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번 이상 상습적으로 승차 거부를 한 택시회사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승차 거부를 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기사는 면허를 취소해 서울에서 택시를 몰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는 데 이어 택시회사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교통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두바이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현지시각) 현지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10번 승차 거부하면 (택시회사) 법인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택시는 손님이 타고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이 두 가지 말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손님이 기다리는데 쳐다도 안 보는 택시들이 있다”며 택시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택시회사에 벌점을 주고, 벌점이 2000점 이상이면 감차(減車) 처분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승차 거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부당 요금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조례도 만들 방침이다. 택시 회사가 불법 도급 택시를 운영하거나 자격 미달 운전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키면 요금 인상이나 경영 지원 때 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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