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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官)국은 국가 안위보다, 국민의 행복보다, 모두 미쳐가고 있다.
정부가 조선총독부적 만행을 종속적으로 지속하는 한
그 댓가를 치를 것이다!!!
대한민국에 커다란 변고가 있을 것이요...
그것은 그들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
국민을 살해한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는 전복되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국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 미국 독립선언문 중에서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부를 전복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 존 로크 -
어리석은 백성, 어리석은 국가!
나쁜 정부.
일본 조선총독부가 행하든 범죄행위들에 대해
비호하고 충성하고 있는 무리들이나,
조선총독부 계승정부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들에게 비호하고 충성하고 있는 무리들과 다를 점이 없다.
6.25 전쟁때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시민들을 버렸고
지금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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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官僚主義]란 비밀주의와 기존 방식에 의존해 답습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은 마이너스성장의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획일주의, 법규만능, 창의의 결여, 직위이용, 오만 등의 부작용이 유발할 수도 있음을 일컬음이다.
조선총독부 계승정부는 일본이 남기고 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을 절대 전제정치(專制政治) 하에 예속시키고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폐해를 안기고 있다.
이것은 국가조직뿐만 아니라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는 정당·노동조합·기업·학교 등의 대규모의 조직에서도 볼 수 있다. |
국민들은 정부를 위하고자 태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오직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이다!
6.25전쟁에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켜냈던 참전용사들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위를 떨치고 국가 경제발전에 공헌한 혁혁한 공들을 무시하고 5천여 명이 전사하고 수만명이 부상 과 고엽제 등의 전상을 외면한채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전용사들을 홀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 국민을 학살하고도 그 가족들에게 현재까지 숨기고 은폐하며 막강한 정부의 권력을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가고 있는 이 현실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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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서울시민 122분 학살에 대한 정부범죄 기록
이 사건은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일제 치하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벌이고 진행되고 있는...
양심도 저버리고 염치도 저버린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대한민국 정부의 종속적 국가범죄 진행사항!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위범(不作爲犯, Omissivdelikt)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부작위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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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22분 학살에 대한 피해국민들에게 국가의 도덕성, 책임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법들을 진행하면서 그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힘 있으면 덤벼보라는 막가파식의 종속적 범죄행위들을 당하며 진정한 국가의 양심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까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죽이고 이에 대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 국가의무이행과 진정한 피해국민의 구제를 바라는 국민에게 아직도 지배자적 위치에서 국민을 짖밣고 서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듯 국민들을 불행의 불구덩이로 몰아 붙이고 있는 이 모든 절차와 상황들을 기록한 이 자료들은 이에 관련된 자들과 행적, 행태들을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들입니다.
이것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정부인가?
이것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국가인가?
언제고 바로 잡아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양심과 민족의 혼과 얼을 되찾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밑거름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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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한민국, 왜 이래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무었을 위한 정부인가?
정부는 폭력단체인가 국민 보호기관인가?
피를 토하는 이 절규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국민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반성없고 사과할 줄 모르는 조선총독부 계승정부!!!
사법기관 및 모든 정부기관이 합세하여 서울시민 학살사건을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어디까지 저지르는지 권력자들과 관련자들은 그 애미, 애비, 처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통한의 댓가를 치르는 꼴들을 국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범죄는 누가 저지르나?
누가 범죄를 유발시키는가?
누가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누가 국민들을 노예로 여기고 있는가???
이 사건들에 대해 힘없는 유족들의 상처를 여며주지 못할망정 권력에 편승하여 출세하려는자,(공무원 또는 퇴직자와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자)
사건해결을 위해 이권에 개입하여 한 몫을 챙기려는자,(법조계, 운동권 출신, 가짜유족)
사건을 들먹여 이념을 부추기는자,(운동권, 종북세력, 좌, 우 편가르는 세력)
민족과 영혼들은 이 모두들에게 저주의 비참한 자멸과 고통의 맛을 보게하리라.
본 사건의 국가 범죄행위 요점!!!
1차 범행 : 1950년 12월 하순, 서울시민 122분을 대전형무소로 끌고가 1951년 1월 4일 학살하고 시신 유기.
(헌법 제1조 제1, 2항, 제37조 위반 형법 제91조, 250~256조, 제275조)
2차 범행 :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법률 제 127조, 128조. 형법 제10조, 제122조 등,
구법, 조선총독부 조선감옥령 시행규칙 제178조)
3차 범행 : 국가는 가족들에게 자료가 없다는 거짓 진술만 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등)
4차 범행 : 1959년 그의 아버지마저 61세에 죽음으로 몰고 갔다.(형법 제18조)
5차 범행 : 1962년 그의 어머니마저 50세에 죽음으로 몰고 갔다.(형법 제18조)
6차 범행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가족들의 재산, 행복추구권 등 모든 권리를 앗아갔다.
