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관하여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나?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 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난다.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된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 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5억 이상 가능하다
(이 사건의 정치적파장을 고려하면 7억이상 충분히 가능성있다 라고 판단됨)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이 것까지 합하면 1 가구당 10억씩 돌아간다. 서민에게는 천문학적 돈이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매년 2억 몇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등의 해택이 주어진다.
제공해줄 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억이라도 주어야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한 푹침사건이 있고 그이전에는
연평도2차해전에서 수적우위의 북괴군과 장렬한 교전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배 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10배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세월호 여파로 경제가 망가져 피해보는 국민들은 특히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사직전인데 안보이나?
저희같은 국민들 위해서도 특별법 만들어 달라.
전국민도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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