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정책제안 > 규제로 공장운영 발못 잡는 지방자치단체

여수시청이 엄청난 세금을 거두면서 거둔 세금을 어디에 다 쓰고 도로보수도 하지않는지
원성이 자자하다. 그리고 비겁하게 도로 보수비를 업체에서 거출하고 있어 세금은 어디에
쓰고 도로보수비를 내라고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는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받아챙기고 수 백억원의 재산세도 받아챙기면서 그 돈은
어디에 쓰는지 도로보수비를 업체에 부담시키는지 해도 너무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여수시가 도로보수를 해주지 않아 도로가 패여 물건을 실어나를 수 없는 업체들은 여수시가
도로보수를 해주기를 기다리다가 지쳐 업주별 3억여원씩 모다 움푹움푹 패인 도로(23㎞)를
보수할 예정이다.

입주업체들은 2010∼2011년에도 도로 보수비용으로 6억6200만원을 썼고 1억4000만원을
부담한 곳도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한 해 내는데 도로 관리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
고 불평했다.

미국은 정반대다. 공업단지에 입주한 회사를 위해 성의와 정성을 쏟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85번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고속도로에서 조지아 공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기아 불러바드(KIA BOULEVARD)’로 불린다.
조지아주 정부가 건설해 기아차에 무료로 쓰게 하고 있다. 입주 업체에게 도로보수비를 물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이 곳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역시 기아차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고, 철도가 공장 안까지
들어오게 했다. 조지아주 정부는 6600㎡의 연수원도 지어 기아차에 선물했다.
기아 블러바드에서 시작해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까지 85번 고속도로를 따라 100여 개의
현대·기아차 부품업체가 들어섰다. 파급 효과로 조지아주에 생긴 일자리만 1만 개에 이른다.

　한국과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현주소다. 네이슨 딜 조지아 주지사는 틈만 나면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찾아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추가 공장 설치를 요청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는 정반대다. 도로 관리 비용까지 기업에 떠맡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7∼9월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기업 10곳 중 7곳(67.2%)이 “지방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정부가 푼 규제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7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고쳐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에 숙박업을 추가했다. 종합병원이
호텔을 지어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달린 ‘시·도 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이란 단서가 문제였다. 시,도 지사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병원내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를 이용하여 4년동안 어떤 지자체도 병원호텔을 허가한 곳은 없다.

미국은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 붙잡아 놓고 우리나라는 기업에게 까다롭고 불합리한 규제로
발목을 잡아 외국으로 도망가게 만든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언제나 철이 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