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말이 틀리면 검찰은 나를 무고죄로 꼭 잡아가라!!
(=기소독점주의를 위헌적으로 행사하지마세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 있는 무소불위의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유일합니다! 만약 증거없이 제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다면 나를 무고죄로 잡아가시기바랍니다. 꼭 잡아가세요!!! ((본인은 2009.10.5. 한겨레신문 1면 전단 광고로 '나를 무고죄로 잡아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검찰은 아직도 안잡아가고 있음.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한데도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직권남용하여 사기집단 캐세이패시픽항공과 범죄집단 공정거래위원회의 H사무관을 2번에 걸쳐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남자는 사기집단 캐세이패시픽항공의 죄는 인정하되 수천억원의 과징금은 면피케 하기위하여 위법한 편법으로 면죄부를 준 2007.11.29.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통보서입니다. ((공정위 H사무관은 2006년과 2007년의 캐세이패시픽항공의 불공정행위를 위법으로 판단은 하였으나 현행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법으로 적용치 않고 미래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는 과징금 조항이 없는 약관법을 불법 적용하여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캐세이패시픽항공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다름 아닌 2006년과 2007년에 캐세이패시픽항공이 그런 사기행위를 한적이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2009.2.12.과 2009.9.3.의 2번의 불기소처분통지서입니다.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문서도 다 소용없더군요. 이래서 제가 증거가 사실이 아니면 날 무고죄로 잡아가라 했으나 검찰은 무고죄가 아니라하더군요! 그러면 뭡니까? 누구를 왜 봐준겁니까? 증거없이도 사람 옭아매는 대단한 재주있는 검찰이 증거있는 사기죄를 왜 불기소처분 한겁니까? 증거가 가짜면 왜 저를 무고죄로 잡아가지 않는지요?))
공정위의 문서인 심의절차종료통보서는 2006년과 2007년에 캐세이패시픽항공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음과 이에따라 캐세이패시픽항공이 위법한 약관을 수정하였음을 명명백맥히 증거합니다!
그러나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위헌적 권한(국민이 결코 주지 않은 권한)을 가진 검찰은 캐세이패시픽항공과 공정위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짓 진술을 하자 너무나 순진하게(?)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기관인 공문서의 내용은 무시하였습니다. 이런 검찰이기에 당시의 검찰총장과 해당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당연히 각하처분을 내렸습니다. 제가 만약 문서증거없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했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옭아 매야 맞습니다. 대단한 검찰이여! 나를 무고죄로 반드시 잡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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