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명 본인은 지난 1월 16일자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107번지에 소재한 (주)스타디엔씨(구; 더 컴퍼니 / 사장 이인형, 전무 이의형)을 상대로 본인이 1999년 9월 11일자로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본인 이외에 (주)삼현(사장 부항모)이란 곳과 2중으로 계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 부당함을 수사해줄 것을 고양시 일산경찰서 조사계(담당 안준영형사)에 고소를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 어렵게 계약한 뒤 공사가 실행되기를 기다렸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6년여나 지체되어 착수 조차하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딱한 처지에 공사마저 이처럼 2중으로 계약이 되어 있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6년여 동안의 기간을 지체하는 동안 본인의 사업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빠져버렸으며 설상가상으로 본인의 처는 그 동안의 많은 어려움 속에 건강을 해치게 되어 현재는 유방암말기라는 판정을 받아 하루하루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전문 치료를 받고 있는 딱한 처지입니다.
고소를 제기한지 어언 3개월이 되어 가지만,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믿었던 본인의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처럼 공개적으로 조속한 진행과 그에 따른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피고소인인 이인형은 또 다른 사건으로 신병이 수감되어 있던 탓에 어찌보면 다른 사건보다 수사가 용이할 수도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치 못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로 고소를 의뢰한 또 다른 사건의 경우 이미 이인형이 수감되어 있던 안양교도소 관할 경찰서로 이첩이 되어 조서가 작성되는 등 진전이 있는 것과는 대조가 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딱한 처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본인에게 담당 형사 안준영은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며 시일을 소요하고 나서야 이제, 이인형의 거주지인 송파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소한지 어언 3개월이 다되어 가도록 방치(?)하다가 이제서야 타경찰서로 이첩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더군다나 안준영 형사는 제가 처의 딱한 사정을 수차례 설명하고 조속한 수사를 부탁하였지만 " 처의 딱한 사정이 본인이 진행해야하는 수사와 무슨 관계냐?"는 퉁명스런 대답을할 뿐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해 줄줄 알았던 경찰공무원의 이같은 대응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란 생각입니다.
어차피 타경찰서로 이첩할 사건이었다면 진작에 이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의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처리하거나 그렇치 않을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사건을 수사했던 같은 경찰서 조사계의 경찰관처럼 진작에 수사에 착수하여 저와같은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이 진정한 경찰 공무원의 복무 자세라는 믿음입니다.
피고소인인 이인형은 지난 3월 4일(?)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출소하여 현재는 다시 현장 사무실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형사는 이인형의 소재를 전화로만 확인하고 이인형이 사회봉사 중이라 수사가 어렵다고할 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주)스타디엔씨' 현장에는 저 말고도 2중 계약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한 두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경악케했던 굿모닝시티사건 못지않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부디 원컨테, 이제라도 조속한 수사를 통하여 저처럼 억울하고 딱한 이웃들의 아픔이 하루 속히 치료되기를 탄원합니다.
나아가 영세한 서민들이나 사업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엄청난 범죄행위들이 일벌백계로 처단되어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슴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3월 15일
탄원인 김 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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