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년간 1조원 매출 축소신고
<오마이인천>은 택시업체 탈세 기획(2), ‘택시업체 연간 수천억 탈세’란
제목의 기사에서 택시기사 개인 일지, 노사임금협약서 그리고 현업 택시기사들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택시업체 매출을 추정했다.
이렇게 추정한 매출과 택시업체들이 실제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오마이인천>은 인천지역 택시업체가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에 대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장 취재를 통해 또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 천문학적인 탈세규모를 상당부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업체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오마이인천>은 택시업체 총 매출의 규모에 입증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자료를 3일 입수했다.
인천지역 택시회사인 풍진기업에서 2000년 10월 작성한 전체 차량에 대한
운행일보, 개인별 입금액이 기록된 장부 등이 그 것이다.
또 풍진기업 김 모사장과 경리과장인 정 모 씨가 풍진기업 매출에 대해 2000년
12월 서부경찰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도 함께 확보했다.
인천지역 택시업체가 ‘연간 수천억 이상을 탈세했다’는 <오마이인천>의 주장에
보다 신뢰성을 깊게 하기 위해 풍진기업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탈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발한다.
택시업체 탈세 관련 기획은 당초 3회에 걸쳐 게재키로 예고했으나 이번에
풍진기업 자료가 입수됨에 따라 3회차에 예정됐던 택시노동운동가 이주협씨에
대한 인터뷰는 4회차에 내 보낸다. - 편집자 주-
이주협씨는 “풍진기업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풍진 김 사장은 인천지역 택시업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우 모씨 등
전 국정원 간부 여러 명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풍진기업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세무조사 받은 적 없어
인천택시운송조합 현직 이사장인 풍진기업 사장 김씨는 풍진 외에도 동우교통의
대표이사이며 인천지역 택시회사 여러 곳에 상당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마이인천>이 입수한 2000년 10월 3일자 풍진기업 운행일보에 따르면 야간에만
797만 6000원의 수입금을 올렸다.
1대의 택시는 주간과 야간운전자 2명이 맞교대로 운행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야간수입금은 주간수입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말한다.
풍진 운행일보 2000.10.4 야간에만 995만원 수입
다음날인 4일자 운행일보에 따르면 풍진기업은 야간에 995만 9000원의 수입금을
올렸다.
주간과 야간의 사납금이 4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해도 기사들의 회사
입금액은 주·야간 비슷한 수준으로 1일 운송수입금 총액은 야간 수입금의 2배를
조금 밑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또 793만원을 수입을 올린 10월 3일은 목요일이고 995만원 수입을 올린 4일은
금요일이다.
따라서 주말에 보다 많은 수입금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풍진기업의 당시
매출은 주야간 평균 800만원씩, 1일 매출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600만원
이상이다.
이로 미루어 풍진의 2000년도 총 매출은 58억 4000만원이고 2000년 4/4분기
매출은 14억 6000만원이다.
운행일보로 추정한 2000년 풍진기업 연 매출 58억 4000만원
<오마이인천>이 확보한 또 다른 자료, 풍진기업 김 사장이 2000년 12월 2일
서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작성한 피해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김 사장은
“(풍진기업이)하루 파업에 돌입하면 1일 피해 상황이 파업 1일당 영업 손실액은
1100만원이다”고 진술했다.
당시 풍진기업 1일 매출액이 1100만원이란 말이다.
풍진 김 사장의 서부서 출두는 김 사장을 포함 다수의 택시업체 사장들이
이주협씨를 공갈죄 등으로 구속시키기 위해 경찰과 공모,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풍진 김 사장 등 경찰과 공모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이주협씨를 무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씨의 공갈죄 등 모든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씨는
현재 풍진의 김 사장 등 택시사업주들과 경찰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2000년 12월 7일 풍진기업 경리과장인 정 모 씨도 참고인 조사 심문조서에서
“운송수입금이 하루 평균 1200만원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에서 진술한 경리과장이 주장한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 1일 수입금을
1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년 총 매출은 43억 8천만원이고 2000년 4/4분기
매출은 10억 9500만원이다.
경리과장 주장에 따르면 풍진 연 매출 43억 8000만원
그런데 풍진기업이 2000년도 1/4, 2/4분기 6개월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4700만원, 역산하면 총 매출액은 9억 4000만원이다.
풍진기업이 2000년 상반기 6개월간 매출이라고 신고한 9억 4000만원은 경리과장이
진술한 매출액 2000년 4/4분기 3개월 매출액보다 1억 5000만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또 운행일보에 근거해 추정한 4/4분기 3개월 매출액 14억 6000만원보다는 5억
2000만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10월에는 풍진기업의 1일 운송수입금이 적게는 1200만원(경리과장)에서 많게는
1600만원(운행일보)인데 1월부터 6월까지 1일 운송수입금이 평균 514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풍진 1일 수입금 10월에는 1200~1600만원, 1~6월까지는 514만원
경리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풍진기업은 200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12억원 이상의
매출을 축소신고 했고 운행일보 기록에 근거해 계산하면 19억 8700억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22억(경리과장) 또는 39억 7400만(운행일보)의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
매출축소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올해 풍진기업이 세무서에 신고한 1/4분기
매출액은 6억 2190만원, 1일 평균매출은 690만원이다.
풍진 올해 1/4분기 세무서에 신고 된 1일 평균매출 690만원
이는 2000년과 비교하여 현재 택시비가 40% 이상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당시보다
탈루액이 더 커진 셈이다.
이제 풍진기업의 탈세규모를 종합할 때가 되었고 탈루액에 대한 세금 추징시효가
5년간임을 감안 5년간 탈루액만 계산해보자
경리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풍진은 5년간 110억 그리고 운행일보에 근거한 바에
따르면 198억 이상의 매출을 축소 신고했다.
풍진기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추징할 수 있는 세액만도
66억(경리과장), 118억(운행일보)에 이른다.
풍진 5년간 110~198억 매출축소, 추징할 세액만도 66~118억에 달해
풍진기업 김 사장은 풍진 외에 동우교통을 소유하고 있으며 탈세 관행과 수법
그리고 그 규모는 풍진 외에 다른 60여개 택시회사도 마찬가지다.
108대의 차량을 보유한 풍진기업이 5년간 축소 신고한 매출이 최소
110억(경리과장), 198억(운행일보)이라면 인천지역 5800여대가 축소 신고한
매출액은 5830억(경리과장), 1조 494억원(운행일보)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택시회사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490억(경리과장),
6296억원(운행일보)의 세금을 추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택시업체 세무조사 실시해 3490~ 6296억원 세금 추징해야
택시노동운동가 이주협씨는 “짐작했던 사실이지만 택시회사들의 탈세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규모의 엄청남에 기가 막혔다”며 “인천시, 세무서와 택시회사
그리고 국세청 나아가 사정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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