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엑센트 1500시시 94년식의 경우 차값은 100만원인데
년 세금은 13만원이고 또 휘발유에 붙은 세금은 어떻고
자동차는 온 국민이 필료료 하는 필수품이고
부동산중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필수품 이다.
그런데 1세대 다가구를 보유한 사람들은 필수품이 아니라
투기꾼이다.
부동산중 주택은 정부에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왜야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국토가 넓지 않고 좁으며.
인구밀도가 많은 관계로
시장원리로 맡겨두면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악
경제를 마음대로 할수있고 서민들은 더욱 더 빈곤에 빠질수 있기 때무에
주택 문제만큼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주택의 공개념이 정착되고 주택가
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감한 보유세(재산세)을 과세하여 부동산을 이용
벼락부자가 되는 패단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근로의욕도 생기고 기술, 과학등이 발전하지
지금과 같이 기술을 집중시켜 회사운영하는것 보다 아무런 노력없이 부동
산 구입하였다고 되파는 사람들이 더 높은 소득을 챙기고 경제적 안정을
찾는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희망이 없고 망할수 있다.
이제 부동상을 폭등시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외치며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전의 정부 시책이 모두 실패했으며 마지막으로 내놓은 시책
6억 부동산의 재산세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렸다며 방송등 언론등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흥보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더이상 먹히지
않고 아무 실효도 없으며 오히려 부동산이 폭등하는 부작용만 계속 발생
하는 것이다.
투기목적 부동산에 보유세(재산세)를 매년 시세의 10% 이상 과세하라
아주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연히 부동산(특히 주택) 매물이 시장에 넘처날 것이도 가격은 하락할 것
이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시행못하고
주위를 뱅뱅돌며 국민들만 우？贊構？있는가.
이것은 결코 많은 세금이 아니다 필수품인 자동차에도 이정도의 세금을
과세하는 현실인데 투기 부동산에 무슨 이유로 과세를 못하는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세금제도를 하고 있어
오히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의혹이 생기고
부자들을 용호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서울및 수도
권의 집값이 오르지 않아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서울및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1년에 1억이상 집값이 뛰는데
지방(시골)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다.
결국 수십년이 지날경우
서울및 수도권에 살면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고
지방(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사람들
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만 하였지 알거지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닭았을 것이다.
그런이유로 지방(시골) 사람들은 점점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할수 받에 없다
집값 문제는 단 하나의 예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점은 어려가지가 있다.
비업무 과다 및 투기성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재산세)를 기존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100%인상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집값 현 시세의 몇 %를 과세하였는가가 중요하다.
정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자꾸 당연히 실패할것이 예상되는 정책을 세워 국민들을 우롱하면 안된다
좀 제대호 해 주었으면 한다.
모르면 다시한번 말한다
보유세(재산세)를 매년 부동산 현 시세의 10% 이상을 과세하라.
그러면 정부가 바라던것 서민이 희망하던것이 다 해결된다.
몇 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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