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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이    작성일 : 03-12-21 조회수 : 874 추천수 : 15 번호 :154
여론 1번지 부당한종토세 부과 부추연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보유세인상을 놓고 지자체와 정부의 논쟁이 치열한이때
보전임야에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보전임야란 개인재산을 정부규제로인해 사유권행사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오히려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할처지(사유재산권행사지장, 맑은공기제공등공공이익기여)인데 매년 종토세가 인상된다는것은
부당하다.보유세를 받을려거든 규제를 풀어주어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도록 해 주던지 규제를 묶어둔다면 보상해
주어야한다. 보전임지에는 종토세부과가 없어져야한다 172
추천 : 15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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