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의한
납세자의 인격권침해 및 인권침해를 사회에 고발합니다.
1)저는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기위하여, 진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온갖 무시를 당했으며, 납세자위에 군림하고, 기만(欺瞞)하고, 호도(糊塗)한 세무공무원을 참여점부와 이 사회에 단호히 고발 하고 져 합니다.
2)본 납세자는 nbsp; 과 오납(過 誤納)한 국세를 환급 받기위하여, 국세청에 입증과 면담을 하던 중, 일선 세무공무원 들의 세법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을 바로 잡기위하여, 2005.7.11일 오후 3시30분, 서울 지방 국세청장실을 방문하여 어렵게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나는 그 문제를 알 필요도 없고, 검토 할 필요도 없다” 고 한 마디로 잘랐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모욕을 느끼고,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심한 수치심과 비참한 심정으로 그 자리를 뛰쳐 나왔습니다.
3)과 오납의 환급을 요구하는 납세자에게 엉뚱하게 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납세자를 기만하고 호도하였습니다.
9737;본 납세자에게서 수령한 재화(財貨)를 세무신고 하지 않고, 포탈 까지한 상대방에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본 납세자에게 CROSS적용하였으며,
9737;놀랍게도, 법정기한 내에 신고만 안 해도 부과의 제척기간이 7년인데, 포탈(10년)까지 하고, 국세청 스스로 그들을 검찰 고발까지 했으면서, 환급하지 않으려고, 5년으로 줄여서 적용하였으며,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재경부 조세정책과에 5년에 짜 맞추는 질의를 하여 유권 해석을 구 하였습니다.
진실 된 유권 해석을 구하려면 원시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헤아리도록 해야, 진실된 유권 해석을 얻을 수 있는것입니다.
4)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고, 2회의 시정권고를 했으나, 강제성이 없음을 약점으로 삼아, 환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5)본 납세자의 소관 처분청인 송파세무서의 직권 남용은 납세자를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본 납세자는 세법을 잘 모르므로, 18개월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모든 실체가 파악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을 하자,
마침내 2006.3.15일 “법인세와 근로 소득세는 환급을 하겠다”고 하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요구대로 제출 하였습니다.
특히 본 납세자의 T.V 출연(2005.8.18일 K.B.S)건 에 대하여, “謝過 의 편지”를 쓰라고nbsp; 하여서, 2006.3.28일 송파 세무서장 앞으로 “사과의 편지”도 썼습니다.
그런데, 2006.4.4일 조사관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환급할 수 없다고, 고압적으로 통고하고는 본 납세자를 기피하고,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진실을 규명 하려는 납세자를 철저히 우롱하였습니다. 특히 진실 거래로 인정한 공문의 내용도 뒤집으려고 하였읍니다.
nbsp;납세자가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nbsp;이러한 세무공무원을 단호히 고발하고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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