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을 지

지한다"

개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을 지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987년 개정 헌법 이후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헌은 필요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한 가운데서 진일보하고, 변화에 신속하게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5년 단임제라는 대통령 임기하에 끊임없는 정쟁과 정권 창출의 목표에 몰입되어 민생이 도외시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선거철 반복되는 민생 공약(空約)은 국민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 버린 결과가 되었다.

시작된 개헌 논의로 인해 그간 박근혜 정부에서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구조 개혁, 복지 확대, 문화 융성 등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정부의 희생과 도전에 격려를 보낸다. 또한 북한의 계속된 핵, 미사일의 도발과 위협은 우리의 도약에 강력한 저항이 되지만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가 여야를 넘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생안전과 위기 대응 능력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의 인구 지형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개헌을 비롯한 모든 논의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10월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박 대통령의 개헌 결단을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환영하며,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 문제로 정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많은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파의 유불리와 정략적 손익 계산을 떠나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개헌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헌법은 지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 오는 동안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데 나름대로 공헌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풀 수 없는 한계를 매번 노출해 왔다. 따라서 이제 개헌 문제는 정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헌 문제를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야말로 개헌을 논의하고 매듭짓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발언을 절실히 공감하며 아울러 우리 국회의 고질병인 민생보다는 투쟁 일변도의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깨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북의 핵실험과 연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인한 심각한 안보 문제와 서민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 해결에 여야가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회와 정부로 거듭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6.10.24.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