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봉천3재개발조합은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의 뇌물을주고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보상도 없이 빼앗고, 재개발전문 부로커 법무법인 천지인
의 대표 변호사 [유철균]을 앞세워,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 형사사건
의 판, 검사를 매수하여,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봉천3재개발구역에서 약120억원,
관악구청 전체로는 수1,000억원이 넘습니다.
이와 같이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성된 범죄행위(조직)를 발본색원,
법치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물론 재판 도중 교체되어 재판권을 빼
앗긴 법관들의 권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이들이 가로 챈 토지대금이
[국가부담으로 전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하루 빨리 의법 처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법조부로커 유철균에 매수된 김진권[현, 수원지방법원장]의 사기재판
재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시설분양도 아니하고,
청산도 아니 하고, 수용도 아니 하는 즉,
토지보상을 아니하기로 하는 행정처분(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대법원 2002다33502, [토지대금지급]은,
[2]도시재개발법 제8조, 제14조, 제31조, 제36조와 관련규정의 내용
및 취지들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당연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므로.
건축시설을 분양하거나, 그 토지를 수용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개발조합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분양 또는 청산 또는
수용도 아니 하는 즉 토지보상을 아니 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애당초
위법이므로 다툼의 여지도 없는 사건입니다.
가.제1심(서울지방법원 2000가합69007)에서
따질 것도 없이 토지소유자가 승소하였습니다,
나. 2심(서울고등법원 2001나61328), 재판장 김진권(현,수원지방법원장)
1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도 없이,
피고가 원고 변호사 이해수를 매수하여,
원고가 압류한 1심 승소금을, 원고도 모르는 사이 해제하여 돌려 받고,
재판부를 당초 민사 제6부에서
피고[유철균]이 매수한 민사 제21부(김진권)로 교체하고,
피고조합[유철균]는 사건토지가 재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재판장 김진권도 사건토지의 재개발사용 여부가 핵심쟁점이
라고 하는 한편(1심에서 이미 무허가건물 건물 철거와 조림에 사용된
것이 판명되었는데도)
원고변호사 이해수는 사건토지에 대한 (측량)감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9유철균)는 법정감정사마저 매수하여,
원고의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날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판 도중 변호사를 서현으로 교체하고
당조 감정이 날조되었다는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재감정을 요구하여,
재감정결과 당초 측량이 날조되었고,
당초 감정인도 실수?임을 자백하였습니다.
감정조작을 자백하자, 피고(유철균)는 구로구청 관내 재개발소송에서
생산된 위법한 판례를 재판장에게 건네주고 변론종결되었는데, 8개월
내내 심리도 없이 감정조작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었는데도 측량감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재판장(김진권)은
법/법리/사실관계/심리마저 무시하고, 유철균이 준 참고자료 그대로,
사업시행인가서의[부관]과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에 의거 인가되어,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취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피고조합은 서울시장 등 감독관청의 지시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분양 및 청산대상 토지에서 제외한 관리
처분계획이 원고들의 이의에도 관할구청장에 의하여 인가된 이상 원고
들을 분양 또는 청산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조합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어서,
피고조합의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조합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는바,
구로구청장에게 있었다는 서울시장의 지시를 관악구청장에게 한 것처럼 날조하여, 이 구청장의 지시가 위법성 조각사유라니?
이게 바로 피고(조합)이 법관을 매수한 증거입니다.
참조:
이 판결문은, 재개발법조 부로커인 유철균이 과거 다른 재개발소송에서 생산한 위법한 판례 그대로 모든 재개발소송에서 법/법리/사실관계/심리와는 관계없이 순환 재생산된 것으로,
8개월 내내 측량에 대하여만 다투게 한 뒤, 측량이 조작임이 밝혀지자
뒷통수를 친 것입니다.
위 판결문과 입증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hobaki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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