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무원 사회를 못믿는다는 것은 참 불행중 불행이다. 공무원을 불신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조선 500년 동안 백성들은 관료들에 의한 수탈로 백성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다.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댓가는 관리들에게 돌아가고 자신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백성들은 그래서 생산성 없고 게으르게 된다. 어차피 정부 관리들에게 빼았길 것 뭐하러 노력해서 일을 하겠던가? 조선 500년이 그랬다. 그래서 조선말에 백성들은 만주벌판으로 떠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주에서 조선족들이 관리들에게 빼았기지 않아 모두 잘살고 부지런했다. 그래서 한국인은 게으른 민족이 아니라 엄청나게 부지런한 백성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조선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사농공상의 계급으로 농공상은 사(관리)들의 먹이감이고 그래서 농업,공업,상업은 더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일본 상인과 중국 상인들이 엄청나게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을 때에도 조선의 상인들은 노력하지 않았고 그냥 무기력했다. 상인들은 노력해서 돈을 벌어봐야 모두 관리들에게 처받치거나 빼았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일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졌다. 백성들은 가난을 마치 운명처럼 떠 안고 살아가야만 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 땅에 이런 조선역사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예산은 340조원이다. 100만 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으로 가져가는 돈이 55조나 되고 공무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30조원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기여금에 5조원들 쓰고 있다. 또한 공무원 복지를 위해 10조를 따로 활당해놓고 있다. 여기에 또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2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매년 20조를 투입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래저래 우리나라 100조원이 넘게 공무원들에게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1/3 에 가까운 돈이 공무원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공무원들이 각종 부정부패에 광여하여 몰래 몰래 뜯어가는 돈까지 합하면 엄청난 돈이 공무원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려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 또 경찰, 검찰, 소방서, 구청,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뜯긴다. 국민들은 이레 뜯기고 저래 뜯겨 얼굴에 주름이 잡히게 된다.    



대한민국의 GDP의 2/3은 대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140만명 뿐이 되질 않는다. 결국은 140만명의 대기업 종사자들이 세금이던 무엇이던 100만명의 공무원을 먹여살려야만 한다. 자신들이 받아야할 봉급에 반을 공무원들에게 상납해야만 한다. 그러니 대기업인들 열심히 일할 맘이 생기겠던가?

지금 공무원 연금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연금이 바닥이 나서 향후 그들에게 지급되어야할 액수는 500조에 이른다. 큰 빚덩이다. 당장 갚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돈이다. 결국은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세금 꼬박내고도 또 500조원의 빚까지 떠안고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국민들이 아무리 벌어봐야 공무원들의 봉급과 빚을 다 갚아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절망감속에 살아간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만 할 연금에 단 한푼도 깍아줄 수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해온다. 더이상 수탈당할 것도 남아 있지 않은 국민들에게 담배값까지 갈취해서라도 자신들의 봉급인상을 하고 연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것 뿐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뜯어가는 돈도 어마아마 하다. 기업에 압력을 넣어 돈을 뜯어먹고, 청문회 한다며 불러내어 돈을 뜯어먹고, 후원의 밤을 한다며 돈을 뜯어먹고...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뜯기는 국민들이 남는 돈을 점점 줄어든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부패를 척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