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정책제안 > 한국정부, 파룬궁수련생 10명을 중국으로 추방

한국정부가 송환한 10명의 파룬궁 수련생들 가운데 5명은 중국동포

사진: 1999년 7월 1일 중공 건당기념일 당일,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후 기각당한 중국국적파룬궁수련생이 한국정부에 의해 강제송환 되었다. 이튿날 한국파룬따파학회는 서울과천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질책했다.

2년 사이에 한국정부가 6차례에 걸쳐 10명의 중국 국적 파룬궁수련생을 강제 송환한 사건은 국제사회의 경악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이명박정부가 ‘중공에 꼬리를 흔들며 비위를 맞추려고 아부하는’ 이러한 행위는 비단 국제난민협약을 엄중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형상을 손상시켰고 또한 자국의 주권을 심각히 짓밟은 것이다. 전 세계가 독재정권인 중공을 반대하고 포기하는 국제적 분위기에서 이명박정부가 인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행위는 대한민족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세계 박해받는 파룬궁 수련생 구명위원회 (GMR)’ 대변인 리샤오처는 최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한국정부처럼 이 2년 사이에 6차례에 걸쳐 10명의 파룬궁수련생을 강제 송환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각 국 정부와 국제조직에 반영했을 때 그들은 모두 크게 놀라면서 이 사건에 아주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상의 어느 한 국가라도 모두 (감히 이처럼) 중공에 협조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송환한 10명의 파룬궁수련생들가운데 5명은 중국동포이다. 리샤오처는 “중공정부가 북한난민을 송환하는 행위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항의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인들은 아주 강력히 항의하면서 중공정권에 대해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명박정부는 중공에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동포마저 선물처럼 공산토비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행위는 중공인권망나니와 비교할 때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리샤오처는 이어 “어떤 사람은 한국정부가 중공이 두려워서 다시 말하면 중국정부의 강대함이 두려워서 방법이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중공에 꼬리를 흔들며 비위를 맞추려고 아부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정부는 완전히 중공의 박해에 동조해 박해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리샤오처는 “7월 1일은 중공의 건당일이고, 7월 20일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날이다. 또 중공이 천안문 가짜분신자살 사건을 조작하던 날을 포함해, 전 세계가 모두 중공의 파룬궁박해를 반대하는 이러한 날에, 한국정부는 도리어 이러한 날을 선택하여 파룬궁수련생을 강제송환했다. ”고 하면서 “그렇다면 당신(한국정부)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한국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민주 국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는가? 우리는 그들의 이런 권력에 의심이 생긴다. 우리는 그(한국정부)가 현재 하나의 독재정권이며 아울러 (민주국가로서의)성질도 이미 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샤오처는 또 “한국정부가 2009년 7월 두 차례 파룬궁수련생을 강제송환한 이후, 미국 연방 하원의원 23명 의원이 연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정부에 대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4차례에 걸쳐 파룬궁수련생을 강제송환 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그것도 매회 송환하는 사람숫자도 점점 더 많아졌다. 그야말로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고 지적했다.

리샤오처는 이명박정부에 “더 이상 인권을 이용해 국제적 거래를 하는 유희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희망하며, 국제상에서 신뢰를 잃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지 말기 바란다. 비록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단지 한 두 사람(권력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는 도리어 한 개 국가, 한 개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리샤오처는 또 “강제송환사건이 발생한 후 그(한국정부)는 비단 국제 상에서의 한국의 영향과 위신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하였고 아울러 자신의 주권도 짓밟았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이미 하나의 독재정권의 부속국으로 전락된 것이다. 본래 강하고 자주적이며 도덕성이 높고, 아주 예의가 바른 밝은 대한민족으로 하여금 씻어버리기 어려운 치욕을 짊어지게 했다. ” 고 강조하면서 한국각계 민중들이 이러한 정부의 행위에 대해 ‘No'를 말하여 파룬궁수련생을 송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것을 호소했다.

변호사 - 한국정부는 국제법 위반

미국 인권변호사협회 아시아 지역 집행위원장 주완치변호사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제 3조 1호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각종 고문수단은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바, 사람을 대륙에 보내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한국은 반드시 국제인권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훈장수상자이며 저명한 국제인권변호사인 데이비드 마타스는 한국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송환한 사실을 듣고, “한국의 행위는 아주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면서 “중공은 난민협약을 위배하면서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데 한국은 또 난민협약을 위배하면서 파룬궁수련생을 강제송환하고 있다. 물론 중공은 난민협약을 준수하기 아주 어렵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으로 말하면 도리어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국민들이 일어나서 파룬궁난민을 강제송환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변호사 츄황취안은 “ 현재 유엔사무총장이 바로 한국인이다. 유엔의 취지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를 위하는 것이다.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인민 혹은 기타 나라의 민중은 (파룬궁수련생을 강제송환하는) 한국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다” 고 했다.

츄변호사는 이어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난민협약’ 제 1조 및 제 33조로부터 볼 때, 이미 난민의 정의 및 난민추방금지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된 것이다. 이 두 개 규정은 개별국가에 의해 보류되어서는 안 될 사항인바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이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한국 법조계 인사들도 보편적으로 파룬궁 난민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볼 때 한국법원이 파룬궁 난민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며 가능하게 외교방면의 요소 즉 중공의 압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법무부출입국관리법 제 76조 제 8절 제2항의 규정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위를 허가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 특별히 인도적 방면에서의 인정을 고려할 상황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에 근거해 체류자격을 허가할 수 있다.”를 위반하였다.

한국이 1992년 가입 비준한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 제33조 제1호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한국이 1995년 가입한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고문방지협약)』제3조1호는,“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사건배경: 2002년부터 시작해 한국 법무부는 중국국적 파룬궁수련생들의 난민신청 접수하기 시작, 그 후 몇 년 사이에 법무부는 이들에게 난민지위인정을 허가하지 않았고 또 기각도 하지 않았다. 줄곧 2006년 3월에 이르러, 처음으로 20여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제출한 난민신청에 대한 2차 기각결정이 내려져 그들에게 며칠사이에 한국경내를 떠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그 후 파룬궁수련생은 잇달아 이에 대한 법률적 소송을 제기했다.
중공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선전부장인 리창춘이 2009년 방한기간, 한국정부에 대해 “파룬궁수련생을 한국에서 좇아내라”고 명확히 요구한바 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 법무부는 신속히 파룬궁난민신청자들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파룬궁수련생을 강제 송환하는 사건도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 2년 사이에 한국정부는 6차례에 걸쳐 10명의 중국국적의 파룬궁수련생을 강제 송환했다.

출처: http://hot-news.kr
이연춘 ([email protected]) 기자
2011년08월16일 13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