(헌법 제10조 위반, 형법 제1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7차 범행 : 1976년 그의 큰 동생마저 32세에 죽음으로 몰고 갔다.(형법 제18조)
8차 범행 : 2010년 60여년 동안 감추고 증거인멸 해왔던 범죄자료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책임 회피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형법 제1조, 제10조, 제18조, 제86조 제122조, 증거인멸죄)
9차 범행 : 피해국민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헌법 제37조)
10차 범행 : 피해국민의 법률적 취약점과 사법적 권력으로 사건을 불법적으로 덮으려 한다.(헌법 제37조)
11차 범행 : 국가기관들은 헌법 제1, 7, 10, 11조 등의 법률을 위반하며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
12차 범행 : 남은 가족들마저 죽음으로 몰아가는 범 국가적 종속적 국가범죄 진행 중... (형법 제18, 28조)
이 자들은 일본 총독부시절 조선인 노예통치 수단을 일본놈들에게서 배운 법률과 운용, 등 아직도 제 국민들에게 그대로 써먹고있는 일본놈들보다 더 악질적인 나쁜놈들로써 일제시절 광복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 수단들을 거부해야 하며 이 자들을 색출하고 이들을 처형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며 일본제국의 조선총독부 지배자 지위를 고수하기 위하여 일본놈들 보다 더 악질적으로 제 국민들을 속이며 통제하고 압제하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자들은 대한민국에 민주국가라는 허울을 씌우고 이처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민족의 원수들입니다.
증거인멸의 결과...
1. 그 많은 국가범죄 사건 중 유독 피해가 제일 많은 서울시민 학살사건만 왜? 없을까.
2. 이 사건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숨기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
3. 언제 일어난 사건이며 꼭 이래야만 하는이유는...
4. 이 사건을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사건의 종결을 짓지 않고 있다는 점.
5. 이 사건의 증거자료들은 잘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
6. 가족들(유족)이 나서지 못하고 유족회도 없는 이유.
① 아직도 가족들은 이 사실들을 통보받지 못해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② 서울이라는 특수지역성 때문에 이사를 자주하거나 많은 세월에 세상을 떠났거나 묻혀 왔음.
③ 피해가족들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로 인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증거인멸.
④ 동네 주민, 지인, 등 인적, 물적 모든 증거들을 인멸해 왔기때문입니다.
60여 년동안 아직도 숨기고 감추고 있는...
서울시민 122분 학살사건 증거 자료들
檀紀 4284(1951)年 1月 14日 現在 大田刑務所 在所者 內譯表
死亡者 名簿(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122)
단기 4284(1951)년 1월 14일 현재 대전형무소 재소자 내역표, 사망자 명부(부산이송직전미정리적수122)
60여 년 동안 없다며 감추고 숨기고 남은 가족들까지 미필적고의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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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조선감옥령 시행규칙 조선총독부령 제244호 시행 1939.1.1~~~
제13장 사망
제178조 사망자의 병명·사인 및 사망의 연월일시는 신속하게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망자가 형사피고인인 때에는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9조 ①수형자의 사체는 사망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교부를 청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를 위하여 관공립의 병원·학교 기타 공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②사망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교부를 청하는 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에 교부를 청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때 또는 본인이 생전에 해부에 수긍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전항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80조 사체를 청구자에게 교부하거나 해부를 위하여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망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1조 ①사망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사체의 교부를 청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제17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감옥의 묘지에 가장하여야 한다.
③가장의 장소에는 사망자의 성명 및 사망의 연월일을 기록한 목표(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182조 ①사체 또는 유골을 합장한 때에는 합장자의 성명 및 사망의 연월일을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표를 세워야 한다.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구법령의 정의) 본법에서 구법령이라 함은 단기 4281(1948)년 7월 16일 이전에 시행된 법령으로서 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존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구법령의 정리) 구법령은 단기 4294(1961)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여 이를 헌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 또는 명령으로 대치하여야 한다.
제3조 (구법령의 실효)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지 아니한 구법령은 단기 4295(1962)년 1월 20일로써 폐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19)
제2장 석방
제123조(석방)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③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3장 사망
제127조(사망 통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
본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60여 년이 넘도록 종속적으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에 60여 년 동안 갖은 고통을 겪으며 추적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을 위배하며 유린하고 있는 조항(본 사건은 구법(조선총독부법) 현행법 모두 위배.)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등...
대한민국정부는 일본제국 조선총독부 졸개들입니다....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권 등을 추구해야 할 국민의 모든 권리를 강탈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호위호식하며 자신들의 안위와 욕망만을 채우고 있는 위정자들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하기위하여 법을 가장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국가 집단 범죄자들을 서울시민 122분들에 대해 국민살해의 종속적 공동 정범으로서 은폐, 시체유기, 의무불이행, 헌법유린, 직무유기죄, 범죄 방조, 교사 등의 범죄행위자들을 고발합니다.
이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호위호식하며 헌법을 유린 하고있는 기생충같은 이 범죄자들을 단죄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슬픔의 역사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들이기에 국민들께 보고하고 널리 알리고자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자료들에 나와있는 관련자들은 모두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범죄자들이며 역사에 길이 남을 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이며 기생충들입니다.
※ 본 사건(서울시민 부역혐의 122분 학살사건. 死亡者 名簿 釜山移送直前未程理積數122)에 대하여 사건 은폐와 국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울시민 학살사건이 묻혀있지만 아래 표에 나와있는 범죄 행위자들과 동조자들이 국민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역사에 어떻게 떳떳할 수 있을지 모든 기록 및 자료들을 역사적 사료로 남기고 현재도 진행중인 국가범죄 현장들의 상황들을 낱낱히 공개하고 인터넷,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에 일부 올리고 있으며 학계, 언론계, 시민, 각 국의 지인들의 협조를 통하며 계속하여 상세히 올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누구든 收取志大做到 廢棄大失志 해야 할 것입니다.
박치선외 121명 서울시민 학살사건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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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개 요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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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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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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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