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폐지

- 2013. 1. 25(금) 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 제안 / 법질서사회분과위, 접수 -

ㅇ 배경

   - 지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음 

   - 심지어 모 부처의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했다고 오전에는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왕왕 있으며,

   -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 근무시간 이후에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강의를 듣거나, 저녁식사 시간을 보내는 이도 많음. 

   - 심지어 사무실 근처에 사는 사람은 휴일에 출근하여 출근시간 체크한 후, 집에 갔다가 다시 퇴근시간을 체크하기도 함.

   - 게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특근매식비로 저녁을 먹게 하여 2중으로 혈세를 착복하고 있으며, 야간에 전력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음

ㅇ 내용 : 시간외 근무수당 폐지

  - 시간외 근무를 할 정도로 바쁜 부서는 인력을 조정해야 할 것임

  - 시간외 근무를 할 정도로 바쁜 부서직원은 승진가점 등의 방법도 가능하며, 실제로 이런 부서에 승진을 많이 시키고 있음.

     * 이는 공무원의 복지와 관련이 없는 사항임

ㅇ 효과

   - 견물생심의 부정부패 환경을 해소하여 청렴한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는데, 겉으로는 청렴을 주장하면서 부정부패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임

   -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수당, 특근매식비 및 에너지 절감 

   - 불필요한 예산 절감하여, 부족한 복지예산 확충 가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