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고발장
고발 취지 및 이유
피고발인 한국토지공사(이후 토지공사)에 전화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는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국민의 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녹음이 나옵니다. 피고발인은 이런 선전과는 정 반대로 아름다운 국토를 석면 지옥으로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국가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가옥, 아파트, 건물을 마구잡이로 때려 부수게 묵인 방조하며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는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피고발인의 인사말을 읽어보면 피고발인이 얼마나 뻔뻔스런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후손까지 이용해야 하는 하나뿐인 국토를 내 정원은 내가 가꾼다는 국토정원사의 철학으로 소중히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국토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 최고 토지서비스기업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현장에 가 보면 이 말이 새빨간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국토를 석면으로 뒤덮어 나라를 망치면서 어떻게 이런 능청스런 선전을 하고 있는지 놀랍습니다.
피고발인의 택지개발을 위한 철거는 수 천, 수 만 세대의 철거 반대 데모를 피하려고 기습적으로 철거함으로서 석면 공해가 극에 달합니다.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 천정 텍스, 냉난방 시설을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셔 뿌연 석면 먼지가 장독대로, 음식 속으로, 사람 몸 속으로, 강물 속으로, 지하수로 들어가 아름다운 국토를 석면으로 평정하여 암 지옥으로 만듭니다.
석면 먼지는 머리카락의 5천분의 1밖에 안되어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 훨훨 날아다니다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용해되거나 배설되지 않고 8~40년간 잠복하다가 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로서 선진국은 20~30년 전에 사용은 물론 생산을 금지시켰고 일본은 모든 공공기관의 85%에서 석면을 제거할 정도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의 토지개발을 주도하는 피고발인의 공기업이 석면 공해의 선두주자로 뛰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석면이 섞여있는 건물을 철거할 때는 반드시 노동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득하여 석면 먼지가 날아가지 않게 비닐로 차단하고 특수 마스크와 특수복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토지공사의 철거 현장에 가 보면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부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피고발인은 경기도 양주시 고읍면에서도 국민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45 만평 내에 있는 300여 가구 및 건물을 때려 부수고 덕현초등학교만 뎅그렁 남겨 놓았을 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의 신고로 철거가 중단되었습니다. 덕현초등학교 1,300명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석면 폭탄을 터트렸으니 8~40년 후에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그 간에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150 여만 평, 경기도 판교지구 300 여만 평, 경기도 양주 고읍지구 45만평 등에서 철거 업체를 앞세워 미친 듯이 건물과 가옥을 파괴하여 석면가루를 날려 보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 간에 최소한 수 억 평에 이르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을 석면으로 뒤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고발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공기업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토를 깨끗이 가꾸고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하여 거의 모든 건물에 석면이 섞여 있음을 잘 알고도 남을 위치에 있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죽음의 재’ 로 불리는 석면 공해를 전국에 살포하는 범죄를 묵인, 방조, 공모 하는 천인공노 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은 토지개발과 철거 사업의 이득에 눈이 어두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피해가 발생되며 석면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약점을 이용하여 위험천만한 석면을 마구 때려 부숴 어린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쳤기에 고발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주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충정에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을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피고발인의 양주고읍지구 철거현장 사진 10매
2. 덕현초등학교 사진 6매
3. 덕현초등학교 교문 앞 철거현장 사진 7매
4. 석면 관련 신문 기사 11매
5. 피고발인의 판교지구 철거현장 사진 7매
2005년 11월 15일
위 고발인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첨부 1 사진 10매
첨부 2 사진 6매
첨부 3 사진 7매
첨부 5 사진 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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