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명백한 범죄사건을 정의와 양심을 버리고 불기소 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가 검사가 정신이 돌았을 때
두번째가 로펌이나 외부의 청탁을 받았을 때
이 두경우 이외에는 검사가 명백한 범죄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는 없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신이 돈 검사가 없다고 보면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불기소 하여 처벌을 면하게 해주면 검사에게는 벤츠가 생겨 좋고 ,로펌은 돈을 벌어 좋고,도둑놈은 55억 해먹고 몇억써서 로비해서 빠져나와서 좋지만 피해자들은 평생에 한을 품고 살지요.
만일 검사가 명백한 범죄사건을 덮어버리면 검사직을 그만두도록 엄격하게 징계한다면 과연 검사가 외부의 로비나 청탁에 의해서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을까요?
검찰개혁의 시발은 조직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량한 검사를 걸러 내는 것에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검찰총장은 알고 있나요?
우리검찰에 이런 불량한 검사가 존재하는 한 국민은 국가를 불신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 입니다.
수원지검 2012형제14361호 사건은 이런 불량한 검사로 인하여 600여명의 종원들이 원통해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종원에게 분배한다고 해 놓고 1~2억도 아니고 100억원의 종중자금을 영수증도 없이 회장등 임원들이 빼먹은 사건을 어떻게 불기소 처리할 수 가 있나요
이런 불량한 검사들을 퇴출시켜 주시고 100억원을 빼먹은 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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