을 모함 판결문에 명시하여 고소인에게 잘못을 덮어 씌워 피고인을 무죄 선고하는 파렴치한 인간 이하의 만행을 저질렀다
나.2심 관련(법률심):무죄
▶청주지방법원 판사 석동규(충북진천):약 5분의 심리후,1심 합리화 다음주 무죄선고
-.사건병합 심리(5분)피고인 떠듬떠듬 서로 의견 불일치 허위증언 일삼음.
-.2010청주지방법원 앞 ”주성” 변호사개업
▶고소인:법정 탄원서 제출(증거:피고인의 허위사실 녹취록 및 자필 일기장 완전 무시됨)
다.3심 관련(선고심): 기각판결
▶대법원:1심,2심의 사전 계획된 판사의 소견서 참조 고소인의 증거 모두 무시됨
▶고소인:탄원서 제출(증거 쓰레기 처리됨)
3.썩고 간악한 판검사의 개 같은 만행
가.판사
(1)차영민(1심:사실심)
(가)고소인의 증언을 믿지 못한다며 막고 피고인의 허위증언에 맞장구쳐 전재판 기일을 낭비하며 먼곳의 고소인에게 똥개 훈련을 시켜!,고소인이 제출한 탄원서의 증거서류를 넘기며 “본법정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볼수도 없고 봤더라도 증거를 채택할수 없다”며 지보다 나이 많은 방청석의 고소인 세워놓고 모욕감을 줘!
-.피고인의 잘못에 의하여 피고인 스스로 예전 고소 취하된 고소인관련 사실을 조작 날조하여 고소인을 나쁜 인간으로 몰아간 차영민의 개 같은 만행들ㆍㆍㆍ
-.고소인이 피고인을 감금,대검으로 위협했다며, 그로 인한 자살 기도흔적이라며 재판 마직막날 피고인의 증거라며 피고인 오00의 팔을 걷어 보이게 하며 그것이 고소인에 의한 자살증거라며 판결서에 남기며 그외 다수. . .무죄를 선고해?
이런 썩어빠진 개 같은 판결이 있나?
-.충북 제천시 화산동 제천오피스텔 702호가 어디 고려,조선시대 곡물 창고야?
출입문밖에 장석을 붙여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 . 어디 시골의 마굿간이야?
그리고 고소인의 대검으로 위협했다는데 고소인 대검을 가지려면 아무리 빨라도 시속120km로 달려도 7시간이 걸리는 경북 포항집에 있는것인데 대검으로 위협했다니. . . 이런!!!!
피고인과 공모한 오00의 모 김00조차 법정에서 고소인이 판사 차영민한테 관련 질문을 받을 때 놀라서 “그건 오해였다”며 아니라고 벌떡 일어나 변명하였는데 그외 여기,저기. . .
1심(사실심)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의 판결은 100% 피고인,검사,판사 차영민에 의한 사기도박 판결이다.
자해,자살도 구분 못하는 판사가 뭐!판결문의 내용 일부에『~~내심의 의사로서 피고
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
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
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어디서 이런글을
주워와서 여기에 같다 붙여?
(나)판사로서의 직분을 잃고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죄질이 극도로 간악한 만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은 결혼 못한 40넘은 여동생을 떠나 보내고 남은집 다 날리고 보증금200만원 월20만원 달방에 2011년9월 추석 하루전일 밤12시~새벽3시까지 5일간 손수레에 짐 하나하나 싣고 한발짝 한발짝 걸음을 띌때마다 . . . 고소인에게 니들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용서 못할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행하였다
(2)김현수(1심 공판검사)
(가)왜! 재판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가는지?
고소인 썩어빠진 재판이 진행되어도 법정에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고
고소인이 재판중 법원,검사에게 동시에 제출한 증거가 인멸되어 판결서『~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법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고소인 썩은 개같은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고자 진정서 보내니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청 검사 김현수는 묵살로 일삼다가 “공람종결”로 일관하고
피고인의 가족(피고인 김00의 남편 오00:예전 좋은말로 건달 흔히 “조폭”)은 고소인이 진정서 보낸 사실을 구실삼아 고소인 및 고소인의 동생을 거론하며 살해하겠다고 몇번의 문자와 전화위협이 있어 고소인이 진상조사 요구하니 “성명불상”이라나?
