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국 법원과 우체국의 의심스런 “특별송달 우편물” 전달에 대하여!
2005년1월 22일 현재 저는 48세된 가장으로 인천에 살고 있는 한정환입니다. 2005.1.21일 금요일 밤 법원과 우체국으로부터 황당한 일을을 ˆ沌?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법원에 아파트 개조 공사피해로 인해 상대방에게 500만원 정도의 가압류를 걸어 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21일 밤 11시경 어떤 남자분이 집으로 와서 다짜고짜 현재 가압류 걸어논 사건과 관련하여 우편물이 왔으니 서류를 받으라면서 봉투도 없는 법원 특별송달 우편물을 주고 서류의 일부를 가리면서 확인 서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송달 우편 이라니까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 싸인을 해주었지요.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가압류된 상대방이 작년2004.12.23일 가입류 취소 청구를 제가 청구한 동일한 법원(인천지방법원 신현석 판사)에게서 가압류 취소인정을 받아 저에게 통보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아차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 바로 뒤따라 갔지만 차를 타고 저만치 사라지더군요.한참을 따라가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만 생각해보니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 이제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2004.12.23일 가압류 취소를 받은 우편물이 왜 2005.1.21일 밤 11시에 처음 나에게 봉투가 없는 상태로 왔을 까요? 약 30일 동안 인천지방법원에서 통보를 안했을까요 아니면 인천 서구 우체국에서 누군가가 법원이 보낸 특별송달 우편물을 개봉해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30일동 안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법원 특별송달 우편물에는 "우편물 수령 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기각 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2005.12.22 토요일 법원으로 가기위해 새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4시간 동안 (2004.12.23-2005.1.22. 토요일 공무원 오전근무 4시간)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있으면 일주 안에 우체부 아저씨가 전화 연락도 주던데 이번은 전혀 통보도 안받았습니다. 2005년 새해엔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기대 했는데 ... 다시한번 정리하면
시간상 촉박한 본인에게 4시간 남겨 놓고 도착한 우편물,그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있었을 까요.우체국일까요? 법원일까요?
2)법원의 특별송달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 후 개봉해야하는데 이미 개봉된 상태로 내용만 전달한 점,우체국은 남의 법원특별송달 우편물을 개봉해서 전달하나요? 법원은 우편물을 개봉해서 직접 전달하나요 그것도 밤 11시 지나서?
3) 전달자가 법원에서 왔다고 하면서 전달하니 법원 공무원(?)이 밤11시 이후 우편물을 전달합니까?
4)저보고 대응을 하라는 말이니까?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우체국, 법원 대답을 해보세요!!!
이제 22일 새벽 4시43분입니다.토요일이니 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뿐입니다.서류 준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해가뜨면 법원으로 가볼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교환 바랍니다. 중간에 알 수 없는 악덕 브로커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드네요(법원과 우체국사이에...). 대한민국 화이팅...서민의, 서민을 위한 ,서민의 정부가 되길---
2005년 1월 22일 토요일 우체국과 법원의 알수없는 행위에 의심을 지울수 없는 서민 인천 서구 거주 한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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