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특히 법관은 한 올의 부끄럼 없는 양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무시하는 법관이 판사랍시고 앉아있는 법원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법관이 판결을 잘못하거나 사심있는 판결을 했을 때 누가 어떻게 그 법관을 심판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지요?

삼권분립 참 말이 좋습니다.

자기들 권력과 기득권에만 연연하는 법관들과 기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운동만 하며 살던 체육인입니다.

제가 2001년부터 진주에서 실평수 200평 헬스클럽을 운영하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대를 주었고 은행대출 원금 상환기한이 되어 헬스클럽을 매매하고자 인터넷과 부동산등에 내어 놓았습니다.

원래는 시가가 6억 5천정도 되는 클럽이었으나 제가 사정이 급하여 은행대출안고 임대보증금과 조금 걸려있는 돈만 안고 가져가는 형식으로 4억에 내어놓았습니다.

문의전화가 많이 오던 중 곽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관장이라는 사람과 방문 하였습니다.

헬스클럽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하였고 금액을 깍아 달라고 하여 3억 8천5백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야기 하는데 당시 건물에 은행대출이 3억4천만원인데 처음 2002년 대출을 할 때는 대출비율이 80%정도였고 감정가도 건물만 5억8천만원으로 높았지만 현재는 대출비율이 50%이하로 많이 줄고 감정가도 세월이 흘러 많이 떨어 졌다.

그래서 많아야 2억에서 2억5천정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곽소희가 그럼 계약금을 4000만원 먼저 받고 명도는 지금 해주고 은행정리와 등기이전을 1년 유예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 하면서 6억5천에 계약일보직전까지 갔었던 건물인데

아무리 어렵다고 그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명도 해주시면 돈들여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기명의 건물이 옥포에 있는데 4층 찜질방 사우나 헬스건물이다.

계약이 잘못되면 그거까지 다 날라 가는데 그러겠느냐 걱정하지마라 하더군요.

그래서 등기부 확인하니 정말 곽소희 앞으로 되어 있었고. 문제가 안될것 같아서 승낙 하였습니다.

계약은 거제시 신현읍의 커피샾에서 하였고 저는 입회인을 대동하였고 곽소희는 혼자 나왔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은행대출문제와 계약조건에 대하여 곽소희와 입회인에게 설명하였고 입회인도 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기존 임대해있는 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2011년 6월12일 무사히 인도 하였으며 곽소희에게 건물에 대하여 자세히 브리핑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한참은 곽소희가 직접 헬스를 직접 운영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회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곽소희는 건물명도 후에는 한번 도 연락이 없었고 2011년 12월쯤 중도금 500을 받아야 해서 곽소희에게 수십 번 전화를 하였으나 한번 도 전화가 되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연락이 안되서 헬스로 연락하자 곽소희는 없고 처음 만날 때 데리고 나왔던 곽소희 헬스클럽 관장 한준수라는 사람이 근무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자기도 곽소희와는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중도금 기일이 지나서 저는 곽소희에게 문자상으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전화도 받지 않고 주소는 자기 옥포 찜질방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음.) 한준수에게도 계약이 해제되었음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체 보낸 문자들은 아직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곽소희와 한준수에게 각각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전화도 받지 않고 월세는 고사하고 은행이자도 한 푼 내지 않고 건물 차지하고 안 비켜주네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은행 이자 내고 세금 내고 하면서 하나은행에 사정하여 대출 연장하고...

진짜 소송하기 싫었지만 방법이 없어 명도소송 신청을 하였습니다.

곽소희에게는 계약 해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곽소희헬스클럽 직원관장인 한준수는 건물을 명도해주고 부당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정작 중요한 계약자인 피고 곽소희는 여전이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안받는 상태로 법정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제3자로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준수가 나서서 소송 진행을 하네요.

판사는 조정을 하였고 저는 지금이라도 곽소희가 나서든지 누구든지 계약대로 잔금치고 건물 인수해가던지 아니면 명도 해달라고 하였고 한준수는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판사가 한준수변호사에게 묻더군요 “피고가 원하는게 무엇입니까?”

한준수변호사가 계약유지를 원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유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잔금 치르고 건물 등기이전 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그것이구요.

저는 곽소희가 실제 피고이고 한준수는 점유자기 때문에 건물만 비켜주면 되는 상황이라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기일도 잡히지 않고 두 달을 그냥 보내더니 준비기일이라며 몇 번 가고 해서 당시 판사님이 별로 주장할 것도 없는 듯 하니 판결 내리겠다고 판결 기일을 잡았고 한준수 변호사가 자꾸 기일 연기 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와중에 2013년 2월 법원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전근을 가면서 2013년 3월 새로 김낙형 판사가 맡았습니다.

그러고 2013년 3월21일 한준수가 새로운 복대리인으로 박석곤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재판이 변호사가 둘이나 있어야 할 정도로 큰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소송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돈도 없다는 한준수가 변호사를 비싼 돈 들여가면서 복대리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됐지만 어쨌든 선임이 되었고 5월에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을 증인 신청하더니 6월 21일 판결 선고 하겠다고 했는데 기일 전날 다시 1주일을 연기하여 6월 28일 판결선고가 되었는데 100% 제가 패소를 했네요.!!

