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토목허가제도는 아무리 불법하게 토목행위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설계감리자가 맞다고 도장만 찍으면, 공무원은 눈감고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공무원과 국가는 그 행정행위로 부터 자유롭게 면책되고. 그에대한 피해는 모조리 국민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례]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하면서 축대공사를  최초허가에 맞게 피해방지계획설계도에 따라 L자형옹벽으로 시공하도록 허가 했는데도, 규격도 일정하지 않는 발파석으로 옹벽을 시공. 설계감리회사 에서 도장을 찍어줘 허가를 해줬다는 것임.

  그 공사 허가 후 그 공사를 한 시공업자나 설계사는 불법적인 시공을 했음에도 나는 모른다. 관청에서 허가줬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만약 이런 부실공사현장이 붕괴되어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국가는 세금이나 부가하는 단체가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민원야기 시나, 사고시에 대비 보험까지 강제로 들게 하면서도 이런일 있으면 이런제도가 있는것 자체도 알리지 않는 행정청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문서로 통보해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