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제도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산정기준은 기본적인 공제항목(소득액및 부양가족수)만을 반영한 간이세액표에 의거 부과되어 연말정산시 대다수의 근로자가 환급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유로 일부 선택받은 자만이 환급월인 1월에 환급세액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이 해마다 반복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2.1) 제93조1항에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고 일부개정되었으나 환급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류검토 등의 사유로 대략 한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 개선내용
간이세액표 공식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로는 환급금액이 과다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년도 정산자료를 근간으로한 소득세 부과, 또는 4/4분기 소득세징수를 일시중지하는 방안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신축적으로 운영케 한다면 환급문제는 해소되리라 봅니다.
소득세법에는 환급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는 관계로 근로자는 환급세액을 지급해주는 쪽의 처분만을 기다림으로 인해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으므로 신청즉시 우선적인 지급규정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일부 극소수의 허위자료 제출, 이중공제 행위등은 추후 따져보아도 늦지 않을것 입니다.
3. 개선시 기대효과
근로자 본인들은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과다징수 된다고 느끼면서도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을 기다리며 납세의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돌려받음으로써 세금을 억지로 낸다(76.6%)는 통계도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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