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정책제안 > 이거 말이 되나?? 세월호 특별법 위원은 검사보다 높으니!!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위 사항을 조사할려고 수사권 기소권 달라고하는데 다음이 문제다.

제15조(사무처의 조직) ①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120명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조사관(연구관을 포함한다.) 정원은 100명, 그밖에 행정,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은 20명으로 정한다.

####이렇게 120명이나 되는 인원은 누가 봉급주나***ㅎㅎㅎㅎㅎ 누가 줘 특별법이 주지

제17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제8조부터 제11조는 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완전 무결한 직장 일세 내가 있을때까지 근무 한다 봉급은 누가 주나 ***ㅋㅋㅋ세금이다

제24조(상임위원 등의 지위와 권한) ① 위원회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 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는다.

####여기검사는 시험도안보고 검사됬네 (사법고시 필요없네 )****

②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임위 가 완전 법위에있네 ****

③ 위원회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제1,2항의 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관의 권한 등) ① 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임명받은 자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 업무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막강 권력일세 특별사법경철이라니 권력위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이네 경찰 검 찰 할없으니 해체해야겟네

사고는 위원회소관이니.****

제32조(위원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조사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야 좋겠네 민형사 책임도없는 직장 이네 국민 여러분 좇나게 일을 왜해 우리도 특별법하나 만들어서 단시투쟁도하고 야당을 꼬드켜서 도와달라고하고 우리도 만듭시다 평생 법위에서좀 살아보자구요*****ㅎㅎㅎㅎㅎㅎ

제33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37조(피해자 및 유족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2.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놀러가다 죽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세 국가유공자보다 더혜택받네 ㅋㅋㅋ ㅋ앞으로 죽을려면 배타고 놀러가다 죽으면 내가족투쟁해서 먹고사는데 지장없네*****

제42조(4․16 안전재단) ① 정부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적으로 완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성이 보장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재단 임원 구성에 있어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이 목적이니구만 은큼한사람들 같으니 결국 단식과 투쟁의큰뜻은 여기에 있구만 활동종료하면그만이지 왜 그무슨 안전재단 나라에있는 재난 기구보다 뭘 잘한다고 그리고 비용은 정부에서 지급하고 유가족을 위한 유가족에의한 유가족만을 위한 재단일세 ((@@@@이보슈 유족님들 이걸 특별법이라고 만들고 투쟁하는거요 ##$$$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다음의 각 호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수사,기소권달라고 하더니 기껏 말안들으면 구류 보내고 벌금 때리고 과태료 처분하고 당신들 제정신으로 이런거만드는 거요 나라망치고 당신들만 죽은자식이름팔아 혜택받 평생지장만들고 다른법으로 건딜지도못하는 무소불의재단 만드는게 특별법이오 여보슈 죽은자 이름팔아 평생 호의호식 할려고하느거요 위내용 정확히 해명하던지 내용 포기 선언하던지 해보시요 #####****

##### 놀러가다 죽은자를 위해 유족들 돈달라고하고 위원회만들어서 먹고살고 생활비 의료비 세금혜택 위원회 말안들으면 벌칙주고

도대체 어느나라 국법에있는법인지는모르는데 세월호특별법에는 있네 %%%%%%%

~~~~~특별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