제가 한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저보고 부담하라네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담당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니 담당 변호사도 어이가 너무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는 일단 변호사비용을 받지 않고 항소변호를 맡아 주겠다고 하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제가 하는 주장은 계약자 곽소희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고 수차례 계약이행을 권고하는 문자도 보내고 하였음에도 계약자 곽소희가 아무런 답변이 없어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문자와 내용증명 다같이 보냈음-증거자료제출 하였음) 계약당시에 대출관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증인으로 당시 계약입회인이 있었고(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음) 사실확인서로 증거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낙형 판사의 판결문은 어린애가 봐도 어이가 없는 판결문입니다.

첫째-김낙형 판사 왈 대출이 전체가 담보대출이 아니고 일부신용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곽소희, 한준수가 인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곽소희, 한준수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네요.

아니 여기서 한준수가 왜 나옵니까? 한준수는 계약자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3자인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거지요.

그리고 잔금지급을 은행대출 승계해가는 조건으로 계약 했습니다. 대출 승계를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설명했고 (증거제출 하였음), 또 제가 2002년 5월 대출 받았습니다. 계약이 2011년인데 그사이 얼마나 금융관계법의 변동이 많았는데 그대로 대출이 되겠습니까?

저는 계약서상에 대출 인수해가라고만 했지 책임진단 말도 안했고 당연히 사람이 다르면 대출한도가 틀려지는데 어떻게 그대로 승계 받습니까? 사람에 따라 저보다 더 받을 수 도 있겠지요.

분명히 승계가 안 된다 고 했고(증인 있음=사실확인서 제출했음) 그래서 등기와 잔금납입을

1년 유예 했지요.

아니면 바봅니까? 건물명도 해주고 나면 돈 벌어 갚겠다는데 그냥 1년 연기해주게?

정황적인 증거도 확실한데 한준수가 아무 근거도 없이 말로만 주장하는 대출을 그대로 승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서 담보대출금액이 3억 4천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곽소희, 한준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네요.

말이 됩니까? 잔금은 지가 현금으로 내던지 대출을 받든지 매입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파는 사람이 책임집니까?

그리고 제가 계약 해제통보를 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신청을 기각 한답니다.

저는 휴대폰 문자로 통보를 미리 하였고(증거 제출하였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증거 제출하였음.) 또 몇 번 만나서 구두상 으로도 비우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건물 비워달라는 말 한번 안하고 소송 거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백번 천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잔금 기일이 2012년 5월 10일입니다.

제가 건물을 명도 해달라고 소송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건물은 저에게 명도를 해주고 손해배상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고 판결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100% 원고 패소네요.....

그럼 한준수는 돈 한 푼 안들이고 6억짜리 건물 차지하고 앉았네요...

도대체 한준수는 무슨 권리로 건물을 차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약을 곽소희가 했고 계약금도 곽소희가 지불했는데 곽소희는 여전이 연락이 두절이고....한준수는 그야말로 제 3자이고 곽소희의 직원일 뿐인데 자기가 주인처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준수 자기말로 지는 한 푼도 없답니다.

한마디로 돈 한 푼 안내고 버틸 때 까지 버티다가 밀려 나갈 때 까지 월세 안내고 장사하겠다는 심보인 것 같네요.

항소해서 이긴다 한들 한준수에게 받아 낼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주 소송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한준수는 건물 차지하고 앉아서 월세는 전혀 안내지요, 매월 은행이자만 230만원씩 제가 넣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 7월 가스 폭발사고로 막내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신 3도 화상이었고 모두들 가망이 없다고 포기 하라고 했지만 그럴 수 가 없어서 아들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와중에 가진 돈 모두 털어서 병원비를 넣었습니다.

막내 떠나보내고 죽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였고 제 처가

하던 장사는 거의 접고 아들 보낸 충격에 병원에 입원을 반복해야 했고 저도 하던 사업 다 접고 멍하니 있는데 소송까지 겹치고 .... 한준수에게 막내 보낸 이야기하면서 설득 할려니

눈물만 나는데 한준수 이 친구는 앞뒤가 막혀 말도 안통하고 거짓말만 하네요.

그러다보니 이자나 소송비용을 감당 못해서 마산에 있던 3층집을 팔고 아무도 모르는 경북 성주시골로 작은집 사서 이사 오면서 남은 돈 은행이자 메꿔나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돈도 다 떨어지고...

판결나고 건물명도만 되면 빨리 팔던지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운영하여 살려서 팔던지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다른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장사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소송 끝나면 다시 진주로 가서 헬스를 팔던지 해결해야 되어서...

가족은 큰아들은 부산, 작은아들은 대구로 뿔뿔이 흩어 졌네요.

저는 일용직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이젠 은행 이자도 메꿀 수가 없고 은행에서는 이자독촉이 오고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이런 내용을 판사님께 하소연 하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판결기일이 바로 잡혔길래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명도는 해주라고 하겠지! 하고 일용일 하던 것 접고 진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이없는 패소판결이 나왔네요.

곽소희는 아직도 전혀 연락이 안됩니다.

곽소희가 계약자인데... 피고는 재판정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장 한번 안 해도 이기네요.

참 대한민국 법원 정말 웃깁니다.

상대 새로 선임된 변호사 박석곤에 대해서 알아보려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판사에 대해서도 진주지원 김낙형판사 라는 것 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삼권 분립, 너무 좋지요....도대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네요.

진주법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