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길 수 있으면 다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공소시효는 몰래 혹은 인적드문 밤에 폐쇄된 공간에서 자행되는 모든 범죄의 특성을 닮았고 마치 범죄를 두둔하는 것 같다.
공소시효가 없어도 경기도 안성경찰서에 의뢰한 친정아버님이 폭행당하신 사건을 담당김진욱형사가 해결못한 사건파일중에 하나로 밀어놓고 있다가 제대로 다뤄보지도 않고 종결처리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무시되고 있을지 어림짐작이 가능한 일이다.
찾아가 항의해 보면 밀린 사건이 너무 많다는 말이 제일 많다.
요즘 스토킹따위에만 많이 쓰이는 도청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책임져야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무 형사나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보다.
결국 범죄와 범죄심리를 깔아뭉갤 수 있는 단죄의 길은 언제나 한 단계 더 뒤떨어질 수 밖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공소시효란 범죄자나 형사에게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형사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건이 이첩되었거나 또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해결해 내려고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들여다본 몽타주나 범인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생각도 않던 곳에서 범인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공소시효등으로 방관해야 한다면 이는 일에 임하는 형사들이나 법을 따르는 시민들의 의기를 상당히 꺽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사로서이거나 국민으로서이거나 범죄자 당사자에게 있어서나 처음부터 범죄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게 하는 중대한 요소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이다.
해결해야할 범죄가 너무 많아서이라면 열심히 수사흔적들과 결과물들을 컴퓨터자료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연구하는 일에 한편에선 이미 힘써 노력하고 있었어야 한다.
형사들의 인원이 적어서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또한 경찰수뇌들이 해결하려 애써야 하는 일중의 하나가 아닌가.
여하튼 범죄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의지나 통합적인 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실상에 있어서 공소시효란 설상가상의 범죄해결 방해요소일 뿐이다.
공소시효는 사라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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