전화번호,이름,주소,살해위협사실 문자내용 그대로 한글로 썼는데(재판중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어디, 제천 예전 조폭을 비호하고 나서며 모름쇄로 일관하니. . . .
(다)왜, 같은 고향사람을 법정에서 만났었고 또한 가깝고도 먼 친척인가?
-.재판은 3심제이기에 3심이면 다끝났다며 재심의 길을 막고있는 이유는?
-.악법도 법이라며 숭배해, 김현수 검사! 왜,왜,그런지?
(3)대법원 판사:
세르반테스의 풍자극 돈키호테 처럼 여관 숙박장부를 보고 기사 임명식을 하였듯이
1심 차영민(인간이기를 포기하였음)에 의하여 100% 조작,날조되고 법정을 더러운 사기도박판으로 전락시킨 사실을 보고도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차영민의 1심판결 허위소견서를 알고도 같은 판사라고 눈감아 준 것인지? 판사로서의 직무유기를 하였다
5.인간사의 진리(가르침,정의)
조선 후기 500여권의 저서를 남긴 정치가이자 경제학자 다산 정약용이 남긴 말 중 “관리의
일에 대해서는 공과를 따져야 한다”고 ,“향약의 폐해는 도적보다 심하다”고. . . .이들 모두 사
회의 존경과 신망을 등에 업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추악한(법조계에선 흔히:죄질이 극도로 나
쁜) 무리가 있음을 말한 것인데 지금도 그런자가 있는데 같은 집단이라고 보호를 한다면 범
죄조직과 뭐가 다른지?
흔히들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라고 고소인 진실을 밝혀 공정하고 정당한 사법부의 재
판을 받고자 수십번의 진정서 제출하니 묵살만하더니 검찰은 “공람종결” 대법원은 청원법
에 의한“반복청원” 운운하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그어떤 책임도 없다니. . .
『판ㆍ검사 합격=공자,맹자,예수,포청천』 같은 성인,공정한 판관이 된다는 말 그 어디에도 없
고 오히려 성인의 이름을 팔며 짐승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도 나오든데 . 헌법 제103조를
여기에 같다붙여? . .
-국가모반등 역적질을 하면 3족을 멸한 예전의 조선조,
-귀에는 귀 이에는 이 고대 함무라비법의 탈리오 법칙,
-요즘은 돈 몇 백만원에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것을ㆍㆍㆍㆍ
남들은 우습게 들으며 혀를 차지만 당사자에 따라선 그것이 얼마나 절박했기에. . . . .
각박한 세상, 고소인은 이제 그 맘 몇,백번 이해합니다
6.고소인의 요구
잘못된 재판 모든서류,법정 속기ㆍ녹화기록,고소인의 증거서류 철저히 조사하여 이사건 100% 무효 판결임을 인식하고 양승태 대법원장,한상대 검찰총장은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 고소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사건당사자 피고인(위증)들,판ㆍ검사에 대하여도 엄중 일벌천계하여 두번다시 억울한 판결이 없도록 지구를 떠나 보내야 합니다
대검찰청의 깃발 얼른보니 사시사철 푸르고 곧은 “대”나무 형상 같은데 햇빛정책에 사르르
시들어지는 “쪽파”형상이 아니길 바라며 공정한 정의를 보여 주리라 믿고 또 올렸습니다
대법원장은 한 예로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나오는 포청천 처럼 썩은 관리는 작두로
처벌 함을 보며 탐관오리에 대하여는 지위고하 대통령이라도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리라 믿고
하루하루 피눈물 삼키며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분노의 심정으로 나이들어 힘들게 혼자 살아
가는 고소인 입니다
고소인 목숨 걸고 죽는 그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 입니다
이것이 정의사회 입니다
법으론 안될 때 죽기 전 최후 보루는 자구행위 입니다
첨부:청주지방검찰철 제천지청: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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