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가는 첨단과학의 시기에, 직업도 비례하여 천태만상 그 자체이다.
사람의 직업이 많다보면,직업속에 비리와 범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생활의 질서와 민주와 나라발전 을 위한 ,범법자 의 기소권은 검찰 한군데 뿐이다.
검찰의 비리와 범죄 발생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것이다.
그래서 요구한다.
기소권을 배분하라.
치안및 생활사범은 경찰이 기소권을 갖게하고,정치,공안,국제범죄사범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이고, 관공서의 비리및 범죄사범은 감사원이 가져가고,경제,금융,보험분야는 금융감독원이 기소권을 가져가야한다.
각 분야 전문 범죄예방및 현황파악이 확실한 중,장년층의 수사관 도입을 하게하고,치열한 크로스 감시하게하여,국가가 필요한 인재들이 하잘것 없는 비리에 연루되는것을 막게할 뿐더러, 상층부의 확실한 생활패턴은, 하층민의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금의 가막소에 가보라.
과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자 얼마나 되는가?
모르긴 해도, 참회 하기 보다는 ,이빨을 드러내고, 더 나쁜 놈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보다 법망에 걸려들지
않을 방법등을 연구 개발 하고있을지도 모른다.
이래서는 아무리 흉악범을 잡아도 ,자연생성되는 사회가 된다.
흉악범의 피해자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지않은 당신과 당신가족 차례가 될것이다.
이래서는 않된다.
사람이 마음놓고 ,모르는 사람과 친해질수 없는 사회는 인간사회가 아니다.
철저히 세분화되고, 견제되고,전문화 된 각 분야의 기소권을 가진 기관들이 양성화 될때, 자연히 사회는
사람사는사회, 범죄인 없는나라,선진국 이 될수있으리라.
권력과 금력이 비리와 연루될수없고,연루되었다간 사망과 다를바 없는 사회적 매장이 이루어질때,비로소 법치국가의 참모습 이라 할것이다.
지금의 시위대 잡아넣는것이 법치인가? 시위하면 좌파로 매도 하는것이 법치인가?
경찰력이 국민과 도심에서 수라장 만드는 것이 법치인가? 시위 만병통치약 으로 하는 국민들도 문제이지만
모이는 사람보다, 막는 공권력의 차량과 인파가 많아,일반국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주어도 괜찮은것인가?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의 지나친 나라사랑이 국민들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고,무능한 정부가 군인이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고,국민의 절차를 무시한 권력이 국민들을 나서게 만들고, 살육한 근대사를 갖게되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탁월한 지도력의 어떤사람의 지휘와 배후조종에 의한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스스로 거리로 뛰쳐나오게 한 것이다.
거리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특히 지금의 집권당은 ,각성해야한다.
민의 전당인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선것이 누구였든가?
집회법 이니, 국회법 이니 얼굴에 철판들이나 깔고 상정하라.
수많은 언론들이 고공행진이라 연일 칭찬하든 정당이, 집권당이 되었는데 ,왜 이리 국민 살기가 버거운가?
그때는 노 전대통령 때문이고, 이번에는 누구때문인가?
국회법, 집시법,언론법 주무르지 말고, 기소권분배법 이나 연구해라.
대선이 멀찍이 있는 지금, 대통령 7년연임제 정도 연구해 봐라.
모든공무원이 정년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왜 정년없이 꼬부라지도록 해 먹나?
국회의원3선이후 불출마법 만들고,교육선출직 도 정년제 만들어라.
70이 다되신 분들이 교육감 출마 하는것이 말이 되나?
사회봉사사업 하셔야 되실 분들이......
자동차 사고보험에 칫과의 인플란트 않되는 이유는 무언가? 성형비용 않되는 이유가 뭔가?
칫과에 이빨 뽑는기술외에, 몽조리 비보험적용되는게 의료보험이냐?
옛날 호랭이 담배피든 시절에야 인플란트 라는게 없어 그렇다 치자, 현대사회에서의 원형에 최적거리에 두는
인플란트 시술이 자동차보험,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것 아닌가?
철거민 보호법 왜 못만드나?
왜, 철거지역마다 파리때 끼듯 ,용역깡패 끼어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터지는데,여,야 손발맞춰 없었든 일로 하기로 하였나? 진상을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해부해보고,문젯점을 짚어 ,차후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않게 해야 할것 아닌가?
국회의원이 일개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것은, 어느 정당,어느의원 이였든 간에 얼마나 수모인가?
오죽했으면 얻어터지고 다니냐?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다.
기소권 분리법 을 만들어라.
기소권만 전문분야별로 나눠서, 행사되어도 선진국되고,법치국가되고,지금의 국회 할일했다 소리 듣는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