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세무비리 > "조폭 상품권유통 개입…탈세 8조 넘어"

조직 폭력배가 대부분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장 관리나 경품용 상품권 배급 등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태별 연간 시장규모가 성인오락실이 2만여개에 50조원, 사행성 PC방 1만여개에 36조원, 불법 카지노바 500여개에 2조원 등으로 모두 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불법 환전 등을 통해 성인오락실이 연간 4조5천억원, 사행성 PC방이 4조3천억원의 세금 탈루 소득액을 올리고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성인오락실과 사행성PC방, 불법 카지노바의 실태와 이에 따른 대책이 정리돼 있다.

성인오락실의 경우 2003년부터 `스크린 경마'와 `바다이야기' 등 신종게임이 개발되면서 확산됐고 사행성PC방의 경우 2005년 11월 사행성 게임장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는 측면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1만4천여개 일반 PC방 중에 4천여개가 사행성 PC방으로 전환된 것으로 봤다.

불법 카지노바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카지노 시설을 차린 곳으로, 서울 강남과 일산, 의왕 등 수도권 유흥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제로 영업 중이다.

이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5만명인 소도시에도 하루 매출 1천만원에 달하는 오락실이 3∼5개로 지역 상권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서울의 무허가 카지노바 한 곳은 월 매출액이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조폭이 영업장 관리나 상품권 배급 등을 장악해 활동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봤다.

이런 사행성 게임장의 확산은 성인오락실 영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PC방도 허가제에서 자유업으로 규제가 완화된 데다 단기간 고수익이 유인으로 작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실제 일부에서는 "5억원 투자시 2개월만에 원금을 회수한다"며 창업을 권유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성인오락실의 경우 10%, 사행성PC방은 12%의 환전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또 관련 공무원들이 단속정보 제공이나 불법행위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합법적 투자를 가장해 일정 수익금을 제공받는 등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카지노바 사장은 "단속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랑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와 유착설이 돌기도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행성 업종은 대부분 조폭들이 장악, 서민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신흥 사회악으로 지방선거 이후 흐트러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법규를 조기에 재정비해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인오락실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난 5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인터넷도박 금지법 등을 원용해 `사행성 도박금지 통합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제기했다.

아울러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무기한 단속을 벌이고 불법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협조해 사행성PC방 운영업소에 대한 전용회선을 차단하거나 상품권과 현금 관련 정보가 담긴 게임기 인증칩 부착을 국세청과 연계해 세금 탈루를 원칙적으로 방지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7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