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사회는 권력형 비리가 계속될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권력형 비리가 줄어들까?
작성인은 3배로 늘어 날 것 같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사법부가 너무 부패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부패된 원인은 무엇인가?
1. 변호사 선 임료 가 한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판사 심증제도 입니다.
3. 법원에서 누구나 녹음 녹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던가.
법원에서 녹음하여 사건 당사자가 녹음테이프 및 녹화 테이프(음성포함)을 요구할시 100% 공개하는 것입니다.
위3가지가 권력형 비리를 만들고.
사법피해자들을 육성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정신을 썩게 하고.
결국 국회를 썩게 하여(국회의원 중 법조인 %임)
공직자들이 부패 하는 것입니다.
1. 변호사 선 임료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변호사 선 임료 일부가 판사에게 상납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축 공사대금소송 중 청구 금2억원 이라고 합시다.
변호사 선 임료 최소 세금포함 금3백3십만 원에(판사. 검사 사퇴 후2년 까지는 최소 선 임료 금1천만 원 에서3천만 원까지임(지방기준)) 승소금원에서 30%까지 성공 사례금으로 요구합니다.
2억원 승소 판결을 받아 다며 성공 사례금으로 금6천만 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금3백 3십만 원 + 금6천만 원 +인지 대 +송달료 +경비 = 약7천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들어가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원은 변호사비 금80만원 + 인대 + 송달료 = 약3백만 원이며 채무를 변제 하지 않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들어갈 때는 집행비용 + 경비 = 금3백만 원 지출 합니다.
소송 및 집행이 모두 끝나 를 때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원은 2억중 1억3천만 원입니다.
공사대금 2억중 이득금은 10% (금2천만 원) 20% (금4천만 원) 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국가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죽는 것은 열심히 살려고 한자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는 세금으로 금300,000원 신고를 합니다.
개선방향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사건 법정에 제출하고 제출된 변호사계약 총 금원을 현실적인 소송비용 금원에 대하여 판결문에 금액을 특정하여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결 과
1. 소송비용 확정판결 소송이 없어지고.
2. 변호사들 허위 세금 신고가 없어지고.
3. 열심히 살고자 한 국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살려고 할 것입니다.
4.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법정서 해결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 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이러다 보면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현 사회 분위기도 토론식으로 변화되고 화해. 협력. 하는 분위로 변할 것입니다.
5. 법원에 사건들은 절반으로 줄어 들것입니다.
6. 판사들이 시간 및 사건에 쪽이지 않고
7. 돈에 눈멀지 않을 것입니다.
2. 판사 심증제도 에 대하여.
1. 판사 심증제도는 폐지 돼야 합니다.
2. 심증제도 때문에 사법 피해자자가 발생합니다.
3. 심증제도를 폐지하며 변호사들에게 돈 받고 판결을 하는 행위가 상당부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결 과
1.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2. 판사. 검사를 부패하지 않게 최소화 할 수 있고.
3. 판사들에 독선적인 판결을 최소화 할 수 있고.
3. 법정에서 녹음 및 녹화에 대하여
1. 누구나 녹음 및 녹화(음성포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법원에서 법정을 녹음 및 녹화하여 사건 당사자가 녹음 녹화 테이프를 요구할 때는 어제든지 복사하여 100%지급하는 것입니다.
결 과
1.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2. 권력형 비리를 최소화 하고.
3. 판사에 독선적인 판결을 최소화 하고.
4. 공무원 직무위기 및 직권남용 대하여
1. 공무원 판사. 검사. 들을 포함한 직무위기. 직권만용. 법을 강화 하는 것입니다.
2. 위법을 저지른 공문원은 연금 및 퇴직금 전액을 박탈하고 퇴직 시기 것입니다.
3. 공무원 연금도 채권자가 압류하고 집행 할 수 있게 하여 인권국가로. 평등국가로. 협력과 평화적인 사회로 거듭 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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